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최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에서의 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약자원협의체를 통해 법안을 정비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후 산업계 니즈와 정부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국가간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0년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됐다.

해외 생약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식·의약 업계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로열티 협상,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유전자원의 자원부국인 중국은 2016년 로열티를 10% 수준까지 제안하는 동시에 위반시 가중처벌 및 민·형사 책임을 추궁케 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현제 상무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지만 산업계는 큰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이라며 "불명확한 규제 체계와 국가 연락기관에 대한 혼선, 관료주의에 따른 허가과정의 불투명성 비현실적 기대 및 거래비용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국 및 토착공동체별 상이한 이익공유 방식에 따른 혼란과 중도포기가 우려된다"며 "제약산업의 경우 국내 100억원대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62.5%를 차지하는 천연물신약이 자칫하면 시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 상무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국가적 R&D투자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원부국은 인위적으로 갈 수없지만, 기술선진국은 정부·민간이 인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국내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기반 신약연굽개발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식재산권·해외자원의 조기 확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반도 천연물을 확보하고, 과학적 원리를 규명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며 "사전작업으로 국내 보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DB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자원을 관리하고, 대응협의체를 운영·구성하면서 법안 정비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약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대비한 아열대성 생약자원 보존·연구를 위해 지난해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1.4만평(4만6,000㎡) 규모의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시작했다"며 "올해는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을 위한 2019년 예산 115억원을 반드시 확보해 2020년까지 세넡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를 대응하기 위해 식재·보존·표준품·기준규격연구·제품화지원·국제표준화·대체약재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조성 시설은 유전자보존실, 연구실, 교육동, 재배시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240억(2018년 7.9억 → 2019년 115.2억 → 2020년 116억)이다. 2017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비용대비편익)가 1.14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 산학연과 함께 '생약자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국가생약자원 보존·발굴·조사를 목적으로 기관별 자원보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의약산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조례와 유전자원법을 준수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국가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부처별 기능·역할을 명확히 해 식의약산업체 니즈를 해소할 법 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입선도 다변화해 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로열티 지불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의 ODA사업 확대 등 자원외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자원 활용 제품개발후 협회 주도로 계약재배를 주선하고, 식의약산업체 등 정책고객 대상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소통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