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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장 공모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은 창립 78주년을 맞이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환자 중심의 혁신 활동을 통해 도봉·강북구를 대표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미션을 갖고 병원을 이끌어갈 병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임기는 3년이며, 응모자격은 △전문의 경력 15년 이상인 의사 △종합병원 부원장 이상의 경력 5년 이상인 의사 △의원경영 경력 10년 이상인 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심사방법은 서류심사(1차)를 거쳐 면접심사(2차)를 통해 직무수행 요건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게 된다. 서류 접수기간은 3월 18일 오후 5시까지 이며, 응모서류는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 (우편번호 132-703) 한전병원 기획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자기소개서·한전병원 경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경력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응모서식은 한전병원 홈페이지(www.kepcomedi.c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의 : 한전의료재단 사무국 02-901-3205, 3207)

최재경 2015.03.12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3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13일 오후 7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최근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 논란이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지출비중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보건의료의 수준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의 근무 환경과 업무 및 역할 범위,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게 될 이번 의료정책포럼에서는 김동현 한림의대 교수가 ‘Public Health Physician 활용방안’을,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및 역할 재정립 방안’을,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의사의 역량 강화 방안’을 각각 주제발표 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김영인 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조종희 서울 강동구 보건소장, 이성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나서 다각도로 토의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토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3.12
의협, "인권회복 차원에서 '전공의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최근 경남 창원 모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전공의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6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되었으나,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주당 90시간이 훌쩍 넘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강도 높은 업무 등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의 파업, 수련병원과의 갈등 등 아직까지 열악한 수련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같이 고단한 수련과정 속에서 전공의들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전공의에 대한 보호장치가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전공의 폭행사건만 해도, 2011년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 2014년 강릉 종합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2014년 중앙대병원 응급실 전공의 폭행사건, 최근 경남 창원 지역 전공의 폭행사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공의 폭행사건은 드러나지 않지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2003년에는 한 국회의원이 부인의 병이 암일 수도 있다는 진단에 격분하여 내과 전공의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리고 의사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는 폭언까지 퍼붓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사회 지도층 인사를 막론하고 만연한 현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2014년 진행한 “전공의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에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는 65.8%,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는 22.0%로 절반 이상 전공의들이 폭행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여자 전공의의 경우에는 수련을 위해 임신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임신가능성으로 인하여 아예 의국에서 뽑지 않는 등 더욱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감당하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 전공의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력 공백으로 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는 모든 과를 통틀어 주당 평균 90시간을 근무하고, 13개의 과는 평균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조차 미비하며, 환자들의 인권에 비해 의료인의 인권은 후순위에 있다”며, “이렇게 열악하고 살인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법적인 보호장치조차 부재한 채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는 12일에 개최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반드시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03.11
병협, 현실과 맞지 않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추진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1일 오후 국회 김용익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최근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추진 중인 '(가칭)전공의특별법(안)'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병원협회는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2013년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별도의 입법 추진과 관련, 전공의 교육을 ‘근로’에만 비중을 두어 별도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두어 의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그 동안 공정한 수련환경평가기구로서 병협·의협·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들의 균등한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상근 회장은 김용익 의원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 의료공급체계의 발전을 위해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당초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날 김용익 의원과의 면담에는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을 비롯하여 강무일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학교 의료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재경 2015.03.11
스포츠닥터스,'농어촌 종합 지원 모델' 도입

국제의료봉사단체 (사)스포츠닥터스 허준영이사장(한국마이팜제약㈜/마이건설㈜회장)은 음암농협 유길재 이사, 세명대학교 이인수 교수, 사회복지법인 손진성원장, 활란노인전문요양원 강문수원장과 충남 서산지역에서 농어촌 의료봉사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농어촌 종합 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농어촌 종합 지원 모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농어촌 종합 지원 모델'은 농업인 기술상담, 농기계 수리 등 농업인 지원과 건강검진, 의약품 후원, 건강예방 교육 등 의료지원을 결합해 재능기부와 의료봉사를 결합한 신개념 농촌 봉사활동이다. 한편 이날 허준영 이사장은 한국마이팜제약이라쎈, 동국제약 오라메디연고/밴드 등을 후원키로 했다.

