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7일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주관하고 대한암학회 주최로 개최된 '암 환자의 그 가족의 경제적 고통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항암제 가격 부담해소방안 중 하나로 펀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형우 과장은 정부가 투입금액을 확대, 보장성 강화를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항암제 관련 펀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약제는 접근성 재고와 동시에 효율적인 보험재정 배분을 목표로 정책이 집행된다"며 "암 질환의 경우 국가차원의 암관리종합대책과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투입금액을 확대해도 비급여가 확대되고 있기에 보장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는 임상적 유용성과 재원의 문제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며 "때문에 항암제의 경우 일부 종류에 한해 영국처럼 암 환자를 위한 별도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확대방안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고형우 과장은 "신약의 신속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의견차가 있어 검토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약을 대부분 외국계 회사로부터 수입하기에 신약접근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성일종 의원은 “암이라는 질환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시대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랩실단계인데, R&D가 성공하려면 이제부터 막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미 올리타의 경우도 부작용 사례가 있어지만 효과 사례도 있었다. 신약개발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폭적 R&D 투자가 필요하며 국회, 정부, 국민들이 이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환자의 경제적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대어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암 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의 암 관리정책 방향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