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사업에서 '장기이식' 규정 삭제 추진
함진규 의원 발의…법인화 이후 질병본부에서 수행중
입력 2018.02.08 09:56 수정 2018.02.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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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사업 중 질병본부로 이전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8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은 2009년 법인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서 장기이식 관련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했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춰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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