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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선학회,'환우 의료진 힐링워크 데이' 성황리 개최

대한건선학회(회장 이주흥,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11월 3일 서울 남산시민공원서 건선 환우와 의료진이 함께 하는 ‘건선 힐링 워크 데이(Healing Walk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선 힐링 워크 데이는 10월 29일 세계건선의 날을 맞아 대한건선학회가 처음 주최하는 걷기 행사로, 전국에서 약 130명의 건선 환우와 환우의 가족, 의료진 등이 참가해 건선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질환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졌다. 특히 대한건선학회 소속 의료진들이 의료자문의사(medical advisor)로 참가, 건선 환우들과 개별 그룹을 지어 함께 걸으며 고통을 공감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나누었다. 대한건선학회 이주흥 회장은 “붉은 발진, 은회색의 각질 등 눈에 드러나는 건선 증상으로 많은 건선 환우들이 대인 관계 및 야외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함께 모여 건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건선에 대한 치료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 이 행사를 시작으로 대한건선학회와 의료진들은 더 가까이 환우들 옆에서 소통하고 그들의 지속적 치료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13.11.04
'원격진료 허용'반대, 의료계 비상상태 투쟁 돌입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에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 의료계는 "원격진료를 비롯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더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2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직역을 망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며 전국 시도회장들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보건의료가 전문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금번 기회에 원격의료법 저지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은 "그간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제도 추진으로 국민의 피해와 의료계의 갈등을 초래해 왔고 그 결과 많은 의료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의 원격의료 시도는 또다른 의료재앙을 예고하는 비상사태임을 선포하고 이를 초기에 바로잡기 위한 정의롭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관치 제도로 인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수가 결정구조로 인한 의료왜곡, 리베이트쌍벌제,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도가니법) 등 의사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의약분업 제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등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악법 등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양산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결연한 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여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의 '잘못된 의료제도'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포함,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에 약사회의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경 2013.11.04
후지쯔,조선대 치과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한국후지쯔(사장 박제일)는 최근 조선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안종모)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 원무/진료/간호/진료지원/일반관리 시스템 ▲ 치과 전문 통합 OCS-EMR ▲ 모빌리티 강화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화 등이 특징이다. 특히 치과병원의 특성에 맞춰 교정, 임플란트, 미용 등 장기적인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예약, 수납, 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 치식단위로 기록, 처치, 수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내년 6월 오픈 예정이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35년의 긴 역사를 가진 조선대 치과병원은 이번 제휴를 통해 모든 문서의 전자화,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연계 등을 구현하며 스마트 진료시대를 열어가는 진정한 디지털 병원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치과 특유의 전문성이 적용된 차별화된 OCS/EMR 의 운용을 통해 최고의 전문 치과병원으로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권구 2013.11.02
유디치과-춘천시, '이 좋은 춘천' 구강건강 캠페인 협약

유디치과(춘천점)는 지난 10월 31일 춘천 시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춘천시청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측은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의 구성원들이 비급여항목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 미지급 항목에 한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매월 5명) 또 유디 치과는 춘천 시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치아전문 의료강사를 파견해 구강교실 교실을 진행하며 어린이와 노인들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높은 비용으로 치과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의료혜택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춘천점 원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치과로 지역사회의 사랑과 희망의 다리가 되는 병원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앞으로도 춘천시청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권구 2013.11.02
독감백신 최근 3년간 약700억원 어치 '폐기'

