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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제약산업 희생양 안된다"

제약협회는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7일‘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8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제약산업이 희생양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김 수석대표는 의약품분야의 경우 미국과 호주의 FTA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으나, 호주는 의약품산업이 없고 우리는 의약품산업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임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종 제약산업이 존재해야 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볼 때 의약품분야에서 미국 측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우리 측 수석대표가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미국 측의 의약품분야 특허관련 요구는 WTO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의 특허관련 요구 사항이 비합리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언급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합리한 협상요구 수준이라는 것. 예컨대 △토종 제약회사가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시 허가당국이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 주도록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제도 △제네릭을 개발해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데이터독점권을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등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 이며 WTO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허권 보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WTO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특허권 보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 그리고 선별등재제도 관철을 목표로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은 포기하고, 국민건강과 의약주권 그리고 건보재정 안정을 목표로 산업 대 산업 간 협상전략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미국 측은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며, 정부가 약가통제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상실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위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FTA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의약품분야를 빅딜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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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tore, 55번째는 층약국에 오픈

한국형 드럭스토어 W-store(더블유스토어)가 지난 7일, 층약국에도 들어섰다. 이번에 오픈한 W-store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과 연결된 대호프라자 3층 대호약국과 함께 위치했다. 대호약국은 클리닉센터가 위치한 복합상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건물 3층에 약국이 총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중 대호약국의 윤중식 대표약사가 기존의 약국 인테리어를 전면 개편, 드럭스토어로 바꾸게 된 것. W-store 왕성현 주임은 “사실 많은 층약국에서 W-store 가맹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입점을 하지 않았다”면서 “W-store 상계역점이 위치한 건물 1층에는 현재 약국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W-store의 입점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기존 건물과는 다른 형태이고, 새로운 개념을 시도하기 위해 층약국에도 입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정주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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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약, 새 회장에 손정곤 약사 추대

거제시약을 이끌어갈 새 수장에 손정곤 약사(백수약국)가 추대됐다. 경상남도 거제시약사회는 지난 8일 저녁 8시 거제시 신현읍 소재 웨딩 블랑 3층 사파이어 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에 손정곤 약사(백수약국)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백주동 회장의 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거제시약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친 뒤 새 임원 선출하는 한편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손정곤 회장과 함께 임명된 집행부는 부회장에 이경미(건강한 약국)·강성민(부부약국) 약사, 총무에 고윤석(거제프라자약국) 약사, 감사에 김종헌(모범 약국)·김선열(김 약국) 약사 등이다. 새로 추대된 손정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화합단결을 위한 다양한 소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불용재고약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6년 간 거제시약을 이끌어온 백주동 회장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정주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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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 올해 14억불 수출이룬다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올해 의약품 등 수출목표를 14억불로 정하고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목표달성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송경태)는 지난 8일 제 23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올해 주요사업 등을 밝혔다. 이사회는 우선 의약품 등 수출은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진흥의 노력으로 12억 2천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14억불로 수출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의수협은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지사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시장정보 제공 측면을 강화하여 각 국가별 의약품 등의 정보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관리 업무는 EDMS 시스템 및 회원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예정보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의 기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연구소의 ISO 인증 사업 준비, 의약품 검사 확대 및 신속처리를 위한 검사역량 보강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의수협은 규약의 변경을 통해서 매년 3차례씩 개최하던 “무역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수출진흥위원회”로 변경하여 의약품 수출 진흥과 국제 협력 사업, 해외 정보 분석 강화 등의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체조직관리위원회”와 “제도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인체조직관리위원회는 인체조직 업무 신설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체조직의 수출입 정보,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와 관련한 업계의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제도운영위원회”는 정책분석 및 연구활동사항, 국내 관계단체 및 회원사 협력사항 등의 업무에 힘쏟을 계획이다. 한편 의수협은 2006년에는 긴축경영을 통해 흑자재정을 실현하였으며, 2007년 사업예산은 72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가인호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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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식약청 'win-win 모색'

"특기요? 음...남의말 듣기가 저의 특기입니다" 차분하고 조리있는 말투로 신뢰감을 더하고 있는 식약청의 얼짱·일짱 여성 사무관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관리팀의 김효정 사무관(대구 카톨릭대). 김효정 사무관은 지난해 말 여성 약무직으로서는 4번째로 사무관에 승진, 현재 태풍의 핵이라 할수 있는 의약품 재평가 업무를 무리없이 잘 소화해나가고 있다. 김효정 사무관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여성 약무직 사무관이라는 타이틀이라는 점도 있지만, 개설약사 출신의 이색(?)경력과 얼짱·일짱·마음짱의 모든 덕목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 김효정 사무관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약 5년동안 대구에서 약국을 개설, 경영하다가 뜻한 바 있어 1996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후 10년동안 지방청과 본청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다가, 지난 12월 28일 드디어 사무관에 승진, 의약품 재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큰 행운이 돌아와 기쁩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사무관은 사무관으로 승진한 소감을 묻자 대뜸 행운이라고 말했다. 김사무관은 이러한 행운(?)을 바탕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저는 노력하는 분들에게 댓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적이든 개인적이든 배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사무관은 이처럼 제약업계와 식약청이 서로 협력하며, 윈윈하는 방법을 찾기 위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항상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곳에서 공익에 보탬이 되고 사랑을 나누며 일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묻자 김사무관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있는 어투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효정 사무관은 “아름답게 늙자”(젊을 때 아름다움은 타고 나지만 나이들어서의 아름다움은 인격과 교양과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다고 생각)를 좌우명으로 결정, 자상하고 넓은 마음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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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 '사랑의 열매 모금' 7년째 한결

