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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땜질식 처방일 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본임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인의협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정률제 시행령은 아랫돌 빼어내어 윗돌을 괴는 식의 땜질식 처방일 뿐이며 보장성이 취약한 건강보험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어리석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인의협은 먼저 "정률제의 도입은 전체국민들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시 그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소득수준별 건강수준의 양극화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재정 절감은 커녕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적 지출 역시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정작 꼭 필요한 경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어 나중에 더 큰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인의협은 "저소득층 서민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호영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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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리지널 3품목 약가인하 확정고시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진입에 따른 GSK ‘라믹탈정100mg’, 화이자의 ‘디트루시톨정1mg’, ‘디트루시톨SR캅셀4mg’ 등 3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확정ㆍ고시했다. 이상 3품목은 내달부터 각각 1,282원→1,025원(라믹탈정100mg), 787원→629원(디트루시톨정1mg), 1,722원→1,377원(디트루시톨SR캅셀4mg)으로 약가가 2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근화제약 썰타목스건조시럽500mg/5ml △아스트라제네카 나로핀주사7.5mg/ml △보령제약 시나롱정10mg △한독약품 케타스캅셀10mg △근화제약 썰타목스주1500mg △썰타목스주750mg △한림제약 로디엔정2.5mg 등과 함께 7개사 1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손정우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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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19일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ㆍ과장 광고 등이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에 심의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호영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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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품 부정적 인식에 업계 "의욕상실"

“기능식품 업계가 사회악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기능식품 업계가 심각한 의욕상실증을 앓고 있다. 최근 공전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기능식품의 주의사항 강화 움직임에 이어, 최근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시그널분석’ 워크숍을 주최하는 등 기능식품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너무나 강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 업계는 최근의 상황들을 일컬어 ‘기능식품의 존재가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수위가 대폭 낮아졌고 섭취 시 주의사항은 반대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게다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던 기능식품은 점점 입지를 잃어가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능성은 적고 부작용은 많다는 식의 인식이 확산될 경우 누가 기능식품을 구매하겠는가?”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기능식품 산업은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기능성 표시, 광고 등 혜택을 알리는 수단은 줄이면서 그로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늘리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측의 지나친 규제는 기능식품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과연 지금의 정책이 기능식품을 바로 먹게 하는 방향인지, 먹지 않게 하는 방향인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주원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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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면문서 접수내역 확인 서비스 준비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11월부터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심평원은 "11월부터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한 요양기관의 서면문서 접수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웹조회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서비스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면문서 앞면에 정확한 요양기관기호와 명칭을 반드시 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요양기관 접수문서에는 요양기관명칭만 있거나 약칭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요양기관기호와 명칭이 기록되지 않는 문서의 경우 접수자료의 연계가 어려워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호영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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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저신장증' 어린이 무료검진

원광대병원이 오는 26일과 8월2일, 2회에 걸쳐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저신장증' 어린이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검진은 1회 25명으로 한정하여 김종덕 교수와 개별적인 상담으로 진행되며 성장판 측정과 골연령 판독까지 상세하게 이뤄진다. 특히 김 교수는 이번 검진을 통해 어린이의 특징적인 성장 패턴, 성장 평가, 키가 크지 않는 원인, 신장증 어린이의 판정, 성장호르몬 분비가 부족하게 되는 원인과 성장호르몬분비가 부족한 어린이의 특징 등과 관련한 저신장증 아이로 인해 고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발견된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성장호르몬이 결핍된 저신장증은 뼈의 발육이 진행되는 사춘기 이전에 투여해야 하며 5~6세경에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며 "성장호르몬은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투여해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에 따르면 저신장증 어린이의 판정은 병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의 판정 기준은 동일 연령, 동일 성별의 인구 표준 신장 계측치에 비해 3표준편차 이하이거나 3 백분위수 이하며, 골연령이 지연되었고 성장속도가 연간 5cm 이하이거나, 키가 평균치보다 10cm 이상 작을 때 병적인 저신장증으로 판정한다. 문의 : 성장 상담 간호사 (010-8220-2336)

이호영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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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마약퇴치 캠페인 실시

