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의 경우, 소득 역진성과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특히 많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기에 민감한 사안이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라며 "향후 건보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개편은 점진적으로 진행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약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특별법(가칭)' 재발의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의료기기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재발의를 고려중이다"며 "의료기기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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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의 경우, 소득 역진성과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특히 많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기에 민감한 사안이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라며 "향후 건보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개편은 점진적으로 진행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약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특별법(가칭)' 재발의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의료기기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재발의를 고려중이다"며 "의료기기 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