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총액지급제-약제비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지불제도 개선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처방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병원협회,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 공동 주최로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이 같이 주장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축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충, 보험료율인상, 국고지원확대, 새로운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출은 소비자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케 하거나,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 개편, 전달체계의 효율화 도모,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공급 최적화 등을 통해 그 규모를 적정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에 건강보험 재원 확대를 위해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보조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증액을 위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법과 보험료 납부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국고보조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로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담배세를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한다.
이론적으로 정부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나, 보험료 실제 수입액에 대비하여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액이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의 20%가 되지 않는 경우,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건강유해식품(담배, 술, 소다 등), 사행산업(경마, 도박, 복권 등), 환경오염물질(화석연료, 자동차 통행료, 항공기 연료, 비닐봉지 등) 등에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에 이용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실장은 “건강보험 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출 절감을 통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고, 그 절약된 재원을 보장성 확대에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의 두 가지 핵심 정책은 진료비 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혁을 통한 의료비 절감방안으로 현행 진료비 보상제도인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에서 포괄수가제, 총액 예산제 등 사전지급제로 전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재비 절감방안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고가약 처방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률 및 처방건당 약품수를 줄이고, 고가약 처방비중을 감소시키며, 제네릭(generic) 약품 처방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