충남도약사회(회장 노숙희)와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도약사회와 마퇴본부 관계자 이외에 충남도청 보건위생과 김재형 의약담당사무관을 비롯해 보령시보건소, 경찰공무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조끼, 어깨띠,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계몽 활동 및 약물남용 예방 가두 캠패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금연 및 보건향상을 위한 캠페인과 심폐소생술 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이호영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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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식중독예방 홍보 포스터 제작ㆍ배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김영찬)은 하절기 식중독예방 일환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한 ‘안전한 식품 유지 5가지 비결’을 식중독예방 홍보포스터로 제작 배포했다. 배포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군부대 급식현장,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식품취급업소 등 으로 ‘안전한 식품 유지 5가지 비결’ 홍보포스터에는 단체 급식 조리종사자, 일반음식점, 즉석제조판매업소 등에서 식품의 안전한 취급 및 개인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했다. 부산청은 이를 위해서 손씻기, 교차오염방지, 충분한 가열ㆍ조리, 냉ㆍ온장음식보관 및 물과 식재료 사용시 주의 사항 등을 적극 실천함으로서 안전한식품 및 개인위생관리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마기 및 하절기를 맞이해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음용, 정수기 사용 시는 정기적인 청소 및 필터교체, 지하수 사용 시에는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

임세호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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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년반만에 박사학위 딴다

서울대 약대생들이 내년부터 6년반 만에 서울대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서울대 교무처가 발표한 학부와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연계방안에 대해 서울대약대가 전체 통합과정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대 6년제가 진행되면 그 개편안에 따라 년도수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학기부터 서울대에서 시행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은 총 5년으로 학사과정 3.5년과 석사과정 1.5년이다. 또 학ㆍ석ㆍ박사 통합 연계과정은 총 6.5년으로 학사 3.5년과 석ㆍ박사 통합과정 3년으로 운영된다.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 자격은 4학기 이수한 평점이 3.3이상인 학생으로, 해당학과 일반대학원 정원의 30%이내에서 선발된다. 이 학생들은 한 학기에 수강학점이 3학점이 늘어나게 되며, 학사 졸업논문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학부 재학시 대학원 과목 6~12학점을 미리 수강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는 '선이수 제도'로 조기졸업도 가능하다. 서울대는 연계과정 학생들은 매학기 평점이 3.3점 이상으로 7년만에 졸업하지 못하면 중도에 퇴출하는 등 엄격한 학사관리를 할 예정이다.

양금덕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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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정보 '125건' 허가 변경 조치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성 정보 수집ㆍ검토 사례가 지난해 2천 건을 돌파한 가운데 허가 변경 조치는 125건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를 통해 2006년도 5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수집ㆍ처리한 정보사례는 총 2,164건이라고 밝혔다. 허나 이 같은 사례는 1만 건 2만 건에 달하는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이다. 2,164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은 2,012건을 기록한 ‘모니터닝 보고’ 가 차지했으며, 그 뒤는 기타, 일본 후생성, 미국 FDA, WHO 가 이었다. 조치 내용별로는 안전성ㆍ유효성 문제가 야기되어 허가 조치한 것은 ‘아세트아니노펜, 덱스트로프로폭시펜 등 24건 나타났다. 또한 안전성 정보를 의ㆍ약사 및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것은 ‘경구용 인산 나트륨제’등 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작용 정보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 변경 지시한 사례는 ‘가도펜테틴산메글루민을 비롯해 125건에 달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신준수 사무관은 “안전성 정보처리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니터링 보고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해마다 처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 정보 수집과 검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평가하고 조치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전문 인력이 대폭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얀센 △한국화이자는 제약회사 부문 2006년도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우수 보고기관으로 뽑혔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약국 부분에서는 △경북 건강약국 △인천 행복한 온누리약국이 선정됐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 현황 (‘06. 5월～‘06. 12월) 구 분 총처리건수 처 리 내 용 허가제한 안전성서한 변경지시 공람처리 기타 2006년 5～12월 집계 모니터링보고 2,012 1,006 1,006 WHO 1 1 미국 FDA 14 1 13 일본 후생성 21 21 기타 116 24 1 91 계 2,164 24 3 125 1,006 1,006

