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와 관련 논의가 예정됐던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 논의가 의-정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MRI 급여화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고 긴급간담회를 진행해 급여화 논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복지부가 오늘(30일) 5개 학회(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논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뤄졌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하고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케어 졸속 추진은 고령화로 인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학회 참여저조로 인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뇌혈관질환 MRI를 비롯한 문재인케어 논의가 졸속추진이 아니며,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전병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같은날(30일 의협간담회 이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강조했다.

정윤순 과장은 "3600여개 비급여 목록 중 기준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연 100개씩, 상하반기 각 50개를 검토할 예정인데, 수급여나 예비급여, 기준 확대 등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해 정리해 가고 있다"며 "등재비급여는 의료기관과 협의 필요한 부분으로 비급여 관련 수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기준도 없기에 학회나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의료계와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협이 반대해서 개별학회와 접촉해 의견듣고 있다"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계자료를 받아서 2월에 우리에게 주기는 했는데 검토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걸 개별학회와 하고 있다. 의협이 했으면 더 효과적일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MRI 급여화를 졸속강행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MRI의 경우 국민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9월 MRI 시행 예정에서 초음파 분야에서 각 협의체와 분과협의체가 있어 의견을 듣고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스타트를 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MRI의 경우에도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를 마련해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필요한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기획관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와서 얘기해야 내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판을 짜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처음부터 같이 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