독감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매년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한 해 수백만명분의 독감백신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쪽에서는 독감백신을 버리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각각 2천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이 중 1/5인 약 400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매년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폐기된 독감백신이 최근 3년간 약 1천만명분, 독감백신 평균 가격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약 7백억원에 이른다. 또한 어떤 해에는 독감백신이 부족하여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해에는 독감백신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만 약 400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버려졌지만, 올해에는 독감백신이 부족하여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이 해마다 부족하거나 넘치는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는 이유는 백신 수급을 민간에만 의존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수급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백신 제조사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3~5년간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 내 생산 독감백신을 장기구매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일본은 백신의 원재료가 되는 유정란의 연중 상시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백신이 버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은 낮은 실정이다. 필수예방접종백신을 비롯하여 기타예방접종, 대테러 대비 백신 등을 포함한 총 28종의 백신 중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은 8종, 백신자급률은 약 25%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국내 주요 백신 28종을 기준으로 13종의 백신의 생산이 가능하며(백신자급률 46%),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글로벌 백신 제약사가 소재해 있어 10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백신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의약품이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우리나라는 백신을 구하지 못해 정부고위 관계자가 유럽 제약사까지 찾아갔지만, 추가로 백신을 들여오지 못한 적이 있다. 백신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백신 수급에 대한 모든 것을 민간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버려지는 백신이 없도록 정부는 안정된 백신수급을 논의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 발생에 대비해 우리 국민이 안정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백신 자급률을 높이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3.11.01
33개 지방의료원 중 23곳, 계약직으로만 의사 채용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 없이, 계약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했으며,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 계약직으로만 채용한 곳은 23곳이라고 지적했다.‘최장 근무년수’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서울의료원 27년, 안동의료원 24년 3개월, 수원의료원 19년 10개월 순이었으며, 계약직의 경우 부산의료원 31년, 대구의료원 27년 10개월, 파주의료원 27년 2개월 순으로 확인되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최장 근무년수 상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평균 근무년수’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8년’, 계약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5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계약직의 경우 평균 근무년수가 2년 미만인 의료원이 7곳에서 있어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를 시사했다. 문정림 의원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은 환자 안전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해결과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병원 대비 미흡한 시설과 장비, 전공의 및 간호사 등 진료지원체계의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온 지방의료원의 문제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특히 원활하지 않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태에서, 계약직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3.11.01
문정림 의원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해외진출 통합기구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연관 산업체 등이 망라된 범국가적 통합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IT, 건설, 금융 등을 융합하여 의료기관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2020년까지 2.1조원의 흑자와 16조원 상당의 국내 파급효과, 약 10%의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측되고, 국내 유치 해외환자의 장기체류로 1인당 697만원의 경제 효과 발생, 일반 관광객의 3~10배를 지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IT, 건설, 금융 등 관련 산업 발달을 촉진하여 15.8(명/10억 원) 취업유발계수와,0.830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예측 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이와 관련,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은 범부처 차원의 기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서를 합쳐 ‘의료국제전개전략실’을 신설했고, 싱가포르는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등을 위해 관련 부처 4개를 통합 ‘싱가포르 메디신(Singapore Medicine)’을 신설했다. 태국 및 말레이시아도 신(新 )의료 허브(Hub)를 구상하여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는 7대 암의 5년 상대 생존율, 간이식 성공률(96%)에서 미국보다 우위이며, 불임·건강검진·성형·한방 등의 특화 분야를 보유한 의료선진국이다. 그 예로 종합검진은 검사 항목·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수한 의료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주도할 경쟁력이 충분한 만큼, 인접 산업군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전략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의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공유, 협력이 중요하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미래부 등 정부부처와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등의 공공기관,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의료기관과 기업 등이 총망라된 '국제의료사업단'을 설치하여, 경쟁국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해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3.11.01
