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낭비되는 의약품의 구체적인 규모와 비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8년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이를 통해 낭비되는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지원할 낭비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2014년도 기준 163톤으로 집계됐지만 ‘제약산업 국민 인식 조사’에서 2.7%의 응답자만이 약국을 통해 복용한 약을 버린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92.2%의 응답자가 폐의약품을 휴지통, 배수구,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더욱 큰 규모의 의약품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심평원은 의약품 낭비는 보험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며, 약물 사용의 임의 중단과 같은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질환 및 상태의 악화와 같은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기되는 의약품의 수질 및 토양으로의 방출은 환경오염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약품 지출 증가세를 가속화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도전이 될 수 있어 낭비되는 의약품 감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는 짚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낭비되는 의약품의 규모와 비용을 파악하고 낭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를 조사전문업체에 위탁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설문 자료 수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6월 19일 입찰을 실시해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 및 조사설계·준비 작업을 거쳐 7월과 8월 두 달간 면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 중 중간보고회를, 8월 중 조사결과 분석 및 검증을 마치고 9월 중 결과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