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내 보건의료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평가관리체계 개선하고, 실패 경험을 축적·공유하기 위한 학술지 발간을 추진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국가 보건의료 R&D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가 보건의료 R&D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관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방안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수한 전문가'가 지원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수평가위원과 명예(honorable) 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활용한다. 명예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위촉해, 국가 전략과제 등 대형과제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에 참여토록 하는 개념이다.
연구과제 신청자 간의 상호 질의·응답 등 토론 과정을 거쳐 우열을 가리는 평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평가를 유관 학회의 학술대회와 연계된 성과교류회로 대체해 연구자 간 성과 교류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년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연차평가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R&D 실패 경험' 공유·축적을 위해서는 학술지 발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보건의료 R&D는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기간이 요구되는 분야임에 따라 가치 있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전문학회와 연계해 '보건의료 R&D 분야 학술지'를 창간하는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실패 경험' 공유를 원하는 생명·보건의료 분야 연구자가그 경험을 학술지에 등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해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실패' 용어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다른 용어로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발표하고 논의할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 R&D 선정·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 홍정기 R&D진흥본부장이, 'R&D 실패 경험 공유·축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부산대 의대 장철훈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송시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 4인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화·감염병·생활환경질환·국민의료비 절감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올해 중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