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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개 區 약사회, 족구대회로 친선도모

서울시약사회 산하 8개 區 약사회와 각 區 약업협의회가 모여 지난 18일 오전 11시 종로사직공원에서 친선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족구대회는 소속 약사회들이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종로구약사회(회장 임준석, 총무 정영기)의 종로구약업협의회(회장 동아제약 김성수, 총무 보령제약 도상주)가 주최를 하게 됐다. 참가 약사회 및 약업협의회 단위는 종로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다. 이번 행사의 주최 구역인 종로구약사회의 임준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모여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다"며 "앞으로 족구대회의 규칙을 만들고 공인구를 마련하는 등 정식 세부 규정을 다듬어가자"고 밝혔다. 게임은 약사회 임원과 약우회원이 연합한 5인제 족구제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전개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충용 종로구청장 및 보건소장, 의약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자로 나선 성북구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중구약사회 이은동 회장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이렇게 운동을 통해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히고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 자신이 몸 관리를 더 잘해 모범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성북구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온다"고 축하말을 전하며 "3년만에 3개 區 약사회에서 8개로 늘어난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화합의 장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중구약사회 이은동 회장도 "이 같은 좋은 자리에 중구가 참가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전하고 "많은 약업인들이 모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수상 약사회 및 약우회> △1위(50만원) : 성동구 △2위(30만원) : 종로구 △참가상(10만원) : 송파구, 강동구 △MVP(5만원) : 강동구 전원 회장, 대웅제약 변기용

김정주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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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상습범

혈액분획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충청북도 음성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최근 5년간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소각장 사용 승인 전 사용하여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으로 4차례 지적을 받아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이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로부터 제출받은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혈장분획센터는 지난 2002년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COD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82조를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초과배출부담금으로 113만8,960원을 부담했다. 이에 따라 혈장분획센터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알코올 양 감소, 폐수처리장 약품 투입량 적절하게 조절, 혈장세척 공정의 알코올 분사각도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3년 후인 2005년 3월10일 동일 사항으로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BOD 및 COD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하여 적발돼 이로 인해 초과배출부담금 307만2,610원을 부과 받았고 사후 조치로 오염물질의 균등 투입, 전처리 시설 효율향상 및 근무자 책임의식 고취, 폐수발생부서와 업무협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의 자가 측정 대상을 주 1회 추가 실시하는 개선안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14일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또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에 지적받은 것과 동일하게 수질환경보전법 8조를 위반했고, BOD 및 COD를 초과 배출하여 초과배출 부담금 619만490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2년 10월30일에는 소각장 사용 승인 전에 소각장 사용하여 폐기물관리법 25조(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및 30조(폐기물처리시설 적합판정 전 사용개시)를 위반했다. 위반사항은 2001년 8월13일 배기가스 체류기간 미달로 소각로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소각시설에서 2001년 8월13일부터 11월23일까지 100일간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된 것이다. 그 결과 적십자사 및 담당과장에게 벌금이 각각 200만 원 부과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복심의원은 “불과 5년 동안 동일사안으로 3회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세호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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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60% "조제오류로 항의 받은 적 있어"

약사 열명 중 여섯명이 조제 오류로 인해 잘못된 약물투여를 유발, 항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에서는 최근 약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메디케이션 에러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약사는 열명 중 세명 꼴이며 약사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메디케이션 에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당수 약사들이 "개개인의 노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건약 측에서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Medication error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약은 개개인의 약사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취지에서 학술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오는 2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2006 건약 학술제'를 개최하고 메디케이션 에러 및 약국 종업원의 역할과 이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총 2부로 나뉘어진 이번 학술제에서 1부는 메디케이션 에러를 통해서 본 의약품 안전성을, 2부에서는 약국 종업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1부 총론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메디케이션 에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발생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동시에 개선 방안 또한 모색한다. 각론에 들어서 메디케이션 에러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복약지도, 처방전 감사, 조제 오류, 위생 등 조제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어 메디케이션 에러에 대한 설문지 결과 분석도 발표한다. 2부는 전문 카운터와 테크니션, 전산원 등을 총칭하는 약국 종업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정주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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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이파마이신주' 등 5품목 생산재개

동화약품의 '이파마이신주' 등 5품목이 생산을 재개했다. 심평원은 2006년 14차 미생산고시약제 중 생산재개 의약품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 생산이 재개된 품목은 한국슈넬제약의 '스타페넴주500mg', 대우약품공업 '텔비신점안액', 동화약품 '이파마이신주'와 '동화염산세포티암정부1G', 삼천당제약의 '클리드점안액' 등이다. 이번 생산재개의약품현황은 10월1일부터 17일까지를 반영했다.

