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부대 내 의료기기·군보건의료인 배치' 추진
전혜숙 의원 발의…간단한 기기만 있어도 질병 조기발견·치료 가능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10.22 06:00 수정 2018.10.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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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의 군부대 내에 의료기기와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인 및 군무원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그러나 최근 故홍정기 일병이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부대 내에 간단한 의료기기만 있어도 조기에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많음에도 기초적인 기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해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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