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날을 세웠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서울은 민생 규제혁신과 거꾸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2024년 예산심의에 공공야간약국에 책정해야 할 금액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고, 그대로 통과됐다.

공공심야약국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고 대한약사회는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 출범 후 뽑은 20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1위를 차지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을 수도 서울에서 삽시간에 중지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서울시민의 안식처이자 사회안전망인 공공야간약국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성의란 서른 곳 넘는 불침번에게 1년간 지원해 줄 고작 10억원 남짓의 돈”이라며 “연간 총 45조원을 운영하는 서울에서 10여억원 지급되는 예산을 아끼고자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공야간약국 지원금 전액을 삭감해 버린 것은 지자체장이자 정치가로서 오세훈씨의 시정철학과 정치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으로 제도화하며 예산을 쪼개어 편성하고, 정권의 역점사업에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며 취약시간 대에 약국 이용을 독려해 국민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려 하는데 서울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잘 운영되던 공공야간약국을 하루 아침에 문닫게 만들어, 응급실 갈 형편도 없는 서민들의 민생고 해결과는 완전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어린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한다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야간까지 확대시킨 와중에, 심야에 방문할 약국이 없게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약자와의 동행인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판단에 해당 전문가 단체인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교감은 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는 정부에서 시행할 공공심야약국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대한약사회 서울지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현행 공공야간약국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책임있는 후속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서울의 거꾸로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