감성균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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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처방률 공개 등 혁신우수사례 선정

보험급여평가팀이 발표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복지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는'2006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총 77개 사례 중 장애인정책팀의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개선’ 등 16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경진대회 시상 및 발표회는 1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복지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으며, 특히 올해에는 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하고 도전적인 정책과제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16개 우수사례 중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 사례로는 <복지부 본부> 장애인정책팀의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개선’, <소속기관> 국립서울병원의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활성화’,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yber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성과를 발굴하는 한편, 금년에 창출한 혁신성과는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 부서 및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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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다이어트아카데미, 두번째 무료 특강

지난 6월7일 발기, 28일 정식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약사 교육에 나선 팜다이어트 아카데미가 두 번째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팜다이어트 아카데미(원장 이규호)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제 2회 다이어트 전문 컨설턴트를 위한 비만·다이어트 무료특강'을 개최한다. 서울은 11월 5일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경기도는 10월28일부터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10주간 총 30시간씩 각각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임상영양학과 응용 생화학, 단백질 대사 와 유리기 및 활성산소종(ROS), 비만과 다이어트로 구성됐으며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서울대 이해정 교수, 박영식 팜 다이어트 아카데미 전문강사, 윤명선 약사회 약국경영활성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정원 아카데미 운영위원, 백경신 운영위원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를 듣고자 희망하는 약사는 교재비 5만원 외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팜다이어트 아카데미는 지난 7월 말부터 10주간 서울·대전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해왔다.

김정주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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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과잉처방약제비 4년 반간 993만4천여건ㆍ800억원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93만건에 총 800억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며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크게 △식약청의 효능ㆍ효과범위를 초과하여 처방, 기관지 천식이나 알러지성비염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에 처방 △용법ㆍ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1일 1회 10mg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다섯배인 50mg을 처방 △유사 효능약제를 여러 가지 처방하는 것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유사효능을 지닌 진통소염제를 경구와 비경구로 다종 처방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인플루엔자와 관련 없는 간장약을 처방 등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된 과잉약제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과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환수해왔는데, 일선 의료기관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러한 공단의 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곤 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등 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 가운데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개 사건으로 공단이 일부 패소했고,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공단이 전부 패소했고 나머지 3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일부 패소한 경우 사유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단은 현재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수해오고 있지만, 이도 논란이 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 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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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약 안전용기 의무화 확대 시행

어린이용 의약품의 포장에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가 확대 시행된다. 식약청은 어린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품은 종전의 Blister 포장방식이 아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를 11월12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19일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 관한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제약업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el and Push, Hard push, Tear open 방식 중에서 자사 제품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시험기준도 국제표준규격(ISO 8317) 및 이와 동등한 시험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경과조치로 추가된 이번 시험기준에 따라 이미 국내외에서 시험이 완료된 안전용기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 향후, 제약업체가 법에서 정하는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3월, 2차위반시 6월정지, 3차 위반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은 환자들이 새로운 용기 사용에 대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약국, 의료기관내 포스터 부착, 상세한 복약지도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께서도 약품 개봉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제품 뒷면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용 의약품의 안전용기 포장규정은 지난해 약사법(국회 안명옥 의원 ‘05. 1. 27 법제화)에 명기된바 있으며 5세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통해 어린이의 약물 개봉을 어렵게 하여 약물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무화대서대상은 1회 복용량에 30mg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의약품,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 함유 의약품, 소아용의약품(주로 11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투여)중 내용액제 등이다. 포장종류는 1회용 포장과 특수포장으로 구분되며 액제 : push and turn cap(마개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와 정제, 캅셀제 : Peel and push(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 Peel open(뒷면 포장을 벗겨서 여는 형태), Hard Push(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 Tear open(특정방향으로 찢어 개봉하는 형태)로 나눠진다. 의무화 적용일자는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는 2006. 2. 24 이후 출하 제품이 해당되고 나머지 대상 제품류는 2006. 11. 12 이후 출하 제품이 해당된다.

이종운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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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약제비 4년 반간 993만4천여건ㆍ800억원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93만건에 총 800억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며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크게 △식약청의 효능ㆍ효과범위를 초과하여 처방, 기관지 천식이나 알러지성비염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에 처방 △용법ㆍ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것으로 어린이에게 1일 1회 10mg 투여하도록 허가된 의약품을 다섯배인 50mg을 처방 △유사 효능약제를 여러 가지 처방하는 것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유사효능을 지닌 진통소염제를 경구와 비경구로 다종 처방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인플루엔자와 관련 없는 간장약을 처방 등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된 과잉약제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간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과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환수해왔는데, 일선 의료기관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러한 공단의 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곤 했다. 그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등 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 가운데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개 사건으로 공단이 일부 패소했고,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공단이 전부 패소했고 나머지 3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일부 패소한 경우 사유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행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공단은 현재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수해오고 있지만, 이도 논란이 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 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며 “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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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藥, 약제부서 중견리더 연수교육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간 경기도 라비돌리조트 대연회장에서 2006년도 병원 약제부서 중견리더 연수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원 약제부서 중견리더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교육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견리더들의 능력 배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행사. 이번 연수교육은 중견리더의 리더십 강화와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에 중점을 둔 강의로 구성됐으며 병원약제부서 현안으로 의료기관평가 문항 개선방향과 활동, 마약류관리 효율화 방안, 약대 6년제 준비,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도 발표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 측은 "중견리더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communication skill, 상호신뢰와 조직협력을 위한 도전 100초를 잡아라, 병원약사의 재무설계 등의 강의와 프로그램이 포함,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교육에 흥미와 재미를 더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10명의 약제부서 중견리더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병원 약제부서 중견리더의 리더십과 업무 관리능력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의 개강식에서는 손인자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정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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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연- 춘천바이오진흥원 연구협약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고인영)이 지난 16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인력, 장비, 연구시설 등을 상호 지원하며 공동연구도 수행한다.

