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심각'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5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기준으로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0.8%에서 2011년 21.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8%에서 2011년 29.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상급종합병원간 편차도 커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중 빅5병원 진료비 비중이 2007년 33.1%에서 2011년 35.0%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23조 3,739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0.8%인 4조 8,550억원, 의원은 33.8%인 7조 9,082억원, 2009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28조 7,224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1.8%인 6조 2,624억원, 의원은 31.3%인 8조 9,900억원, 2011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33조 9,950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1.3%인 7조 2,501억원, 의원은 29.3%인 9조 9,64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한 반면,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비중은 2007년 34.5%에서 2009년 36.8%, 2011년 37.0%로 증가한 반면, 입원 비중은 2007년 65.5%에서 2009년 63.2%, 2011년 63.0%로 감소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외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상급종합병원과 대조적이었다.
입원 비중은 2007년 13.2%에서 2009년 13.1%, 2011년 12.8%로 점차 감소했다. 외래 비중은 2007년 86.8%에서 2009년 86.9%, 2011년 87.2%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43개소에서 2011년 43개소로, 의원은 2007년 2만,6141개소에서 2만7,83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동안 의료기관 1개소 당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647억7,511만원, 의원은 3억5,703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진료 비중 빅5병원의 진료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33.1%에서 2009년 33.5%, 2011년 35.0%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0.8%에서 2009년 21.8%로 증가했다가 2011년 21.3%로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과 달리 빅5병원의 진료비 비중은 계속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조 2,501억원으로 이 중 서울아산병원이 9.9%인 7,20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삼성서울병원이 7.6%인 5,519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6.7%인 4,875억원, 서울대학교병원이 6.3%인 4,520억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이 4.4%인 3,215억원의 순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7,203억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33조 9,950억원의 2.1%에 해당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들이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래환자는 의원, 입원환자는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동네의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네의원으로 하여금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