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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제도, 의약품유통 현장 목소리 외면 강하게 '지적'
정책토론회서 정부 제도 준비 미비· 유통 과도한 책임부담 등 성토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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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7:13
수정 2017.03.23 18:00
오는 7월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 준비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혜숙 의원이 개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의약품유통업체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한 선결과제 해결을 비롯해 정부가 탁상공론식 제도 시행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TF팀 현준재 팀장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유통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현준재 팀장은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은 요양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짜리 제도이며 의약품 역시 예외적인 제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약사의 일련번호·유통기한 표기 역시 100% 정확하지 않다”며 “공급자인 제약·수입사와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관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행해지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잘못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유통업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앞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현재 로트번호를 통한 공급출하내역 관리로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팀장은 협회 차원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2D 바코드와 RFID 통합, 표준화된 어그리게이션 법제화, 요양기관 협조 등을 제안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일련번호 제도 전에 제품 표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련번호, RFID, 어그리게이션 모두 정보센터로부터 의약품 정보를 받아야 정상적인 유통이 진행된다”며 “정보센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라 발생될 문제는 정확히 테스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유통업체의 변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시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이경자 센터장은 “일련번호 TF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복지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묶음번호 표준화·법제화도 국제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센터장은 “최근 바코드 오류율을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3% 정도가 나왔다. 오류를 줄이고 해당 제약사 제품을 분류해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유통업계가 오류가 발생하면 센터에 보고해 달라.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묶음번호 문제도 제약사를 별도로 불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은 “제약사들은 일련번호 제도 안착을 위해 제조소 생산라인 재구축, 부족인력 충원 및 교육, 전산시스템 재구축 등 시설과 인력 투자 등 인프라 구축을 마쳤으며, 시범사업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시스템 안정과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변경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어그리게이션은 권고사항임에도 다수의 업체들이 채택해 시행 중인 만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최근 자주 언급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교육 및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수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일련번호 표시가 이원화돼 있는데 제도 시행 전 정책적으로 표준화·일원화 하는 게 맞다”며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도 불용재고가 반품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련번호가 확인되는 것만 반품을 받겠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실장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 전 바코드 일원화·표준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반품 의무화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낱알반품은 잦은 처방변경과 함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일련번호와 관렪 1, 2년 계속 논의했지만 현장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부족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바코드와 RFID 일원화는 굉장히 어렵다. 미래부가 물류 흐름을 좋게 하려면 RFID가 좋다고 선택한 측면도 있다. RFID와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얘기를 나눌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의견을 준 것은 서로 협의를 많이 했다. 제약협회와도 얘기하고 있고 다 같이 표기 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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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제도, 의약품유통 현장 목소리 외면 강하게 '지적'
정책토론회서 정부 제도 준비 미비· 유통 과도한 책임부담 등 성토
-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 입력 2017.03.23 17:13 수정 2017.03.23 18:00
오는 7월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 준비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혜숙 의원이 개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의약품유통업체가 제도에 동참하기 위한 선결과제 해결을 비롯해 정부가 탁상공론식 제도 시행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TF팀 현준재 팀장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유통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현준재 팀장은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유통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은 요양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 짜리 제도이며 의약품 역시 예외적인 제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약사의 일련번호·유통기한 표기 역시 100% 정확하지 않다”며 “공급자인 제약·수입사와 소비자인 요양기관의 관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행해지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잘못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유통업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앞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현재 로트번호를 통한 공급출하내역 관리로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팀장은 협회 차원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2D 바코드와 RFID 통합, 표준화된 어그리게이션 법제화, 요양기관 협조 등을 제안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일련번호 제도 전에 제품 표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련번호, RFID, 어그리게이션 모두 정보센터로부터 의약품 정보를 받아야 정상적인 유통이 진행된다”며 “정보센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라 발생될 문제는 정확히 테스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유통업체의 변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시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이경자 센터장은 “일련번호 TF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복지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묶음번호 표준화·법제화도 국제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고사항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센터장은 “최근 바코드 오류율을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3% 정도가 나왔다. 오류를 줄이고 해당 제약사 제품을 분류해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유통업계가 오류가 발생하면 센터에 보고해 달라.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묶음번호 문제도 제약사를 별도로 불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은 “제약사들은 일련번호 제도 안착을 위해 제조소 생산라인 재구축, 부족인력 충원 및 교육, 전산시스템 재구축 등 시설과 인력 투자 등 인프라 구축을 마쳤으며, 시범사업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시스템 안정과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변경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어그리게이션은 권고사항임에도 다수의 업체들이 채택해 시행 중인 만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최근 자주 언급되는 오류에 대해서는 교육 및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류 수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일련번호 표시가 이원화돼 있는데 제도 시행 전 정책적으로 표준화·일원화 하는 게 맞다”며 “여기에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도 불용재고가 반품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련번호가 확인되는 것만 반품을 받겠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실장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 전 바코드 일원화·표준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반품 의무화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낱알반품은 잦은 처방변경과 함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일련번호와 관렪 1, 2년 계속 논의했지만 현장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부족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바코드와 RFID 일원화는 굉장히 어렵다. 미래부가 물류 흐름을 좋게 하려면 RFID가 좋다고 선택한 측면도 있다. RFID와 관련해서는 미래부와 얘기를 나눌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의견을 준 것은 서로 협의를 많이 했다. 제약협회와도 얘기하고 있고 다 같이 표기 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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