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재정확충 방안, 총액관리제·약가인하 결정 없었다"
복지부 해명 나서…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 강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7.10.20 12:34 수정 2017.10.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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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제약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재정조달로서의 총액관리제·약가인하' 결정에 대해 우선 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약가 인하 등 검토에 따른 제약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복지부에 문케어 재정조달 방안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제네릭 약가인하를 통한 방안을 제안하고 박능후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으로 약가 인하,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등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R&D 지원 확대, 세제·약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올해 말 발표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산업 희생양 삼는 근시안 약가제도 수용불가" 2017-10-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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