서울대 등 대형병원 5곳 임상시험 기준 위반 행정처분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3건에서 올 상반기 29건으로 무려 10배 늘어났으며, 이중에는 대형종합병원 5곳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한 160여개 실시기관 중 32개 병원·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건으로 △서울대학교병원(신뢰성 보증체계 하에 실시의무 등 위반)은 경고를 받았고 △서울아산병원(피험자동의 위반)은 해당품목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중지 및 책임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2013. 6월 기준)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9건으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이중 △유니메드제약(GMP기준 위반된 임상약 사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임상시험 실시기준 미준수, 경고) △중앙대학교병원(임상시험 실시기준 미준수, 해당품목(유니메디제약-유니센타주)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책임자 변경 및 경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피험자 동의 위반, 해당약품(Finasteride 및 Minoxidil)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책임자 변경 및 경고)과 같은 대형병원 및 기관도 포함 됐다.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에 따르면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긴 병원 및 기관은 △국립암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길 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케이엠에스아이 등 14개소이며, 이들은 모두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에는 15일, 3차 위반에는 1개월, 4차 위반에는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남윤인순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의 투자확대,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확대, 임상시험 관련 규정의 국제조화 등에 따라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현저히 높은 대형병원조차 피험자 동의위반, 시험계획서 미준수와 같은 임상시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시험 실시기관 상위 15개소 중, 1위부터 6위까지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용주 2013.11.01
Big 5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현상 '심각'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환자 쏠림현상과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Big 5 대형병원 응급실이 암환자 병실대기용과 감기 등 경증환자 진료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과밀화 현황에 따르면, 소위 Big 5(삼성, 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가톨릭성모)라고 불리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Big 5 응급실의 평균 과밀화지수는 142.3%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 국민들은 현재 3단계(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로 나뉘어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모르고 이와 상관없이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Big 5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의 주요질병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암, 3위가 감기로 나타나,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급병원 응급실이 암환자 입원대기용이나 경증환자 진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응급실을 이용하는 인원은 연간 1천만명(2012년 기준 1,024만명)에 달한다. 즉, 국민 5명 중 1명은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규모(시설·장비·인력)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 응급실의 외형만 차이가 날 뿐, 기능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 환자의 구성비를 살펴봐도, 응급실 종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응급실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비율은 권역센터가 평균 9.8%, 지역센터는 평균 7.8%로 차이가 적다. 원인을 살펴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각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응급환자의 진료’라고만 하는 똑같은 업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제도상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면 건강보험 수가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데, 환자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환자 수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이른바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이다. 중증환자 담당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개에 불과하고, 중소규모 응급실만 난립 ! 응급의학과 전문의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도 있다. 더욱이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20개 밖에 없고, 서울도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다.상황이 이러다 보니 119 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경우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도 문제가 있다. 응급의료기관 숫자로 보면 중소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과 비교할 경우 인구 백만 명당 응급실 수는 약 2배, 응급센터 수는 약 1.6배 많다.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44%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하로 교대근무가 어려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센터도 9곳이나 있었다.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여 상급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지역응급센터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상급응급센터로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병원의 수익구조에 불리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경제적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하다.

