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건의료계 문제중에서도 약업계 이슈 대부분은 일회성 지적에 불과했다. 복지부 국감은 첫날 보건의료계, 둘째날 복지분야에 치중한 양상을 보였는데 양일 모두 약업계에 관한 질의비중은 낮았다. 전문분야에 대한 지적이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2014년 복지부 국감이었다.

◇ 싼얼병원부터 원격의료까지…끊이지 않는 의료영리화 논란

복지부 국감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싼얼병원' 승인 취소 사태였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이미 싼얼병원의 각종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개병형 병원 승인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각종 문제가 있는 병원임을 알고 있는데도 청와대에 승인을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추진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남 의원은 "중앙의료재단과 CSC가 2013년 10월 18일 맺은 MOU협약서의 중심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건강검진’등이다. 또한 최근까지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고 있었던 ‘중앙의료재단’은 싼얼병원 예상 부지인 서귀포시에서 40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에 위치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내려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격의료의 보안 취약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장비의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대량 유출되거나, 손상된 질병정보로 진단·처방이 이뤄졌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복지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도 미지수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 신종 리베이트로 주목 CSO

김성주 의원은 각종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CSO라는 신종 리베이트가 업계 전체에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CSO는 본래 제약사 영업역량 보완과 전문적인 영업마케팅 컨설팅 역할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CSO를 통한 우회적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음에도 복지부가 감시, 감독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는 CSO 불법 리베이트가 수년 전부터 만연해 있는 실정임에도 단 한번도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다"며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를 척결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요양병원에서 특정회사의 약품을 80%이상 구입하는 등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됐음이 밝혀졌다. 전국 1,232개 요양병원 중 82%는 1개의 제약사공급비중이 30%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비중이 절반이상이라면 요양병원과 특정제약회사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간의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로 인해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의 피해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민증세 비난 받은 담뱃값 인상

안철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 층의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담뱃값 2000원 인상시 하루 한갑을 피우는 사람의 경우 연간 73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하위 10%에게는 한달 생활비를 넘는다"며 소득하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세금부과정책을 비판했다.

최동익 의원은 조세연구원의 담뱃갑 2000원 인상시 세수 확충 효과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은 기재부의 발표를 대신한 것이 아니냐"고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춘진 복지위원장도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53%로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담뱃값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복지위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논의해주길 부탁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유명무실 대체조제와 신약 수출 막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김현숙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0.1%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해놓고, 2012년에는 동일성분내에서 동일가격 정책을 취해 굳이 저가약 대체조제를 할 필요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조제시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통보를 하고,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대체조제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명목으로 중구난방식의 약가 인하 정책을 펼쳐 제도간의 모순이 발생하여 제도가 무력화 됐다"며 신중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부가 신약 가치 등을 반영하여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나 각종 해외수출 지원 방안이 신약 수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약이 해외에 수출될 경우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데,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낮은 국내 약가로 인해 신약 수출 가격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고자 신약 가치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도 실질적인 가치 반영이 미흡해 국내 제약사의 해외 경쟁력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리펀드 제도 등 종합적인 약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수면위로 다시 '공중보건약사제도'

김명연 의원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사고 직후부터 현장약국에 약사를 제때 구하지 못했음을 밝힌 김 의원은 국가가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군내 약사보유인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내년에 졸업하는 약학대학출신 군 미필자 230여명 중 10%만이 군내 약제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응급재난과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같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서 전문약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이 외에도 다국적 제약사 유통비용 개선, 1상 시험에만 집중 투자하는 국가임상시험사업 지원체계, 특정업체의 유전체사업 독점, 복지부 관피아, 결핵백신 개발 실패로 인한 세금낭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늦장 처벌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