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서울 지역 3개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서초구약사회 등 서울 지역 3개 약사회가 공동 해외전지연수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중지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22명의 회원과 12명의 회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청도에서 해외 전지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지연수는 서초구약사회를 비롯해 성북구약사회, 마포구약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3개 지역 약사회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첫날 연수 교육에서는 정남일 성북구약사회장의 '홍삼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강의와 함께 양덕숙 마포구약사회장의 '약국의 기능성 화장품과 세계적 추세'를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다.
또, 김종환 서초구약사회장의 '고혈압'을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약사법 개정안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 법률안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항목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어 참석한 3개 지역 약사회 회원들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최미영 서초구약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포구, 성북구, 서초구 약사회 공동 결의문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약사법 개악의 중단이 아니라, 폐기되도록 정치적 역량을 다 모아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약사의 직능을 걸고, 언론들의 횡포를 국민건강권 수호의 정의로 이겨냅시다. 최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우리의 의지가 풀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완전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약사법 개악이 폐기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정책이 슈퍼판매를 위한 의약품정책으로 뒤집혔습니다. 초법적이며 졸속으로 약국외판매의약품 약사법이 정부법안으로 국무회의를 이미 통과하였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슈퍼판매 약사법은 우리 약사사회의 총체적 저항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약사들은 이명박정부의 재벌자본언론 음모와 슈퍼판매의 진실을 알리고 단 2주 만에 115만명의 국민들로부터 약사법 개악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진정어린 노력은 약사법개악의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대책촉구로 이어져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며칠 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는 약사법 개정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약사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그러나 곧바로 언론세력과 재벌 슈퍼자본, 청와대, 의사협회세력들은 노골적으로 반발했으며 일부 언론들의 기사와 사설은 한결같이 선거 앞두고 약사회의 힘에 휘둘린다는 논조로 의약품정책의 진실을 호도하고 약사법개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약사들은 더욱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사법 개악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배타적 영역을 지키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의 터전은 대재벌들의 시장개척으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통큰 치킨, 통큰 피자, 기업형 슈퍼마켓(SSM)등은 소상공인인 서민의 생존 상권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상가가 재벌자본인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로 변하고 있습니다. 재벌자본에 종속되어 대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중의 하나인 약국과 전문가인 약사를 거대자본에 종속시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상품화시키면서 편의성이라는 허구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속이면서 약품 시장을 대형 유통자본에게 몰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사법 개악 폐기 운동은 단순한 약사들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해 중산층, 서민이 더 이상 몰락하지 않도록 우리 약사들이 이 사회의 중산층 지킴이와 파수꾼이 되는 중산층 살리기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이 땅의 중산층과 서민들을 갈 곳 없는 사지로 몰아넣는 재벌위주의 정책을 당장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민불편이라는 미명하에 약사법 개악을 호도하는 조·중·동에게도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보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의료민영화와 임의분업을 목적으로 약사법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의사세력들에게도 우리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 모든 세력의 배후인 이명박정부는 약국외 판매의약품 약사법 개악을 즉각 폐기하라!
2011년 10월 1일 중국 청도에서 마포구, 성북구, 서초구 약사회 회원일동
임채규
201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