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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소비자 고려 안한 재분류에 실망감"

약사회가 긴급피임제 등 일부 품목의 최종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한 입장을 29일 발표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적 요구와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긴급피임제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최종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류가 유보된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반으로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국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 외국 사례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함의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앞으로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사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체계적인 의약품관리시스템으로 국민인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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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문전약국 불법행위 '위험수위'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일부 문전약국들에게서 비약사 조제 등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문전약국들이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파악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도매업체들로부터 제공받는 백마진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지난 4월 실시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금융비용마저 감소하고 있다. 매출은 감소하는데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 경상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는 문전약국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문전약국들은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문전약국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약사 조제 행위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 1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종업원 2명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약국들은 조제실에 비약사를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모 약사는 "문전약국들 일부가 경영악화를 겪자 비용 절감을 위해 조제실에 비약사를 근무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인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모 약사는 "문전약국들은 일반 클리닉이나 주택가 지역의 약국과는 다른 의약품 조제 업무 시스템이 다른데도 일부 약국들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비약사들에게 조제업무를 시키고 있다"며 "이는 문전약국들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용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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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목적 팜파라치 신고 '심사 제외' 건의

약사회가 보상금에 초점을 맞춘 공익신고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고, 약국 동영상 촬영을 통한 공인신고와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 또, 약사의 가운 미착용이나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과의 구분 진열 등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은 공익침해행위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시에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제외 요청은 최근 일부에서 보상금 수령 목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함정 촬영과 자료 왜곡 등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약국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약국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축시키고, 환자와 약사간 불신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왜곡된 증거자료의 위반 사실에만 근거해 심사가 진행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약국에 소명기회를 부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고 대한약사회는 덧붙였다. 약사회 건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관련기관에 이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사의 가운 미착용 과태료 등 보상대상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불법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고 대상 약국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는 권익위가 사안을 관련기관에 이첩하게 되면 오히려 이중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팜파라치의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국의 과징금 수준을 대폭 낮추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주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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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무 위반 여부 '계속되는 갈등'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대약대동문회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해 내달 진행 예정인 청문회를 앞두고 신경전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은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중립의무 위반 여부가 계기가 됐다. 선관위에서는 중앙대약대동문회가 이달 중순 진행한 후보 조율 작업을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고, 중앙대약대동문회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미 선관위는 중앙대약대동문회에 청문회 출석과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약대동문회는 선거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면서 청문회에 나갈 이유가 굳이 없다고 보고 있다. 중앙대약대동문회 관계자는 "후보 조율 작업이 규정을 벗어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청문회와 소명 얘기가 있지만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출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름대로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미리 구하고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와 중앙대약대동문회의 갈등은 다른 동문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최근 동문회 모임을 가진 한 관계자는 회의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선거와 관련된 참석 동문의 언급이 있었는지 알려지는 것 자체를 염려하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된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결정하거나 한 것은 없다"면서 대략적인 분위기만 전했다. 연말 약사회 선거일정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관위의 청문회 일정과 각 약학대학동문회의 움직임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채규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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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복지관에 사랑의 쌀 전달

광진구약사회(회장 현상배)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영희, 위원장 우숙영)는 '사랑플러스 캠페인' 일환으로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랑의 쌀’ 480kg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복지관 관계자는 "경제불황으로 사회복지에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광진구약사회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 전달받은 쌀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소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랑의 쌀 전달식에는 현상배 회장, 조영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권구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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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부회장, 연말 약사회 선거 출마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최근 김대업 부회장<사진>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자들과의 조율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거나, 선거를 위한 조직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참여 의사는 확고하다는 것이다. 1964년 부산 출신으로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김대업 부회장이 선거에 후보로 나설 뜻을 굳히면서 선거 분위기나 판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0대인 김 부회장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젊은 세대론이 표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출마 결심을 굳혔거나 의지를 갖고 있는 다른 후보의 행보에도 일정 부분 변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대업 부회장은 "앞으로 약사사회가 가야할 길에는 위기와 고비가 산적해 있다"면서 "발전하는 약사 직능을 위해서는 능력있고, 합리적인 젊은 약사회로의 변모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판단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어 김 부회장은 "개혁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약사회가 좀더 부지런해졌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회장은 완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책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더 나은 후보가 나설 경우 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더 낫다고 판단되고, 더 적합한 후보가 있다면 정책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선거와 관련한 실제 움직임은 일정 시점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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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캄보디아에 사랑의 신발 기증

