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국민 불편의 핵심은 의료·약료 서비스 공백"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현재 국민 불편의 핵심은 의료·약료 서비스 공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외 판매는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을 심각한 약화사고나 약물 오남용에 빠지게 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29일 발표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60년 동안 지켜온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복지부의 정책기조가 대통령의 격노 한번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약국외 판매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타이레놀'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 400~450명이 타이레놀 약화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프랑스의 경우 연간 타이레놀로 인한 사망자수가 18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보고된 약화사고 건수는 영국은 3만2,000건, 미국은 5만 6,000건으로 타이레놀 한가지 의약품에 의해 수만건에 이르는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을 무더기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면 여기에 따르는 재앙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 약준모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국 외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의해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포기했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포기하고 위험한 정책을 불과 두달만에 추진한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누굴 위해 복지부가 존재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국민이나 환자가 불편해 하는 것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싼 응급실 외에는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며, 불편의 핵심은 의료·약료 서비스의 공백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며, 대신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각한 약화사고나 약물 오남용에 빠지게 할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종합편성채널이나 대기업 유통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그만두고 야간과 공휴일의 의료·약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보건복지부가 끝내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나섰다. 지난 60여 년 동안 지켜 온, 의약품 사용은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복지부의 정책 기조가 대통령의 격노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다.
의약외품과 일반의약품을 분간할 줄 모르는 현직 대통령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서로서 복지부가 보이고 있는 무원칙과 무소신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 실로 끔찍하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였다지만 이는 사실상 의약품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에 의해 약국 외 판매약 1순위로 거론되곤 하는 타이레놀(Acetaminophen)만 보아도 그렇다.
타이레놀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한 해에만 400~450명이 타이레놀로 인한 약화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타이레놀로 인한 년 간 사망자 수가 18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다.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타이레놀로 인해 보고된 약화사고 건수에 있어 영국은 매 년32,000건 미국은 56,000건에 이른다.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모든 약으로 인한 약화사고 건수가 아니다.타이레놀이라는 단 한 가지 의약품에 의해 매년 발생하는 사고 횟수다.
이렇듯 매 년 타이레놀로 인한 사망자 수에 있어 미ㆍ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타이레놀 한 가지로 인해 매 년 엄청난 약화사고가 나는 이유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이다. 즉 편의성 증대라는 추상적인 허울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한 실질적 증거인 것이다.
사실이 이럴진대 현재 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 무더기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팔려 나갈 때 필연적으로 뒤따를 재앙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 가관인 것은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답이다. 공청회 당시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국 외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의해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김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포기한 것이다.
대체 국민에 대한 의무마저 포기하고 이렇듯 위험한 정책을 불과 두 달 만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진정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서란 말인가? 진짜 국민들이, 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싼 응급실 외에는 전문가에 의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던가? 복지부의 산하 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만 봐도 명확하지 않은가 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조사 대상의 80.9%가 “환자의 부담이 커지더라도 야간과 공휴일에 동네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눈 가리고 귀 막은 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복지부는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겪는 불편의 핵심은 의ㆍ약료 서비스의 공백이다. 이는 결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대신 미국이나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을 심각한 약화사고나 약물 오남용에 빠지게 할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복지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에 목매고 있는 조ㆍ중ㆍ동 방송회사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대기업 유통회사의 앞잡이 노릇은 그만 두고 이 시간부터라도 야간과 공휴일의 의ㆍ약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설 일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공복이지 조ㆍ중ㆍ동 방송회사나 대기업 유통회사의 보디가드가 아님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07.29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임채규
201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