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의 합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3일 대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센티브에 비해 인하효과 클수있다”면서 “쏠림현상 문제 있고 갑의 횡포 문제도 알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협의체에서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해 재정이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원 낙찰관행은 약가제도와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1원낙찰은 유예 이후에도 계속 지속됐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현 제도 유지하더라도 인센티브 너무 과한 지 갑 횡포 완화할 방법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가져가고, 폐지한다면 실거래가 파악 기전 방안을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해 합의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결과가 나온다면, 존중하고 수용해서 정부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제세 위원장은 “문제가 분명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왜 시행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제도는 빨리 고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통한 건보재정 건전화가 목표인데 실직적으로 인센티브가 너무 커 당초 의도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1원 낙찰 등 부작용도 기승을 부리는데 이 제도를 왜 존속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