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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문제 '새로운 관행 만들면 안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연수교육비 회계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제시했다. 규정대로 원상회복 방식을 초도이사회에서 논의해 방법을 찾으라는 주문이다. 회장과 감사단의 사과도 촉구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28일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연수교육비 회계 문제와 관련해 약사회가 새로운 관행을 만들지 말고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상회복은 절차에 따라 초도이사회에서 논의해 조찬휘 회장이 보전하도록 하고, 재무 담당 이사는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특히 약준모는 재무 담당 직원과 임원에 대해 내려진 경고 조치는 대의원과 회원을 무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회장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재무담당 임원에게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새로운 관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행을 만들지 말고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단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체 회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문제의 또다른 원인이 부실한 감사에 있는 만큼, 이같은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해 감사단을 회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동시에 건의했다. 복지부에는 업무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부가 연수교육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서둘러 '약사 및 한약사 연수교육 업무지침'을 개정 배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준모 논평] - 조찬휘 회장은 관행과 구습을 타파한다더니 오히려 새로운 관행을 만드려 하는가? - 대한약사회 연수교육비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처럼 연수교육비를 별도의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하여왔다는 것이다. 연수교육은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회에 위탁한 업무이다. 위탁업무인 연수교육의 회계가 그동안 관행처럼 대한약사회의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나 지난 2월 10일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연수교육비 계정을 특별회계로 구분한 결정은 비록 늦기는 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회계인 연수교육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도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전인수식 발상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의 예산에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는 연수교육비용을 대한약사회의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과연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용인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또한 2013년4월 개정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참고하면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하여 회계하라는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연수교육비의 일반회계가 아닌 독립된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논란에는 복지부의 책임도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복지부가 연수교육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졌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약사 및 한약사 연수교육 업무지침”을 개정 배포할 것을 촉구한다. 연수교육비의 또 다른 문제는 지난 2월 26일 정기대의원 총회에 제출된 연수교육비의 지출내역이 허위기재 등 부실한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총회에 제출된 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행이였는지 실수였는지를 떠나 대의원과 전체 회원을 기만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5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감사단이 결정한 연수교육비 원상회복과 책임자 문책은 합당한 조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조찬휘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원상회복과 책임자 문책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또다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직원협의회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는 하나 자진반납에 의한 원상회복 조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하여 지난 임총때 대의원들도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는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임총때의 자료를 보면 ‘직원기여에 의한 인건비’로 지출된 1억원의 내용은 설, 하기휴가, 추석에 지급이 된 걸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지급된 정당한 보너스로 연수교육비를 원상회복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히 직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인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조치는 새로운 관행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조찬휘 회장은 마땅히 직원들의 자진반납금액을 되돌려주어야 하며, 연수교육비 원상회복은 조찬휘 회장이 보전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책임자 문책에 대하여 재무담당 직원 3인과 임원 1인에 대한 경고조치는 대의원과 전체 회원을 무시하는 조지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조찬휘 회장에게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의 수장으로서 대한약사회의 회계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물론이고 재무담당 임원 조차도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였을 때 새로운 관행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 할수 없는 일이다. 조찬휘 회장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사상 초유의 부실회계 사태를 수장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만 떠넘기려 하는 모습은 치졸할 뿐만 아니라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이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 회원들이 회장으로 선출해준 것은 회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부실회계관리에 대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대한약사회 감사단 또한 이번 사태의 문책에서 자유로울수가 없다.이번 사태의 이차적인 원인이 부실감사에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와같은 부실감사를 막기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단을 회원 직선제로 선출할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조찬휘 회장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관행을 만들지 말고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연수교육비 원상회복은 초도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조찬휘 회장이 보전 하도록 할 것이며, 재무 담당 이사는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단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체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여야 할 것이다. 부디 약사회의 어른들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며, 조찬휘 회장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03.2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임채규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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