최재경 2013.11.01
산부인과 분만의료기관 수 최근 9년간 53.4% 감소

최근 9년간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한 임신과 출산'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 수가 감소하고, 신규 산부인과 개업 수보다 폐업 수가 많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 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이 늘고 있는 등, 총체적인 분만 환경의 악화를 지적하며,'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집중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다. 최근 9년간 분만 받는 의료기관 수는 2004년 1,311개소에서 2012년 739개소로 572개소가 줄어 53.4%가 감소하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4년 955개소에서 2012년 445개소로 510개소가 감소했고, 최근 5년간 개설한 의원급 산부인과보다 폐업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177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최근 1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율은 2009년 이후 5년간 11~16%을 보여 전체 전공의 평균 사직율인 6~8%를 웃돌아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율감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 고령화 및 전반적 전문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의 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한 전문의 부족은, 과중한 노동량,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스트레스,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부담감,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저수가 등에서 기인한다는 의료현장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또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산부인과 선정 및 지원사업을 제공해야하며, 고위험출산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최재경 2013.11.01
보건산업진흥원, 의사-기업초청 의료기기 디너심포지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 사례 공유 및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11월 5일 서울 그랜드앰버서더 호텔에서 '제2회 의사-기업 초청 의료기기 디너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 의료기관(MD), 산업계(CEO)의 의료기기 관련 인사 100명 내외가 참석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패널토의를 통해 의료기기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2013년도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 지원 사업 결과 보고, 수요자(MD)와 공급자(기업) 간의 국산의료기기 공동협력사례, 의료기기개발촉진지원센터의 아이디어 실현화 성공사례 및 2014년도 의료기기 R&D 지원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산의료기기 공동협력사례는 의사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각각 1개씩 발표된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종호 교수는 치과용임플란트시술용엔진·핸드피스를, 제노스 정인권 이사는 심혈관용스텐트에 대한 국산 제품의 우수성과 협력경험을 발표한다. 이어 진흥원 R&D 기반구축단 하미나 단장이 복지부 R&D 사업 추진 방향과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동국대 김성민 교수, 연세대 김영호 교수)에서 아이디어 실현화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NECA 등 주요 정부기관의 인사들이 참석해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이번 디너심포지엄이 병원-기업 간 정보 교류의 장에서 더 나아가 정부 관계자들까지 의료기기산업에 대해서 동반 협력할 수 있는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용주 2013.11.01
진흥원 "한-미 FTA 체결후 보건산업 對미국수출 확대"

한미 FTA 체결 후 18개월(‘12년 4월~ 13년 9월) 동안 보건산업의 對 미국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영향보다는 국제경쟁력 제고에 따른 것이어서 국내 보건산업의 위상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 Vol. 97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철폐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집필 :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윤소영 연구원)을 통해 ""한-미 FTA 발효 18개월(‘12년 4월~ 13년 9월) 동안 전체 보건상품 및 FTA 비수혜 품목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FTA 수혜품목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는 한-미 FTA 발효 전후 18개월(전 2010년 10월~2012년 3월, 후 2012년 4월~2013년 9월) 동안의 우리나라 對미국 보건산업 교역액을 비교·분석했다. 또 한-미 FTA 관세철폐 단계별 우리나라의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건산업 품목 679개 중 한-미 FTA 발효로 인하여 관세 절감된 품목을 'FTA 수혜 품목', FTA 체결 이전부터 무관세였던 품목을 'FTA 非수혜 품목(K(무관세))'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FTA 수혜 품목'중 수출입 규모가 큰 주요 보건산업 품목에 대하여 관세변화가 각 품목별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對 미국 수출은 FTA 비수혜품목인 기존 무관세 품목이 많아 FTA 관세 철폐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후 18개월(2012년 4월~2013년 9월) 동안 對 미국 수출은 의약품이 전기 대비 16.8% 증가, 의료기기가 1.4% 증가, 화장품이 44.5%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 후 18개월(2012년 4월~2013년 9월) 동안 對미국 수입은 의약품이 전기 대비 24.3% 증가, 의료기기가 7.0% 감소, 화장품이 16.7% 증가했다. 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윤소영 연구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보건산업 對미국 총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對미국 수출확대가 관세영향 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기인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김용주 2013.11.01
케이스템셀 그룹,네이처셀 대여금 출자 전환

케이스템셀 그룹은 관계회사인 네이처셀에 대한 대여금 약 39억원에 대해 출자전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룹 측에 따르면 케이스템셀과 케이내츄럴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네이처셀에 대한 대여금 출자전환을 승인했다. 출자전환 대상은 케이스템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약 32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 5억원, 케이내츄럴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약 2억원이다.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현재 약 150억원 수준인 네이처셀의 자본금은 약 180억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며, 현재 최대주주인 케이내츄럴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650원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게 되어 현재 50%이상인 자본잠식률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케이스템셀은 '알앤엘바이오'가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고, 네이처셀(구 알앤엘삼미)은 건강기능식품 코스닥기업이다.

