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 중심 만성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했다.
핵심정책 보고에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밝혔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20)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외에도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내년 7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 구축(9월) △국공립어린이지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노동부가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