서울시약사회가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신발을 기증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종희, 위원장 김정란)는 지난 8월 2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구세군에 신발 700여 켤레를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각 지역 약사회와 회원으로부터 헌 신발을 기증받아 왔으며, 이들 기증품은 구세군을 통해 캄보디아 따게오마을 어린이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날 기증 물품은 운동화와 샌들, 구두, 장화 등 총 704켤레이다. 여약사위원회는 이와 동시에 구충제 2,000정과 타올 150장, 연고·반창고, 붕대 등도 함께 기증했다. 김종희 부회장은 "이번 생명의 신발 모으기 사업에 동참해 준 구약사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작은 정성과 사랑이 따게오마을 어린이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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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부회장 '13학기'만에 박사학위 취득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13학기만에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업 부회장<사진>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대학원에서 '위해의약품 처방조제 패턴과 약사의 인식도 분석' 주제 논문으로 24일 졸업식에서 보건사회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논문은 미국의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인 '의약품 리스크 완화전략 제도(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ies, REMS) 대상 의약품의 처방률을 비교하고, 개국 약사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 대한 인식도와 관리도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리스크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강화가 필요하며, 종합병원과 문전약국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약사의 의약품 부작용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만 관리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한 부작용 관리 교육 강화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여러 현안 등으로 논문 작업이 늦어져 13학기만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면서 "논문 내용처럼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 있어 약사의 기여와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사회약학 분야가 학문으로 자리잡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김대업 부회장은 전했다.

임채규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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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공공약국 운영 예산 일부 지원

지난 2월부터 제주 지역에서 운영중인 심야공공약국 운영 예산이 일부 지원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심야시간대 약국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약사회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심야공공약국' 운영 예산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야공공약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대략 1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영 비용은 제주도가 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했으며, 제주도약사회가 나머지 3분의 1을 지원해 운영중이다. 올들어 제주 지역에서 운영해 온 심야공공약국은 모두 6곳이다. 제주시에 3곳의 약국이 운영중이며, 서귀포와 북제주, 남제주에 각 1곳의 약국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10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지난 5월까지 4개월간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의약품 구입을 위해 방문한 환자의 일평균 방문 횟수는 심야공공약국 한곳당 4.4건이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4명에 불과해 공공적 성격의 재정 지원 없이 약국을 운영하기는 힘들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불어 심야시간대 공공약국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지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시 지역의 경우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되지만 농어촌의 경우 수요가 매우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채규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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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놓고 사이버공간 '설전'

성분명 처방을 놓고 사이버 공간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한 인터넷포털사이트 토론방에는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의사 선생님들 봐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를 해결하는 대안은 성분명 처방이며, 어떤 회사의 어떤 의약품을 선택하는 주체는 병의원의 의사나, 약국의 약사가 아니라 환자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의사가 어떤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환자가 약값을 많이 지불할 수도, 적게 지불할 수도 있지만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게 되면 약값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전이 벌어진 계기는 최근 병원에서 볼 수 있는 한 포스터(사진)가 발단이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해 최근 일부 병원에 게시된 '성분명 처방, 환자도 병도 무시하는 최악의 행위입니다'라는 포스터에는 현재의 제품명 처방은 의사가 신중히 약을 고르지만,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고른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성분명 처방으로 국민 피해를 보는 최악의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포스터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글 게시자는 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 특정 제약회사 약품명을 쓰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는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처방전에 의약품 성분을 기재해 환자들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가 처방권 침해라는 의사의 압력 때문에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성분명 처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게시자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다녀가면 처방하는 약도 다른 회사로 바뀌더라'면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언급했다. 제약회사에 다닌 경력이 있다는 또다른 네티즌은 '성분명처방은 (약을) 신중히 선택하겠지만 상품명처방은 유대와 %가 처방의 바로미터'라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제네릭이 나오면서 더 좋은 조건의 제약사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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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사회, 회원 기증 물품 구세군에 전달

서초구약사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모은 물품을 구세군에 기증했다.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영희, 위원장 최경선 박인화)는 지난 8월 21일 구세군 자선냄비 운영본부를 통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모은 옷과 잡화, 신발 등을 제3세계에 기증했다. 이번에 모인 물품은 모두 28박스 분량으로 여름옷 363점을 비롯해 기타 옷 450점, 모자 21점, 머플러 21점, 가방 8점, 넥타이 7점 등이다. 이중 여름 의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으로 보내지며, 긴팔이나 겨울 의류는 몽고 등 다른 나라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11년도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증에 이어 서초구약사회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두번째 물품 기증 행사로 진행됐다.

