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각각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와 관련해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아쉬움을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완정책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신약개발을 위한 전과정 적극지원책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보완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신약개발 관련 정책 예산으로 약3,300억원여의 예산을 계획한 상태다. 연구중심비용의 특성상 규모가 크고 유동적이기에 변동가능성은 있으나, 2014년도 기준 R&D 등을 포함한 연구비용 2400억과 570억규모의 일반예산의 10%를 상회하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상당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약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해 신약이 '대체약제 가중평가의 90% 약가를 수용하는 경우 공단협상 절차를 생략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것이 제약업계의 평가다.

대체약제의 가격이 특허만료 약가인하 등 수많은 약가인하기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신약 가격이 이러한 대체약제의 가격에 견주어 책정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신약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사용량-약가 연동 시 약가인하 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하도록 해 글로벌 진출시 약가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으로써 △다국가 허가나 (해외에서) 임상3상 시험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통상문제를 고려한 보완책인셈인데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많은 고심이 있었던 부분"이라 언급할 정도로 지원대상 약제가 제한적으로 설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계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 국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협상의 문제라고 보인다. 약가등재시 각자의 입장에 따라 허들이 높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내 첫 허가를 받는 경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환급제 적용과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R&D 투자비에 따른 환급률 차등화, 사전-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로 환급제 확대적용, R&D 투자 결과물인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환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제약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적용시기 역시 신약 출시 이후 1년 이후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건의사항들이 반영되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보인다. 하지만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우선은 발표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