제주도약사회의 사랑의열매 이웃사랑 돕기가 7년동안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다. 제주도약사회(회장 정광은)는 지난 7일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제주도 내 전 약국에 설치하여 모금한 “희망 2007 이웃사랑캠페인, 사랑의 열매” 모금함 개봉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제주도약은 174개 약국에 모금된 이웃돕기성금 419만 6,000원과 제주도약사회 사랑플러스 성금 2백만원을 더하여 총 619만 6,000원을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정광은 회장과 임원진이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동휴 회장에게 전달했다. 제주도약사회의 사랑의열매 모금운동은 올해로 7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작년에도 588만 4,000원을 전달한 바 있다.

가인호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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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사회 관악구청장과 간담회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8일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방문하고 약국앞에서의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를 완화하여 줄 것과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제약 봉투값 20원 징수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효겸 구청장은 이와관련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에는 관악구보건소 조공민 의약과장도 배석했다.

가인호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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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총회,김용관 회장 '발로 뛰는 회무 다짐'

울산광역시약사회 신임 김용관 회장은 새로운 출발 함께 "선거를 통해 제시했던 회원들과의 약속과 청사진을 하나씩 실천하고 해결하는 데 앞으로의 3년을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시 약사회는 8일 오후 8시30분 울산시 롯데호텔3층 샤롯데룸에서 제10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제4대 김용관 회장의 취임식을 함께 가졌다. 김용관 회장은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면서도 지난 선거기간 동안 일일이 확인한 회원의 뜻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한미FTA, 성분명 처방, 법인약국 등 약업계 현안들이 잘 해결돼야 국민 건강권도 공익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약사회원의 공통된 목소리와 하나된 힘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앞으로 능동적인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회원의 뜻을 모아 회원을 위한 힘이 되도록 다듬어 회원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 며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공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사업을 펼치면 사회 속의 약사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신임 의장에 유태일 현 의장이 유임, 부의장에는 김광렬 김시온약사, 감사에는 오귀숙 송휘수 최진곤 감사를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진 대약파견대의원 선출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동우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울산약사회의 깨끗한 선거를 바탕으로 회원 모두가 화합과 단합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 이날 대의원 113명 중 참석 52명 위임 22명으로 성원된 총회는 2006년 사업실적보고, 세입세출결산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지난해에 비해 1100여만원이 증액된 1억5503만원의 예산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총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반품 불가 재고약 해결 △다국적제약사 비급여의약품 적극적 대응 △복약지도 동영상 강의 등을 대약에 건의키로 채택했다. 한편 총회에는 조원익 대약 부회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홍월란 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진호정 울산약업질서협의회장, 이인성 울산지검 부장, 임재곤 울산시약 자문위원, 울산약사신협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수상자> △대약회장 표창패 = 김백록(백록온누리) 김태문(미래팜푸른) 박민철(태평양) △울산시약사회장 표창패 = 송인성, 노묘석(광제당) △울산지역 개국 20년근속패=윤영돈(울산선진) 정기영(시계탑) 최인(한솔) 김순분(좋은우리) 오귀숙(한양) 최인근(뉴새운) △울산시약사회 감사패 = 성은진(심사평가원창원지원) 이경순(울산시청 보건과) 박석동(중구보건소) 박성용(동구보건소) 김창석(울주군보건소) 안욱희(울산약사신용협동조합)

박재환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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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스타틴 등 3개 해당품목만 생동재평가"

