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 유지 등의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대법원은 리베이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한미약품에는 파기환송, 중외제약에는 기각, 유한양행에는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정위를 상대로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은 결국 원고(제약사)의 패소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먼저 지난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로 한미약품에 부과한 과징금(51억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원심판결중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한미약품이 제기한 재판매가격유지 등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이의 제기에 원심의 결정(고등법원)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으로 환송했다. 공정위가 책정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또 중외제약(32억원) 유한양행(21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요지의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 한미약품을 비롯한 제약사를 상대로 부과한 불법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모두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 제약사들의 그동안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