임세호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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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 산후조리원 사업자 교육 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지난 18일‘2007년 3/4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 을 실시했다. 교육 인원은 38명이며, 목적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을 갖추는 한편, 산모ㆍ 신생아, 감염관리 그리고 영양, 모유수유와 소방안전, 관련법규를 익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2006년도에는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사임당, 미즈맘, 참조은, 오즈,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등에서 전국 380명 이상의 산후조리업자가 이번 교육을 수료했다. 한편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산후조리 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 조리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임세호 2007.07.19
정책

심평원, 노사합동 사회봉사단 창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 www.hira.or.kr)은 노사가 함께하는 '샘물봉사단'을 조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18일 본원 대강당에서 170여명으로 구성된 '샘물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샘물처럼 무한히 솟아나는 나눔과 사랑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심사평가원 '샘물봉사단'은 김창엽 원장과 김진현 노동조합위원장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단원 176명을 중심으로 지역연계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및 의료봉사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노사합동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김창엽원장은 “그 동안 심평원은 난치병 환아돕기 With-U캠페인, 아름다운 가게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사회봉사단 출범을 통해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쁨을 직접 체험하여 개인과 직장 및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실현 및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심평원 임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사회에 적극 공헌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을 전하도록 의미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봉사단의 초대 단장에는 홍보실 진덕희부장이 임명되었으며, 진단장은 앞으로 2년간 샘물봉사단을 이끌게 되었다. 이밖에 창단식 후 사회공헌활동 전문가인 김기룡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전략적 사회공헌과 봉사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봉사단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감성균 2007.07.19
정책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수술 감소추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올해 초 급여 적정화를 위해 2007년도 중점심사 추진 항목으로 선정한바 있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척추질환 환자에게 시술되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술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 우선적으로 수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술 현황은 ▲2004년 4,792건, 2005년 6,532건, 2006년 6,303건을 수술하여 2004년 대비 2006년에는 약 31% 증가하였고, ▲병원급에서 전체 시술건수의 55% 이상을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올해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진료기록 자료를 제출받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상태를 확인하고 척추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의료기관에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7년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수술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외 주요 시술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술 건수가 급증하는 항목은 집중 심사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감성균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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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장애인애호협회 구급함 지원

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19일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에 구급함을 지원하는 등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강원도약은 춘천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행사에 참가, 가정용비상구급함 10개를 지원하고 행사당일 환자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구급대를 설치했다. 또한 행사 내내 기초의약품 지원 및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구급함은 정신지체아동들의 '자기주장대회' 상품으로 사용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준수 약사회장, 박은주 여약사회장, 손순주 강원도병원약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강원도약은 앞으로도 도지체장애인단체의 수련회에 의약품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금덕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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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썸머 마케팅 눈에 띄네

‘우리집 여름철 가정 상비약은 버물리에스액ㆍ현대물파스에이’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대약품의 썸머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약품은 버물리에스액은 TV자막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통해 벌레 물려 가려울때=버물리에스액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하늘천 따지의 음을 빌려 ‘벌레벌 물리물, 가려울때 버물리’라는 것을 3번 반복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물파스에프와 에어파스에프, 버물리액을 소개하는 부채를 제작, 약국을 통해 배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중석 마케팅팀장은 “여름철에 버물리액은 전체 매출액의 80%이상을, 물파스는 절반이상을 올리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이 의약분업이후 계절 마케팅을 소홀히 했으나 일반약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다양한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약품은 2007년 미에로 글로벌 캠프 동유럽편을 7월 31일 까지 진행한다. 유럽배낭여행이라고 쓰여진 미에로화이바 뚜껑을 10개 모아 응모하면 오스트리아ㆍ체코ㆍ헝가리등을 여행할 수 있는 배낭여행이 주어진다.

임세호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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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수의료장비 '외래환자청구건수' 기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요청과 관련해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0일 의견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억제는 긍정적이지만 병상 공동활용 동의를 통한 억제책은 그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 영상의학과 개원의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를 태상으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별 외래환자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의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외래환자청구건수'의 기준을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같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 지역별 전체 개원의료기관 수에 비례한 지역별 특수의료장비의 보급 규모를 설정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03년 1월 13일에 제정한 바 있다.

이호영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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