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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관내 국회의원에 약사법개정 반대 의견 전달

수원시약사회(회장김영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관내 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운동에 들어갔다. 수원시약사회는 지난 26일 민주당원내대표인 수원영통구 김진표의원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27일 권선구 한나라당 정미경의원, 장안구 민주당 이찬열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 8월 2일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인 팔달구 남경필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진표 의원, 정미경 의원, 이찬열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수원시약사회는 의약품 슈퍼판매국가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청 소년 및 국민건강의 폐해가 수록된 '약사법개정은 왜 사회적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가졌다. 또 '슈퍼판매약에 대한 외국사례 요약본과 참고자료' 책자를 전달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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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탈법적·원칙 무시한 복지부 규탄"

약사회가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안예고가 탈법적이고, 국가 운영 원칙을 무시하며 진행됐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재벌의 시장확장에 협조한 복지부를 규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8일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대한약사회 입장'을 통해 국민 건강을 포기한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약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하단 약사회 입장 발표문 전문> 또, 복지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악안의 부당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정부의 탈법행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8월 20일까지 전국 2만 약국에서 약사법 개악 반대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저항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이번 약사법 개안안은 국민에게 위해한 제도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약사법 개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29일 예정된 복지부 앞 투쟁선포식은 8월 2일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당초 투쟁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던 7월 29일에는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복지부 장관을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에 이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분류 약사법 개악 추진에 맞서 이를 저지할 투쟁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6만 약사들은 잘못되고 편향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7월 29일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의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8월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의 약국들이 약국에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3분류 체계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고,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진수희장관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외면한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졸속, 일방통행식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약사법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임채규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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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폭우로 서초 강남지역 약국 20여곳 침수 피해

서울지역에 내린 폭우로 강남지역의 약국 20여곳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내린 집중 폭우로 서초구약사회 관내 12개 약국, 강남구약사회 관내 7개 약국이 침수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지역에서는 강남역 인근, 서초동 우성사거리 인근, 방배역 인근의 약국들이 집중 피해를 입었으며, 강남구지역에서는 대치동 인근의 약국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서초구약사회에 따르면 강남역 인근에서는 신우약국과 올리브약국, 우성아파트사거리에서는 약손약국·서초사랑약국·알파약국, 방배동 지역에서는 녹십자약국·자생당약국·극동약국·그린약국·주앙약국·나성온누리약국, 서초동지역에서는 서광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강남구지역에서는 대치역 인근의 메타팜약국과 대치메디칼 약국(1/3 침수), 퍼스트약국과 윈플러스약국은 바닥 침수, 강남메디칼약국·청실약국·유정약국 등은 부분침수된 것으로 약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강남구약사회는 "집중 폭우가 지속돼 약국들의 피해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폭우가 그친후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약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집중 폭우로 인해 약국 침수외에도 정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강남구약사회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약국들도 정전으로 인해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폭우는 오늘(2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약국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주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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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저지 촛불집회 '불가피한 연기'

국회 앞에서 개최 예정이던 약사법 개악 저지 촛불집회가 연기됐다.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최 예정이던 약사법 개악 저지 촛불집회를 국가적 재난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당초 27일·28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 회원이 참석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임채규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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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매일 30분간 약국내 촛불시위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방침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27일부터 개별약국에서 회원 스스로 하는 촛불시위를 진행한다. 경기도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속전속결, 일방통행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약사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전달하기 약국내 촛불시위를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약국내 촛불시위는 27일부터 매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30분간 경기도내 모든 약국이 참여하는 개별 촛불시위의 형태 진행된다. 경기도약사회는 "약국내 촛불시위를 하게 되면 약국내방객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약사들은 준비된 설명과 홍보물을 나누어 주게 되면 홍보효과는 크게 상승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김용주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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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 장관 퇴진 공식 요구하겠다"

