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주5일 40시간 토요휴무 투쟁…복지부 대응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비대위원장 노환규)의 주5일 40시간 토요휴무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가 낮은 진료비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대정부투쟁을 선언, 토요일 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첫날인 지난 토요일(24일), 예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휴진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협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만7,000여개 동네의원과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일 토요 휴무 참여율이 51%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휴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토요일 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을 찾은 환자의 경우, 휴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결국 헛걸음만 치고 돌아가야 했다.
이에 한 환자는 "그동안 토요일에도 잘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휴진을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의협의 대정부투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대부분 많은 일반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환자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24일 휴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나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축적한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 투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투쟁은 의료기관에게는 많은 경영상 어려움이, 국민에게는 많은 불편이 발생할 것임에도 정작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의사들의 토요 휴진 투쟁은 다음 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며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될 시 수요일, 토요일 휴진 등 8시간 근무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밝힌바 있다. 또, 의협은 12월 17일까지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이후부터는 무기한 전면 휴폐업 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에 앞으로의 정부 대응에 더욱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복지부측은 토요일 휴진에 대해 "의사단체가 주장하는바를 이루기 위해 휴진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는 의료법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은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정부의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정책 등의 정책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최재경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