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로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정책과 관련, 다시한번 대화를 실시한다. 원격진료와 의료 자법인 허용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정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의 주장을 허용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10일 의사 집단 휴진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필수 진료 인력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집단휴진을 예고해 환자들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원격진료와 자법인 허용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며 의사협회의 파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3일 민주당 ‘제6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정부가 유발한 것이다. 정부가 의사, 약사, 보건의료 노동자 등은 물론이고, 환자와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에 의사파업은 2000년도의 의사파업과는 달리 국민들이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가 있는 것”이라며 의사협회를 지지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전문가,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법개정법안,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대해서 의정간의 대화나, 국회에서 논의 없이 절대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고히 다졌다.

한편, 정부도 의사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해 다시한번 대화를 시도할 뜻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의사 휴진'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사협회와의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20일까지 대화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의사협회도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내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대화 요청을 수락한 상태이다.

이로써 환자와 국민들의 바람대로 24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2차 총파업 사태는 진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