이주원 2006.10.18
정책

식품, 미용소재 사업화 방법은?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제2회 제주 건강·뷰티 생물산업 인력양성 국제워크샵이 10월23일~25일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교육실에서 열린다. 올해 2회째를 맞고있는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제주지역 생물자원의 전략적 개발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 국무성 과학자문위원이며 메사츄세츠 공대 교수로 활동중인 Kalidas Shetty 박사를 초빙한 바이오 인력양성 국제 워크샵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워크숍은 총 3일간 진행되는데 첫날은 △생명과학의 상업화 전략 둘째날은 △분자영양학의 발전 셋째날은 △식이, 비만과 해결책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20명 이내로 선착순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주최 측은 “생물자원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의 생리활성이 점차 알려지면서 기능성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생물자원의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64-754-2134

이주원 2006.10.18
정책

암 의심판정 상위 의료기관 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건강검진결과 질환의심률이 평균이상이거나 암의심률이 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796개 검진기관에 대해 11월말까지 판정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정확한 판정사유를 조사하여 추가검사 유도 등 부적정 판정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검자들이 암검진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진의사 소견을 기록하게 하는 등 검진결과통보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지도?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10. 17일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과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일부 검진기관들이 암 이외의 질환을 암의심으로 판정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 시정을 지적한 바 있다. 암의심 판정률이 높은 일부 검진기관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 암 이외의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심 ( )개월후 재검대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암검진 결과통보는 정상, 의심( )개월후 재검, 암치료대상, 기타질환( ) 치료대상으로 되어 있다. 위암의 경우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보면 정상,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질환( )로 구분 표기되고 있고, 진찰 및 종합소견에도 결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검진결과 통보서의 종합소견란을 주의깊게 읽어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성균 2006.10.18
정책

서울대병원, 부적합 진료행위 최다 ‘불명예’

서울대병원이 부적합한 진료로 인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환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 북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판정돼 환급 결정된 건수는 3,408만 7천건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1,597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아직까지도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8만 2천건, 9억 7600만원에 이르렀다. 요양급여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이었고, 액수로는 아산병원이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4년간 28만 5,711건이 부적합진료행위로 판정돼 20억 464만원을 돌려주었고, 서울아산병원은 23만 5547건 30억 6,543만원을,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은 20만 7,362건 21억4284만원의 진료비 환급금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29만 870건, 경기도 656만 4001건, 부산 232만 4691건, 경상남도 224만 7253건 환급됐다. 강기정의원은 “요양급여심사기준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의약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하였다”면서 “이를 위반하여 진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요양급여심사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공개하여 환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6.10.18
정책

"약제비적정화방안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약가부담만 증가시킬 의약품협상을 별도협상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협상을 잘하면 그 피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수치는 지나치게 과소추계된 것"이라며 "보험청구금액 상위 의약품 중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품목 10개만 계산해도 특허연장이 5년 늘어났을 때 5,0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전체의약품으로 확대하면 손실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미국정부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통한 5년간의 특허기간연장, 식약청-특허청연계와 에버그리닝을 통한 특허의 사실상의 무기한연장, 포지티브리스트를 무력화하는 기존의약품의 시장지분인정과 정부의 가격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 의약품비용상승폭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의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현재 매년 14%의 빠른 약제비의 증가속도까지 감안했을 때 한미 FTA체결이 되면 의약품비용은 수년내에 수조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시민장관의 '한미 FTA 해법으로 협상을 잘하면 3,500억 정도의 피해만 입을 것이며 이 피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충분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보장성강화와 보험재정의 내실화 추구라는 원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16개 요구사항 중 몇개는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16개 요구사항은 국가와 보험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유시민장관이 이야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감성균 2006.10.18
정책

건보공단, 복지부 혁신경진대회 '최우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2006년도 보건복지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이버 통합자금관리시스템’으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이버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은 은행 뱅킹시스템과 공단 전산시스템을 연동하여 보험료 수입과 진료비 지급 등 자금관리업무를 온라인으로 공단 PC에서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하여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이다. 공단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으로 1,700여개의 수납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역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 수납자금을 일괄 집금함으로써 보통예금 잔고를 제로화하고, 진료비 등 지급시 보통예금 사전예치를 폐지하여 연간 약 31억원의 신규수익을 창출하고, 보험료환급금 등 지급을 7일에서 즉시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최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100만원 전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는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확산할 목적으로 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18일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감성균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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