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삭감에 대해 의료계가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가 지난 1월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육, 양육 등의 예산 약 7,000여억원을 증액한 반면, 의료급여 환자의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2,224억원의 예산은 삭감됐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운용되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매년 하반기만 되면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의료급여 미지급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청구금액이 수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는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매년 겪고 다는 주장이다.

또, “이러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삭감한 것은 의료기관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결국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있어 심각한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하고 외상 진료의 한계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전형적인 사회 소외계층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로 사회에서 더욱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임에도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앞장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국회와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 법정이자를 포함 지급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