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뇌관 '여기저기'...제약사,긴장 속 '후폭풍' 촉각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몇 건 마무리 단계...파장 예의주시
입력 2019.09.19 06:00 수정 2019.09.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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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9월 중순에 걸친 휴가와 명절연휴를 마치고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 맨 제약사들이 '긴장 끈'도 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건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A 제약사가 관심이다.

대표이사가 약사법 위반 건으로 구속(리베이트는 불구속기소)되며 구속상태에서 10월 리베이트 건 재판(약사법 건은 별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두 개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사도 제약사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착수한 리베이트 조사 마무리 단계로, 기소 범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건에서는 리베이트 형사처벌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할 지, 같은 형태 제공일 경우 소급해 이전까지 적용할 지가 막바지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결론에 따라 해당 제약사나 제약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식약처 중조단이 B사 이후 조사에 착수한 C사도 현재 직원과 일부 의사 소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이첩시기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중조단이 감사원 내부감사를 통해 전달(5개사)받아 조사를 진행 중인  두개 제약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 중 규모가 있는 다른 한 개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두개 제약사 검찰 이첩을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제약사들이 '영업사원 인건비' 리베이트 처리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리베이트 뇌관'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 형국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내부자 고발 등 위험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사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리베이트와 연관해 제약사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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