이권구 2015.03.11
그랜드성형외과, 대리수술 누명 억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고발

그랜드성형외과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강남 대형 성형외과의원 중 하나인 그랜드성형외과가 11일 대리수술(유령수술)설을 유포한 혐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섰다. 그랜드 성형외과 측은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여 형사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랜드성형외과는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비슷한 사례로는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의 경우를 들수 있다. 유디치과는 협회와 마찰을 빚어 노다가 지난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디치과는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 측은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해진 만큼, 치협은 영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명 ‘네트워크 치과’다. 이들은 임플란트 저가정책을 내세워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치협 및 기존 치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2년 치과 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치과 기재자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치협이 소송을 냈으나 이후 패소했다

최재경 2015.03.11
분당서울대 중앙치매센터-현대미디어 치매예방·극복 MOU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김기웅 센터장)와 현대미디어(김성일 대표)는 지난 3월 10일 중앙치매센터에서 대국민 치매예방과 치매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치매센터와 ㈜현대미디어는 앞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살려 치매 예방과 극복 및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사업에 대하여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미디어는 건강의학 정보채널인 헬스메디TV에 치매예방운동법을 송출하기로 했다. 치매예방운동법은 중앙치매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제작한 운동법으로 뇌표면을 자극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뇌신경체조와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통해 뇌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매예방체조’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예방체조를 따라하면 뇌를 전반적으로 자극시켜 걷는 운동과 같은 유산소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은 “치매예방운동법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동작들을 모아 전문가가 개발한 운동”이라며 “전 국민들이 매일 꾸준히 치매예방운동법을 실천하여 치매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는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지난 2012년 2월 발효된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 구현을 미션으로 치매관련 서비스, 교육, 치매 상담 콜센터(전화 1899-9988), 치매관련 연구 및 치매인식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미디어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5개의 채널 브랜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헬스메디TV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재경 2015.03.11
RS 바이러스 급속히 유행…영유아 주의보

최근 한파를 타고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RS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져 입원하는 영유아들이 늘고 있다. RS바이러스는 대표적인 겨울철 유행 바이러스 중 하나로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중증 호흡기질환 원인 바이러스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러한 가운데 RS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미국 살균소독제 ‘D-125’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젠社가 개발한 살균소독제 ‘D-125’는 RS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H1N1), B,C 형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각종 슈퍼박테리아(VRE, MRSA, VRSA)등 142개의 세균을 100% 제거하는 제품. 미국 환경보호청인 EPA에 세계 최다 세균 킬링리스트를 등재한 제품으로,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살균소독을 위한 세계 유일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하버드대학 등 주요 병원을 비롯해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 독점 수입판매원인 ㈜마그넥스 측은 " 원액인 D-125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희석해 만든 뿌리는 살균소독제 'MD-125'를 제조해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해외 파병부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납품했다."며 "요즘처럼 RS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철 예방을 위해 영유아 가정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평소 아기방 등을 청소 할 때 살균소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5.03.11
올림푸스,에디슨상 수상 ‘썬더비트’ 개복 수술용 출시

글로벌 메디컬 기업 올림푸스는 국내에서 개복 수술 시 에너지 디바이스의 선별급여 적용에 따라, 2014년 에디슨 상을 수상한 세계 유일의 듀얼 에너지 수술 기구 ‘썬더비트(THUNDERBEAT)’의 개복 수술용 제품을 4월부터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썬더비트는 2012년 미국 내시경복강경 외과의사회가 뽑은 올해의 혁신 제품, 서지컬 프로덕트 매거진 수술 기구 어워드 1위, 2014년 에디슨 어워드 수술 기구 부문 동상, 아메리칸 테크놀러지 어워드 건강ㆍ의료 기술 분야 파이널리스트 선정 등 세계적으로 혁신성과 수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받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썬더비트는 기존의 에너지 디바이스와 달리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와 초음파 에너지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수술 기구로, 두 가지 에너지에 의해 혈관 응고 작업과 동시에 빠른 절개 및 박리가 가능해, 수술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술 시간을 최대 3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썬더비트 개복 수술용 제품은 개복 수술에 최적화된 길이와 뛰어난 조작성을 자랑한다. 특히 핸들 그립부 디자인을 인체공학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조작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춰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올림푸스한국 외과사업본부 권영민 본부장은 “에디슨 상은 새로운 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성과에 대해 수상하는 미국 최고 권위의 상으로 썬더비트는 이미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제품”이라며, “이제 국내에서도 개복 수술에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수술 시간 단축, 수술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의 빠른 회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림푸스는 1950년 세계최초로 위 카메라를 상용화한 이후, 높은 기술력과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R&D를 통해 소화기 내시경 분야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1979년부터 외과 수술 장비 시장에도 진출, 초음파 에너지 기구, 고주파 바이폴라 고주파 에너지 기구 등을 선보여 왔으며 1995년 세계 최초 3D 복강경을 개발했다. 특히 2014년 세계 최초의 듀얼 에너지 수술 기구 ‘썬더비트’와 세계 최대 각도를 자랑하는 3D 복강경 ‘엔도아이 플렉스 3D’를 선보였다.