약사회가 29일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복지부 앞에서 갖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사법 입법예고안이 2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이날 복지부 앞에서 갖기로 했다. 투쟁선포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보건복지의 기본 철학을 버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면 예고기간 동안 약사회 차원의 대대적인 반대의견 제출과 100만인 반대 서명 운동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약사회의 대정부 투쟁 일정과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금요일 복지부 정문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집회신고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투쟁선포식에는 임원을 중심으로 일반 회원과 약대생 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게 될 구본호 투쟁본부장은 "투쟁 선포식은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약사사회의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쟁선포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모든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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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1인당 특별회비 20만원 거출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는 26일 상임이사 분회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약사회 현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에서 준비한 홍보물(5종)을 영남대를 비롯한 지역 4개 약학대학 학생들이 약국을 방문해 전달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개최 예정인 궐기대회 시 각 분회당 4명 이상 참석키로 하고 대약에서 전국 분회 단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정별 단식릴레이에 참가할 분회를 확정했다.( 8월 8일=서구 수성구약사회, 8월 23일=동구 달성군약사회,9월 3일= 남구약사회) 이와 함께 '특별회비 거출 건’은 약국개설회원 1인당 200,000원, 비개설회원 50,000원(대약특별회비)씩 거출키로 결의하고, 일정상 이사회를 소집해 결정하는 것이 불가한 만큼, 대신 우편을 통한 서면 결의를 받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 현안 및 업무관련 설명회’ 불참회원 대상 추가 설명회 실시 건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불참회원(7월 설명회 참석률 40%)을 대상으로 재 설명회를 분회 연수교육차원에서 실시키로 했다.(8월 3일=중구, 동구, 서구, 남구회원 중 기 실시한 설명회 불참회원, 8월 4일=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회원 중 기 실시한 설명회 불참회원) 약사회는 연석회의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문 간담회(7월 20일)시 약국보안 및 경비와 관련해 제안된 ‘헬프미 벨’과 관련, 추후 단체구매 방안 등을 검토키로 하고, 회관 내 심야응급약국 공간을 조속히 정비해 SNS 교육 등 회무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3일(토)부터 근무약사위원회 주관으로 강좌를 개설키로 하고 8월중에 공지키로 하고, 각 분회장은 7월말까지 표본약국명단을 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전영술 회장은 “최근 약사회의 현안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7월 29일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에 맞춰 보건복지부 앞에서 투쟁발대식이 예정돼 있다"며 "대구시약사회에서도 정해진 인원이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 실시한 ‘약사회 현안 및 회무관련 설명회’시 불참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사회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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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약국 침수 피해 속출

폭우로 약국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약국영업이 중단된 곳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부산지역은 오늘 오전 8시경부터 한시간 동안 96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부산은 223mm의 강수량을 보인 가운데 대연동 225.5mm, 해운대 143mm 등을 기록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용호동 지역은 폭우로 순식간에 거리가 사람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에 따라 남구 용호동 사거리 지역의 4개 약국이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해당 약국들은 새벽부터 약국에 나와 컴퓨터, 약 등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등 폭우에 대비 했지만 침수를 막을 수 없었다. 용호동 지역 한 약국은 “약국내부에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물이 빠지고 진흙투성이인 약국내부 청소작업으로 약국업무가 완전히 중단돼 있는 상태”라며 “설상가상으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복구 작업이 더욱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정상 업무를 위해 직원 가족 등이 청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침수된 의약품을 치울 곳이 없어 답답하다” 며 “제약사 도매에서 침수된 의약품에 대해 교환이라도 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약사는 "약국 청소작업 등을 마무리 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처방전 입력, 조제업무 등 을 할수가 없다" 라며 "당국의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 약사회에서는 침수피해 약국 파악과 폭우피해 약국에 대해 제약사와 도매에 의약품 교환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환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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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선천선대사이상 환아가족 한자리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는 7월 28∼29일 1박2일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가족 및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산시 파라다이스호텔 도고에서 캠프를 개최한다. 지난해 10주년 행사에 이어 올해도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전문가들이 환아 연령별 특강을 위해 전담 강사진 구성과 가족들이 개발한 특수식단 요리자랑을 선보이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양육” 의 어려움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 페닐케톤뇨증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하나로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 정신지체 등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우유도 특수조제분유를 먹어야 하고, 육류는 물론 밀가루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밥도 먹을 수 없어, 조기발견을 통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사를 위해 매일유업은 매년 필요한 경비와 현물(환아용 음료)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인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공헌기업으로써 역할을 해오고 있다. CJ제일제당 또한 작년부터 환아를 위한 특수식이(저단백햇반)를 개발하여 사회공헌차원에서 보급하고 행사경비와 현물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캠프 주요일정으로는 순천향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동환 교수의 ‘새로운 주1회 주사요법’에 대한 강의와 이홍균 정도관리위원장의 환아관리에 대한 ‘PKU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환아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영양사로부터 환아를 위한 음식만들기와 영양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며 환아들에 대한 정기검사(페닐알라닌)도 이루어진다. 인구협회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 가족캠프를 통하여 환아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하며, 환아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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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폭우로 촛불집회 취소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의 촛불집회가 폭우로 인해 취소됐다. 서울시약은 오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촛불집회가 서울지역에 내리는 폭우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판단, 취소키로 했다. 서울지역은 새벽부터 시간당 최고 3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시내 교통이 마비 되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여의도 여의상류나들목 부근은 도로가 물에 잠겨 운전자가 자동차 창문으로 빠져나오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약은 26일 어제 오후 제5차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위원회를 열고 27일과 28일 이틀간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오늘(27일) 예정된 촛불집회만 취소됐으며 내일로 예정된 촛불집회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혜선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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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당번약국 치안협조 요청

