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가 및 약가제도 개선의 실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관실 최희주 국장을 단장으로 29일 구성한 건강보험미래개혁기획단 산하 약가개선반에 업계가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약가제도협의체'로 활동할 이 약가제도개선반(반장 보험약제과장)에는 일단 복지부, 의약계, 제약 도매업계, 학계, 공단 심평원, 시민단체 등에서 약가와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21명(간사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참여한다.

약가개선반에서는 신약가격 결정방식, 사후약가 관리방식(시장형 실거래가 등) 조정, 적정기준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약가와 관련해 여러가지 나와 있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며 "적정성과 예측가능성 투명성이 되는 부분에서의 약가제도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단 업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인사는 "관련 분야에서 약가제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한 분들인데 위원 선정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기대도 되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와 관련해 그간 일관되게 비싸다는 주장을 펴며 제약계를 곤혹스럽게 한 분도 계시고 시민단체는 아무래도 약가와 관련해서는 제약사를 돕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고무적인데 약가에 대해 제약계는 방어입장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제약계 추천= 이범진 강원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기섭 한국엠에스디 상무, 이명철 SK케미칼 과장, 장윤숙 셀트리온 이사, 김행권 세종메디칼(도매) 사장 등 5명,

의약계 추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상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등 3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추천=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공단 심평원 추천=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배은영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전종갑 공단 보험급여실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 ,이의경 숙명여대 약학대학 교수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복지부 추천=보험약제과 신봉춘 모두순 최서락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