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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통 일련번호 선결과제 2년째 검토 중?
실무추진반서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검토"…준비 부족 연기 주장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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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4 06:35
수정 2017.03.24 07:08
더욱이 이같은 요구사안이 2년여 간 제도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2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RFID 문제는 미래부와, 어그리게이션 의무화는 다국적 제약사로 인한 통상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토론회에서 간섭현상 등으로 현장에서 2D 바코드 보다 RFID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복지부 측은 미래부와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시 RFID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미래부와 복지부의 협의만 바라봐야 할 처지다.
복지부 측은 어그리게이션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어그리게이션의 강제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고 있다. 자칫 어그리게이션을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공급내역 보고 주기를 실시간에서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복지부 측에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일련번호를 했을 때의 실제 기대치를 묻는 질문과 함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복지부는 지원 부분은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업체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며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에 현장에 나가서 실현 가능한 제도인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에 7월 시행에 있어선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선결과제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타부처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지 의문스럽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현장에 실제 들어가보고 제도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유통의 투명화 등을 위한 필요한 것”이라며 “근데 이것이 표준화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일련번호 제도는 잘못됐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통일화시켜서 도매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7월까지 표준화되고 통일되지 않으면 제도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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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통 일련번호 선결과제 2년째 검토 중?
실무추진반서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검토"…준비 부족 연기 주장도
-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 입력 2017.03.24 06:35 수정 2017.03.24 07:08
더욱이 이같은 요구사안이 2년여 간 제도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2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복지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RFID 문제는 미래부와, 어그리게이션 의무화는 다국적 제약사로 인한 통상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토론회에서 간섭현상 등으로 현장에서 2D 바코드 보다 RFID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복지부 측은 미래부와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시 RFID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미래부와 복지부의 협의만 바라봐야 할 처지다.
복지부 측은 어그리게이션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어그리게이션의 강제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고 있다. 자칫 어그리게이션을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공급내역 보고 주기를 실시간에서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복지부 측에서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일련번호를 했을 때의 실제 기대치를 묻는 질문과 함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복지부는 지원 부분은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업체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며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에 현장에 나가서 실현 가능한 제도인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에 7월 시행에 있어선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선결과제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타부처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지 의문스럽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현장에 실제 들어가보고 제도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유통의 투명화 등을 위한 필요한 것”이라며 “근데 이것이 표준화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일련번호 제도는 잘못됐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통일화시켜서 도매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7월까지 표준화되고 통일되지 않으면 제도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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