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5월말 착수, 6월부터 시행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 한바 있다.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된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하고,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과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또,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할 계획이다.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해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하여 결정했다.
추진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하 예정이다.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해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6월 중순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