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예산축소 논란을 일으켰던 '제약·의료기기 특별법'이 논란 여지를 없앤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기기 지원법)'으로 수정, 재발의된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약업신문을 통해 이 같은 의료기기 지원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기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과는 별개의 제정안이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의 전체개정안으로 발의돼 제약업계의 반발을 일으켰던 '제약·의료기기 지원 특별법'이 제약계의 우려를 반영, 의료기기만을 지원하는 제정안으로 수정된 것.
제약계는 지난해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의료기기 지원 특별법'에 대해 제약산업 육성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제약산업 예산을 축소시킬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약산업 특별법과는 별개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법안도 제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제약업계의 우려가 컸던만큼 이번에는 특별법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의료기기산업 지원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발의예정인 법안은 제약계의 우려가 있었기에 더욱 신경을 쓴 법안으로, 이번주 중 발의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부채비율 코스피 88.13%·코스닥 64.01% |
| 2 | 2025 빅파마 TOP5…순위는 유지, 성장 동력은 교체 ① |
| 3 | 코아스템켐온, 15억 규모 범부처재생의료 사업 선정…CRISPR 'ALS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
| 4 | 에스티큐브,대장암 2상 초기 데이터 미국임상종양학회 발표 |
| 5 | 한국,의약품 파이프라인 수 세계 3위...국내,대웅제약 ‘최다’ 보유 |
| 6 | "도수치료 시장은 폰지 게임"…복지부, '관리급여' 전환으로 비정상적 가격 거품 뺀다 |
| 7 | 100만 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초읽기'… 제약·AI 신약 생태계 지각변동 예고 |
| 8 | 약준모 "현장 답답, 해결 시급"…대한약사회 "대안 제시 필요" |
| 9 |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개막…AI·데이터 기반 약학 패러다임 전환 |
| 10 | 서울시약 첫 학술제 연다…"근거 기반 약무 뒷받침할 출발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제약산업 예산축소 논란을 일으켰던 '제약·의료기기 특별법'이 논란 여지를 없앤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기기 지원법)'으로 수정, 재발의된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약업신문을 통해 이 같은 의료기기 지원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기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과는 별개의 제정안이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의 전체개정안으로 발의돼 제약업계의 반발을 일으켰던 '제약·의료기기 지원 특별법'이 제약계의 우려를 반영, 의료기기만을 지원하는 제정안으로 수정된 것.
제약계는 지난해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의료기기 지원 특별법'에 대해 제약산업 육성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제약산업 예산을 축소시킬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약산업 특별법과는 별개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법안도 제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제약업계의 우려가 컸던만큼 이번에는 특별법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의료기기산업 지원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발의예정인 법안은 제약계의 우려가 있었기에 더욱 신경을 쓴 법안으로, 이번주 중 발의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