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법개정 반대의원들 국회 발 못붙이게 하겠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조중근 이하 상비약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재선의원, 새누리당 신상진의원,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도 주장했다.
상비약연대는 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옥주 상비약연대 부산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를 하는척하고 법안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보건복지위원회를 폐회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단 상정만 하고 끝내려 했다는 것이 상비약시민연대 측 주장이다.
조중근 대표는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눈치만 너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순간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약사법개정안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약사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국회의원들이 약사의 대변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모든 세부일정을 확정해 논의해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원들에게 묻겠다고도 언급했다.
상비약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법개정 무산의 책임을 물어 1차 책임이 있는 이재선 의원과 신상진 의원 주승용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각 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명단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만에 하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서 무산이 되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로써 공천배제 운동을 벌이겠다면서도 상비약시민연대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막으려는 생각은 없으며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면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비약연대는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약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채 정치적, 정략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중근 가정상비약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옥주 가정상비약부산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조대용 대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차장, 김선홍 시민연대 인천지역 대표 대표, 김용호 21세기 환경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혜선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