이권구 2013.10.31
셀라인비만클리닉,캐릭터 네이밍 공모 이벤트 진행

비만클리닉 전문 네트워크 셀라인비만클리닉(셀라인네트워크 대표이사 김병장 )이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셀라인비만클리닉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celllineclinic) 오픈 및 캐릭터 탄생을 기념해 캐릭터의 이름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는 셀라인비만클리닉 공식 페이스북에 접속해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 글 하단에 ‘댓글 달기’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캐릭터 이름을 남기면 된다.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1등은 30만원 상당의 가정용 커피 머신, 2등은 휴대용 포토 프린터, 3등은 백화점 상품권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당선작 이외에 이벤트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옥수수 수염차 기프티콘이 지급된다. 셀라인비만클리닉 관계자는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나 ‘캐릭터 스토리’ 관련 글에 ‘좋아요’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기’를 통해 이벤트 내용을 홍보하면 참여자 추첨 시 당첨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의 당선작 및 당첨자 발표는 12월 5일로 공식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권구 2013.10.31
병협, "병원 희생 강요하는 선택진료제 개선안 반대"

“병원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피해를 가져다주는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은 반대하며,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장호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오늘(31일) 오후 2시 영등포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병원의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병원계의 부담과 희생으로 전가되는 개선안에 대해 ‘절대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장 이사는 선택진료제가 보험재정 여건상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일정부분 수입보전책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임에도 마치 병원의 잘못된 제도 운영으로 환자에게 (추가부담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식의 정부 주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장 이사는 선택진료제도 개선 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병원이 손실을 감수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논의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영상수가 인하, DRG(포괄수가) 확대시행에 따른 병원계 손실은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된 초음파급여화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이미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손실을 본 병원계로서는 선택진료까지 폐지 또는 축소되면 극한의 한계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제 개선안에 대해 장호근 이사는 제도 개선 논의 시 각 대안에 따른 병원계의 정확한 손실 정도와 보전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와 사전 협의 없이 그동안 논의된 사안을 터트리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병원계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연간 선택진료비용 1조 3천억원, 상급병실료 1조 147억원 등 건보공단이 추계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선 각각 2.5%와 3.3%, 총 5.8%의 보험료 율(현재 보험료율은 5.9%이며 요율 1% 인상 시 약 4천억원 확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기획단의 개편방안은 일부의견에 편중된 안으로 합리적인 안으로 볼 수 없으며, 병원 예상 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병원계와의 합의가 이뤄진 연후 개편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도 “선택진료제 요건을 강화하든 대폭 축소하든 상응하는 재정확보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병원계의 합리적인 의견도 수렴해 정책을 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병원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급병실 대폭 축소와 함께 선택진료제에 대수술을 가할 경우 오히려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대혼란이 빚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최재경 2013.10.31
포낙보청기, 홈쇼핑 구매자 중 71%가 첫 착용자

세계판매 1위 포낙보청기( 대표 신동일)가 지난 1월부터 현대홈쇼핑 방송을 통해 포낙보청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보청기 실 착용자의 성별은 남성이 49%, 여성이 51%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실 착용자의 연령대별로 보면, 10~30대가 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50대가 18%, 60대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70대는 41%로 전체 실 착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며, 80대 이상은 19%로 70대와 60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보청기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난청이 있음에도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해본 적이 없는 첫 사용자가 전체 소비자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보청기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난청인들이 홈쇼핑 방송을 접하고 나서 보청기 착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보청기 실 착용자를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주파수별 단일음의 강도를 조절해 청력을 검사하는 방법)을 실시한 결과 정상청력을 포함해 경도와 중도 난청 이하의 비교적 난청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또, 어음청력검사(단어와 문장을 사용해 청취능력과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 결과에서는 보통 이상의 어음분별력을 보인 대상자가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항목은 40%였고, ‘보통’ 항목은 31%였다. 신동일 대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보청기의 잠재적 수요자들이 그 동안 보청기에 대해 접했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청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7%에 그치고 있는 국내 보청기 보급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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