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는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7년도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인구위기 대응 강화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강화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

복지부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기업과 협력 지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종합목표로 설정한 복지부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줄 정책을 추진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화장품은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를 지원한다.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2017년 3만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먼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6월중 마련하고, 하반기 중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가개편은 7월 이후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의료인력은 6월 중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10월내 수립한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外 질환까지 확대한다. 또한 6월중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을 12월까지 마련하는 등 2018년도 2월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

ICT 의료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1만명에서 2.5만명까지 확대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 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 확충과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2017년 1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醫‧韓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해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한다.

3월부터는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ㆍ제공한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을 실시하고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도 활성화한다.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구축해 24시간 영상판독 협진도 시작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중앙ㆍ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194병상까지 확충 등을 비롯한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2016년 8월)의 차질 없는 이행,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목표 등이 설정됐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성인남성흡연율 29% (2020년)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경고그림을 본격 시행하고,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보완입법 추진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한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여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을 20명까지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27→42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확충(16개소),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한 자살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 마련 등도 추진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 추진한다.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도 제도화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대 관심사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여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1월 말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 향상,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인구위기 대응 강화

인구위기를 중요 문제로 강조한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 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착, 고령사회 대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