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지난 26일 김기용 충남경찰청장을 방문해 당번 약국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당번약국 운영과 관련해 충남 회원약국, 특히 야간근무로 방범에 취약한 원로 및 여약사 운영 약국의 관심과 순찰 및 방범활동을 강화해 줄 것과 관내 시군경찰서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당번약국에 대해 긴밀한 치안협조를 요청 했다.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회원약국에 CCTV설치 홍보 독려 등 기타 약사회 현안 등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찰청에는 전일수 충남약사회 회장과 강부규·박정래 부회장, 김광희 제약유통이사 등이 함께 방문했다.

최재경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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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국해비타트에 성금 300만원 전달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신성숙, 위원장 조병금)가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해 기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소년 희망의 집짓기 봉사단'의 봉사활동(주관 보건환경위원회) 현장을 방문해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에 사랑플러스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에는 여약사위원 10여명도 참석해 봉사단원들과 도배 및 집안 청소 등 집고치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혜선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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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마일리지 과세, 올해 4월 이후분부터 적용"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카드마일리지 과세를 올해 4월부터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수정신고 통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부터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자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과세된 사례도 없어 약국 사업자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은 국세청 예규가 만들어진 올해 4월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부합하는 과세행정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일상적인 업무”라며 “법률 검토 결과 사업자가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므로 누락된 카드 마일리지는 과거 5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기타 소득에 대한 상세한 예규나 사전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 마일리지 과세' 문제가 전국 약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시도지부를 통해 현황을 계속 파악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얻어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약국의 카드결제 마일리지 과세는 이달 초 국세청이 카드마일리지를 소득으로 생각하며 일부 세무서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카드마일리지에 대해 해명하라는 통보를 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그동안 대부분의 약국은 약값을 결제하며 받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소득신고는 쌍벌제 시행 이후로 생각해 왔다. [첨부파일] 대한약사회 건의문

이혜선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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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약사회-보건소 양기관 협조방안 논의

전남 담양군약사회(회장 최일성)는 지난 21일 담양군보건소와 간담회를 양기관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일성 담양군약사회장은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보건소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소측에서는 회원들에게 약사법을 비롯한 위반하기 쉬운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약국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모범적인 약국운영을 핼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옥순주 전라남도약사회장과 최일성 담양군약사회장은 김미라 담양군보건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 및 부당성을 설명하고 상호 협조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날 옥순주 회장은 담양군약사회원들에게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대한약사회 및 전라남도약사회에서 추진했던 사업 내용과 그 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담양군약사회 소속 모든 회원들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현실은 어둡지만 희망을 가지고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또 면대 및 카운터 척결, 다른 약국에 피해주지 않기, 철저한 복약지도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약사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옥순주 전라남도약사회장, 최일성 담양군약사회장, 박찬식 담양군약사회 총무, 담양군약사회 소속 회원 16명, 김미라 담양군보건소장, 구명희 담양군보건소 예방의약계장 등이 참석하였다

김용주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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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760원'고시 가처분신청 기각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1차대응이 허위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서울지역 약사회장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복지부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판시를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서울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는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주 협의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약사들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복지부 고시가 적용될 경우 일선 약국들은 한해 총 916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손해를 감당하게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운 2011.07.25
병원·의료

의약외품 전환품목 가격 경쟁력 '약국이 우위'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지만 약국들이 가격경쟁력에서 슈퍼보다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지난 21일부터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했다. 제약사들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약국외 유통채널 공급을 기피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급이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약국외 장소에서 유통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선 약사들은 이들 품목이 약국외 장소로 판매 허용됨에 따라 다른 일반의약품도 의약외품으로 잇따라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들의 경우 약국들이 슈퍼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지킬 것으로 보여 약사들이 해당 품목에 대해 복약지도 등을 철저히 하면 큰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대표적 품목인 '박카스'의 경우 약국 공급가는 470원이다. 대형 약국들의 경우 마진을 붙이지 않고 공급가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약국들은 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광고 품목이라는 것과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들이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면 소비자 판매가는 약국 판매가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슈퍼는 약국보다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구입가에서 일정액의 마진을 붙여야 판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급가 그대로 판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모 약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중 박카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약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며 "대부분의 약국들이 박카스를 마진없어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국들이 슈퍼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앞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 약사는 "약국들이 가진 전문성에 가격경쟁력을 십분 활용하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충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반의약품 일부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됐지만 약국들이 슈퍼 등의 유통채널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의약외품 전환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의 악영향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용주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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