이권구 2015.03.11
스포츠닥터스, 호산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국제의료봉사단체 (사)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 한국마이팜제약㈜/마이건설㈜회장)’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호산대학교(총장 박소경)’와 지난 9일 산학협력협약식을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스포츠닥터스’는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분야 나눔 활동에서 호산대학교 학생을 우선 참여시켜 봉사 및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호산대학교는 의료봉사를 통해 글로벌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 측은 협약의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해 누가의료기와 함께 하는 4월 중국 의료봉사에 간호학과 및 물리치료학과 학생 및 교수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응급처치&심폐소생술(BLS) 인증 기관인 호산대학교의 장점을 살려 중국 의료봉사 기간에 현지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자에 대해 BLS 수료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권구 2015.03.11
[전문의 칼럼] 탈모치료제, 언제까지 복용해야 할까?

“올해는 장가 가야지? 애인은 있나?”,“나이도 들었는데 자기관리 좀 해라…” 탈모치료에 대한 탈모환자들의 열망은 끝이 없지만, 평소보다도 명절이 지나면 더욱 실감이 난다. 올해도 어김없이 친척들의 결혼 독촉과 외모 지적에 시달리던 탈모인들이 설 연휴가 끝나자 마자 물밀 듯 밀려왔다. 그리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견한 탈모치료법에 대해 늘어놓곤 한다. 지방줄기세포, 토파시티닙, Fgf9 단백질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이보다 감격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모발이식뿐이다. 매일 수많은 탈모 치료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허가된 남성형 탈모 치료법은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이용한 약물 복용, 미녹시딜 성분 도포, 모발이식 세 가지 종류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치료가 절실한 탈모인들은 탈모치료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상황이다. 온라인 상의 잘못된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휘둘리기도 한다. 얼마 전 내원한 한 30대 남성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접한 내용이라며 남성용 탈모치료제가 정말 남성의 성기능과 관련이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성기능과 같이 민감한 사안일수록 전문의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찾는 탈모환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30대 남성의 사례처럼 남성 탈모환자들에게 탈모약을 처방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탈모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Sexual adverse event에 대한 부분이다. 탈모치료제가 DHT라는 가장 강력한 안드로겐을 억제해 탈모를 치료하다 보니 남성기능까지 억제하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일부 환자들은 DHT 억제율이 높은 제품일수록 효과가 좋은 반면 성기능 부작용은 더 심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런데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탈모치료제는 남성형 탈모의 주범인 DHT 호르몬을 억제해 탈모를 치료하는 약제로, 혈중 DHT 억제율이 90% 이상인 두타스테리드(아보다트)의 경우에도 임상시험에서 비교적 내약성이 우수하였으며, Sexual adverse event는 치료제군 간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탈모치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탈모치료제는 언제까지 복용해야 할까? 탈모치료제 특성상 복용을 중지한다고 해서 복용 이전보다 탈모가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복용을 중단하면 서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모발이식을 한다고 해도 꾸준한 약물치료는 권장되고 있다. 결국 환자가 머리카락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먹는 약, 바르는 약을 통해 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업이나 결혼을 앞둔 20~30대 젊은 남성들은 더더욱 약물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치료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자연의 섭리라며 웃어넘기기에는 아직 너무 젊지 않나. 그리고 환자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탈모치료제를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치료제를 바꾸거나 모발이식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때 병원만 찾아도 명절 후 급증하는 탈모환자들의 행렬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권구 2015.03.11
건강보험 재정누수 정부와 공단 책임 93.6%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93%가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2007년도에서 2013년 사이 7년 동안에 21조 2천억 원이 누수 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1년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이미 공개한 자료, 정보공개요청을 통한 자료, 그리고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하여 위와 같이 발표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누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 3,099억 원과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이 1조 6,926억 원에 달했다.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이 3조 7,774억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가 149억 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 2,988억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 원이었다. 또한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이 851억 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의한 누수가 135억 원,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 7,920억 원, 사무장병원에 의한 누수가 3,691억 원, 보험사기에 의한 누수가 49억 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이 4,272억 원이었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 원이었다.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자 별 책임률로 따지면 정부에 의한 요인이 59.3%(12조 5,952억 원)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보험자인 공단으로 34.3%(7조 2,889억 원)였으며, 가입자의 책임도 3.8%(8,055억 원)를 차지했다. 반면에 그 동안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건보재정 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양기관의 책임은 0.8%에 불과해,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정부나 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의 역할 부재 및 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건보재정 누수의 실질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공단은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저수가를 강요하고 관치의료를 행하는 등 그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간 의사들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 및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향후 잘못된 약가정책에 의한 약제비 증가, 불법 대체조제 청구, 공단 및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에 의한 재정누수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03.10