식약청이 의협에서 문제삼은 심바스타틴 등 3개 해당품목만 올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제약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2009년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심바스타틴, 이트라코나졸, 펠로디핀 등 3개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올해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의협서 문제삼은 해당품목만 생동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식약청은 의사협회가 5개성분에 대한 생동성시험 결과 3개성분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당초 2008~2009년 시행 예정이었던 3개 성분에 대한 생동재평가를 올해 앞당겨 진행하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해당품목만 생동재평가를 할지, 해당성분에 해당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할지 고심하다가 결국 해당품목만 진행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것. 식약청의 이같은 결정은 제약업계가 지난해 6월말 공고됐던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를 3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4월말까지 추가 공고된 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 시험계획서를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업계가 무리한 재평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어느정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재평가의 기본 목적이 '성분' 중심의 평가보다는 '품목'중심의 평가라는 점에서 해당 성분 모두를 재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이 문제삼은 3개 성분 모든 품목(169품목)을 대상으로 생동재평가를 올해안에 진행할 경우 이로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노출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식약청의 조치는 적절했다는 평가이다. 다만 해당품목만 생동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식약청이 재평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어쩔수 없이 해당 품목은 노출될수 밖에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한편 제약업계는 지난해 추가로 공고된 20개 성분 476품목과 관련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야하는 등 계속된 재평가 자료 준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인호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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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가짜비아그라 등 판매 무더기 된서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음성 유통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식약청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부산시 및 경남지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약방 및 성인용품점을 적발해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위반업소는 1정당 2 ~ 3,000원 정도에 점조직 등으로 판매하는 중간 공급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을 구입해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에 판매하다 적발 됐다. 부산청은 일부 제품의 경우 정상 제품과 거의 비슷한 포장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였으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는 행위 및 제품에 표시된 단순한 식별방법에 의하여 가짜로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청은 비아그라 등의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을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 한 무허가 비아그라 등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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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차 FTA서 의약품ㆍ자동차-무역구제 '빅딜'

정부가 한미 FTA의 원할한 타결을 위해서 의약품및 자동차 분야와 무역구제 분야에 대해 빅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 에서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 측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방향은 상호 연계해 대응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무역구제와 의약품ㆍ자동차의 빅딜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협상 전개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미측 주요 관심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우리측 관심사인 의료분야 MRA 추진에 대해서도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재권 분야는 국내 법체계 기본 틀을 제외한 쟁점에 대해서는 전향적 관심 사항을 상호 반영한 연계타결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요구해온 신약 특허 기간의 연장을 비롯해 독립적 이의기구 신청, 품목 허가시 제출된 자료보호, 비윤리적 영업 관행 개선 등이 대거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제약계의 거센 반발과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양측 모두 핵심쟁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며 “미국 측이 기존 협정문안에 집착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아직 향후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는 의문이다”라고 예측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14일 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제 7차 한미 FTA 협상에는 우리 측은 김종훈 한ㆍ미FTA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180여명이 미국 측은 웬디커틀러 수석대표를 필두로 100여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세호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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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다이어트 팔찌 아큐원 미니홈피 오픈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오는 12일부터 프랑스 직수입 다이어트 팔찌 '아큐원'의 미니홈피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될 '아큐원' 미니홈피에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함께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판매약국 리스트를 소비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다. 위드팜 홍보 담당자는 "미니홈피를 통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제품에 관심 있는 약사나 소비자들의 정보통로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어트 팔찌 '아큐원'은 동양의학의 경혈점을 자극하는 원리를 이용한 팔찌형태의 의료기기로 손목에 차고 경혈점을 자극하는 전류 버튼을 하루 10번만 눌러주면 효과가 있다. 위드팜 측은 이미 스위스 제네바 발명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미국 유럽 등에 특허등록 돼있으며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서 5,000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드팜은 작년 Total HealthCare Company를 선포하고 다양한 OTC 제품들을 발굴,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유통하고 있다. ▲문의 : 031) 270-3305(위드팜 영업본부)

김정주 2007.02.08
정책

유시민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방침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또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노인복지3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개혁도 국민연금 개혁 정신에 입각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복귀나 정치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항간에 나도는 대선 출마설에 대해 "언론에서 없어질 당이라고 하는데 경선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방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진보적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해서 입법예고도 하기 전에 집단휴진과 같은 단체행동을 보인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2007.02.08
정책

진료비 환불액 21억여원…1.4배 증가

지난 해 국민에게 환불된 진료비용은 약 21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하여 2,670건 (21억2426만원)을 환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3,248건 (14억8138만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 액은 약 1.4배 증가한 수치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 관련 환불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하여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의원〉병원 순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2,670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하였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2,124,260천원)의 88.2%인 1,874,29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 1,183,551천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성균 2007.02.08
정책

식약청,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강화

식약청이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사이버모니터 요원을 4명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담당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서 1년 이상 약무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니터링 요원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가인호 2007.02.08
정책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감소'…3,462품목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생동파문 여파로 인해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2007년 1월말 현재 생동성 시험을 거친 3,63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은 3,462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미신고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제외 대상은 174품목.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은 지난 해 6월과 대비해서 129품목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생동조작 여파로 인해 생동품목이 취하 및 허가취소 등으로 대거 삭제됨으로 인해 인센티브 대상의약품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인센티브대상의약품은 2004년 6월 1천품목, 같은 해 12월에 2천품목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 12월 3천품목을 돌파하는 등 급속히 증가해왔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이들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단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 대체조제약(조제구분토드 `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대체조제를 봉쇄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 2005년 상반기 1,35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료받기: 2007년 2월 저가약 대체조제품목

감성균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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