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산업 붕괴를 초래할 독단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5개 주요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간 3.6조 원 피해, R&D 투자 멈출 것”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웅섭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 분석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 산정 비율이 기존 53.55%에서 40%로 하향 조정될 경우 연간 최대 3조 6,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기업 수익이 1% 감소할 때 R&D 활동은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수익 악화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중단과 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제약바이오 5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붕괴와 보건 안보 위협 우려

조용준 부위원장은 약가 인하가 불러올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경고했다. 이미 국내 완제의약품 자급률이 70%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채산성 악화는 필수·저가 의약품의 생산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사례를 들며 "과도한 약가 인하로 인해 일본은 제네릭의 약 32%가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다"며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약가 인하는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1만 5천 명 실직 위기… 지역 경제 타격 불가피

고용 시장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류형선 부위원장은 "제약산업은 반도체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매출 감소액을 고려할 때 약 14,800명의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생산 및 연구 시설이 전국에 분포해 있어 지방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실패한 제도 반복… 유통질서 혼란 가중”

김영주 기획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가 과거 실패했던 제도 재탕이라고 꼬집었다. 병의원 및 약국의 초저가 낙찰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CSO(판촉영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리베이트 논란 등 유통 질서 문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행 유예하고 대화 창구 마련하라”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약가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및 시행 유예, ▲기존 약가 정책이 산업계와 국민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단순한 재정 절감 대상이 아니라 보건 안보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