'심평원 실손의료보험 심사 의료기관 청구대행'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014년 12월 18일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에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 방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향후 발생할 진료비 지출을 대비하여 불특정 다수가 민간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민간보험으로, 가입자는 가입한 상품 안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하게 될 경우, 심평원의 지나친 심사기준 적용과 수탁자인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축소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또한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이며, 의사의 진료 자율성 침해로 인하여 국민건강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심평원 시스템 접근권 발생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보험사가 지정하는 비급여 고시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붕괴 등 누구나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의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도 아님에도,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이며, 보험사가 감당하기 힘든 가입자 상대의 분쟁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다”라고 비난했다.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한다는 것 또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준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결국 민간보험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올바른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을 상세히 공시하게 하고 실제 보험금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밝히도록 하여 민간보험의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80% 이상 지급하게 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하 지급시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얻은 반사이익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즉시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경 2015.03.10
허창회 한의협 명예회장 철탑산업훈장 수상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 명예회장이 3일 열린 제49회 모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허창회 명예회장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시민한의원을 운영하며 장기계속사업자로서 제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특히 청운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11년 이상 장학사업을 운영,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 및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26.27대 회장을 역임한 허창회 명예회장은 지난 93년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의계 권익수호 및 한의약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선도한 바 있다. 허창회 명예회장은 “누구나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과 더불어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활동에 나섰던 것을 주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5.03.10
JHM-브로콜리미디어,의료영상 콘텐츠 제작 MOU 체결

병원 경영지원회사 JHM이 영상제작사 브로콜리미디어와 영상기획제작 업무협약을(MOU)을 체결했다. JHM(대표 이만호)과 브로콜리미디어(대표 이상돈, 박훈)은 9일 오후 서울 목동 브로콜리 미디어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영상기획제작 협약식을 갖고 상호협력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영상제작, 인적교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국내외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유통을 위한 광범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HM 남기두 실장은 “양사가 공동 협력으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dlfk며 “이번 협약으로 팽창하고 있는 의료 영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브로콜리 미디어 박훈 대표이사는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 더욱 활발한 업무 교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상 제작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15.03.10
유디치과, 치과의사협회에 3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는 9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를 상대로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소송과 관련, 지난 2014년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협이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고, ▲유디치과 소속 회원들인 원장들에게 치협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청하는 등 조직적인 불공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의료단체로서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다"며 “치협이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유디치과 측에 재료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인질로 삼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로 인해 유디치과의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중 재료 공급 차질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그 결과 유디치과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유디치과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권구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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