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년, 의약품 수출 20%이상 증가
수출 증가했지만 관세철폐 효과는 없어
입력 2014.06.17 12:00 수정 2014.06.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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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후 보건산업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의약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한-미 FTA발효 2년 관세철폐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FTA발효 전 대비 의료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발효 후 2년차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7억6000만 달러로, 발효 전인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대비 11.0%증가했다.
 
동 기간 전산업 수출은 발효 전 대비 5.2% 증가하고 수입은 8.3%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보건산업분야의 성장은 눈에 띈다.

보건산업별로는 의약품 분야의 수출 증가가 주목된다. 의약품 수출은 발효 전 대비 의약품 20.5% 증가했는데 이는 발효 1년차에 전기 대비 증감률이 8.7%을 기록한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다만 동 기간 의료기기 1.2% 감소했고 화장품 71.3% 증가했다. 수입은 의약품 25.4% 증가, 의료기기 14.0% 감소, 화장품 27.5% 증가했다.
 
진흥원은 보건상품의 미국 수출 증가에  ‘FTA비수혜 품목(K(무관세))’의 수출 증가가 크게 기인한 반면, FTA의 관세 절감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건상품 679개 중 기존 무관세 품목이 443개(65.2%)에 달하는 반면, ‘FTA수혜 품목’의 개수는 적어 FTA가 미국시장 수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는 설명이다.
 
윤소영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연구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산업 미국 총수출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미국 수출 확대가 관세영향 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기인하였음을 의미한다"며 "한-미 FTA를 통한 보건산업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과 지원정책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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