임채규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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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부회장, 몽골에서 9번째 의료봉사

박영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몽골에서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박영근 수석부회장은 지난 8월 4일부터 4박 5일간 몽골지역 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현지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8일 귀국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23명으로 구성된 몽골의료봉사단과 함께 박 부회장은 몽골 울란바트로 일대 빈민 주거지역과 농촌지역 등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 3곳에서 약 1,200여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며 봉사하는 약사상을 실천했다. 올해로 9번째인 몽골의료봉사에 참가한 박 부회장은 "환자들은 위장질환과 근골격근계 질환, 피부병, 안과질환 등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는 확신에 따라 여름 휴가를 의료봉사로 대신했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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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용자 80% "대체조제 의향 있다"

약국 이용자의 80%는 대체조제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병의원 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처방의약품이 바뀐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아이패드를 활용해 지난 6월에 진행한 '대체조제 관련 소비자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약사회가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함께 처방의약품 변경 유무, 처방의약품의 동일성분이나 제약사별로 다른 약에 대한 인지 여부, 약국에 처방의약품이 없어 대체조제를 경험한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처방의약품의 선호도 조사를 위해 질환별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을 제시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유를 묻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처방의약품이 변경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4%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원이나 병원·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약 67%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처방의약품 변경 경험이 없는 반면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6%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처방의약품 바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의약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응답자의 약 50%가 오리지널약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장질환 치료제의 경우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운데 가장 가격이 저렴한 약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문한 약국에 처방 의약품이 없거나 약값 절감을 위해 처방의약품을 성분·함량·효능효과가 같은 다른 제약사의 약으로 조제 받을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대체조제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방문하는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이 없는 경험을 한 경우 이들의 62.3%는 대체조제 의향이 있었으며, 처방의약품이 없는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 대체조제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1.4%, 없다는 응답자는 58.6%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이번 설문 결과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설문결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동등성·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선호도를 높여 약값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 선호도는 오리지널약이나 저렴한 약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국 101개 약국을 방문한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채규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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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사회, 한마음봉사의날에 무료투약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강동 한마음봉사의 날에 무료투약 봉사를 실시했다. 강동구약사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강동구민회관 2층에서 강동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하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강동 한마음의 날’에는 어르신들에게 한방진료 및 이.미용의 봉사와 함께 무료투약 봉사 등이 진행된다. 이날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여러 단체의 봉사를 통해 활력을 얻고, 어르신들께서 서로 교류도 나눈다는 것이 강동구약사회의 설명이다. 무료투약에는 박근희 회장님을 비롯해 전원 감사, 이예영, 진혜원, 한백효, 강철선 약사가 참여했다.

이혜선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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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약국 팜파라치 주의 경보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난 18일 오후 8시 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분회장 회의를 긴급 소집, 최근 일어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 사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약국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한형국 회장은 약국 팜파라치의 상식을 벗어난 고발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약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이미 고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에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앞으로는 파파라치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약사회는 이날 IBK 기업일반카드 추가발급은 보류키로 했다.

이권구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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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병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적발

무자격자가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하도록 한 부산 소재 K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식대 및 약제비등 요양급여비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 이사장 배모(49세), 관리차장 송모(49세), 약사 김모(44세), 급식업체 대표 홍모(45세)와 약사면허 없이 약을 조제한 병원 직원 이모(29세)외 2명등 총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병원은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영운영으로 신고하고,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의 일반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93조제1항제3호 5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김 약사는 근로계약서에 주당 40시간 근무를 약속했지만 1주일에 2~3일만 출근 하는 등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병원에서는 상근약사를 두어야 하나 실제 주당 40시간의 상근약사를 둘 경우 고액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상근약사로 신고만 하고는 약사면허 없는 일반직원들을 채용하여 약제실에 근무시킨 후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제비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약제비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지급 받는 등 11억원 상당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어 보험료 수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해당병원과 같은 중급 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불법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극 환수조치하고 사법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혈세인 요양급여비용등이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환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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