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전담반,조양호회장 면대약국 맞물려 9월 본격 활동
개폐업 반복 의심약국 예의주시..."의심사례 별도 방안 강구"
입력 2018.09.04 06:20 수정 2018.09.0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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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사가 강화되면서 자진 폐업 면대약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현지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개폐업이 반복되는 의심약국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 및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면대약국 전담반 하반기 조사활동이 9월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조사는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건과 맞물려 전국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조사 대상약국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한진그룹 사태 등과 맞물려 국회에서 대학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자료 요청과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주문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지 조사 과정에서 자진 폐업하는 면대 의심 약국이 부쩍 늘어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조사대상에 있던 의심약국 중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폐업을 하면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동일인 또는 관계인에 의해 개폐업이 잦은 사례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 연말까지 약 5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면대약국 전담반' 활동을 진행하면서 올해 상반기 약 30곳을 조사한 바 있다.

정부가 보고있는 면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기처분 이력 약국 △메디칼빌딩에 위치한 약국 △대형마트 내 약국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이다.

정부는 각 유형별 면대 패턴을 파악하고, 향후 면대약국 적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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