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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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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정보 아가사랑과 함께 바로잡아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 이하 인구협회)가 운영 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sarang.org)에서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국민의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돕고자 “온라인 정보 바로잡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바로잡기 캠페인”은 아가사랑 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속설) 찾기' 3차이벤트를 실시하여 온라인 정보의 부정확성, 유해성, 불충분한 정도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었다. 이번 캠페인에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여성ㆍ소아건강 관련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 및 의견교환을 통해 온라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잘못된 정보(속설) 찾기' 게시된 내용 중 “적어도 두 돌까지는 채식이유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영유아의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성장,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잘못된 정보로, 고기와 생선은 단백질, 비타민, 철분의 주공급원으로서 생후 6개월 이후에 야채 다음으로 이유 보충식으로 시도하는 식품이다. 또한 “모우수유 기간에 엄마가 계란, 우유, 땅콩, 견과류 등의 식품 섭취가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아기의 아토피 질환 발생에 중대한 보호효과를 갖는다는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정보이다. “아이가 벌에 쏘였다면 우선 핀셋으로 벌의 침을 뺀 다음 입으로 독을 빨아내고 암모니아수를 발라준다”는 보이는 벌침은 족집게 등으로 빼려고 하면 도리어 빠지지 않으므로 얇은 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해야 한다”로 수정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온라인 정보 바로잡기 캠페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한국영양학회 등 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심사와 감수를 받아 잘못된 온라인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 손기범 가족건강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해 습관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정보로 인해 생활 속에서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안전한 임신ㆍ출산ㆍ육아와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25
정책

연령, 장애등급 관계없이 급여신청자격 확대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장애인활동지원법안’(구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을 발의 했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박은수의원안)은 정부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에 대한 대체법률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박은수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신청자격이다. 정부안의 경우 일정연령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에 한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만 예외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은수의원안은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급여신청자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본인부담금이다. 정부는 급여비용의 15%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최대 월 20만원까지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박은수의원안은 본인부담금 없이 비용 전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심의기구의 경우, 정부안이 이미 유명무실해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산하)를 심의기구로 한 데 반해, 박은수의원안은 새로이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토록 했다. 이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정부안이 급여자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데 반해 박은수의원안은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박은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와 같이 장애등급제가 있는 일본조차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장애인복지정책마다 장애등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의원안에는 주승용, 이미경, 곽정숙, 정하균, 추미애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재경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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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5명에게 치료비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5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후원금 100만원(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정희원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등과 환자 김○○군(남 4세, 만성육아종성질환)의 보호자, 김○○군(남 4세 멘케씨병)의 보호자, 박○○양(여 3세, 선천성근육병), 송○○양(여 6세, 터프팅장염)의 보호자, 환자 이○○양(여 7세, 담도성폐쇄증)이 참석했다. 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2004년부터 난치병 환우돕기 ‘With-U함께해요’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재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직원성금 및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앞으로 희망을 갖는데 보탬이 되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사업’은 1천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99,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난치병 환우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최재경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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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진행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이강이봉사단은 11월 25일 임직원과 배우자를 비롯해 홍보대사 MBC 오상진 아나운서, 탤런트 임채원, 가족봉사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6년째 진행중인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서 마련된 천여포기의 김장김치는 배추와 마늘, 무 값 등의 상승으로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마포지역 저소득층 60세대와 샬롬의 집 등 14곳의 복지시설에 기증됐다. 특히 공단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서 재배된 고랭지 배추와 무 등 800여만원 상당의 재료 전량을 직접 구입해 지역 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배려했다. 봉사단 단장인 정형근 이사장은 "오늘 김장 담그기 행사에는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라면서 "다가오는 연말에는 전국 270여개의 복지시설에 생활용품 기증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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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정읍분소, 실험동물 사랑의 날 행사 개최

인류의 복지와 과학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동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정읍분소(분소장 하창수)는 ‘실험동물 사랑의 날’ 행사를 24일 오후 정읍분소 내 실험동물 사랑의 비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을 이용해 연구를 해온 연구원들에 의해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실험동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KIT는 지난 88년 이후 매년 같은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말 준공된 정읍분소에서는 첫 행사로 진행된다. 정읍분소 실험동물 사랑의 비 앞 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사에 이어, 실험동물의 인도적 사용을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험동물 사랑 실천의 글’ 낭독과 희생된 동물들에게 헌화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KIT 정읍분소 하창수 분소장은 “생명의 존귀함은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것”이라며 “실험동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서 정읍연구소의 본격적인 운영과 더불어 (인류를 위해) 희생된 동물들을 추모하고, 실험동물사용관리위원회(IACUC)의 설치와 3R 정신에 입각한 보다 더 나은 조건의 동물실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10.11.24
정책

전현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현희 의원(민주당ㆍ보건복지위원회)이 원내대변인으로서의 바쁜 행보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선정하는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됨으로써 다시한번 국민들로부터 정책추진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 첫 날부터 복지와 국민건강에 관련된 핵심쟁점들의 문제점을 깊게 파고들었다. 서민복지 예산을 더욱 확충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섰으며, 시급하고 개선이 필요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탁월한 정책제안과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전문가 다운 노련함을 보여줬다. 특히 △식·의약품 안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장애인 구강건강 지원 △초고도 비만 대책 △선천성미숙아 지원 △중환자실 개선 △사회적 소외계층 의료환경 개선 △여성전공의의 임신과 출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활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치과의사와 변호사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국감NGO모니터단) 선정 이외에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매니페스토운동본부 선정) △공동선 의정활동상(사회정의시민행동 선정) △2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국회의장 선정) △2년 연속 거짓말 안하는 정치인 BEST 5인(신라대학교 선정) 등으로 선정된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매년 드러나고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방향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전 국민의 보건향상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활동을 엄정하게 모니터ㆍ평가하는 ‘국감감사 NGO모니터단’은 12년째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우수의원을 평가·선정하고 있다.

임세호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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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사랑,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공익포탈사이트 아가사랑(www.agasarang.org)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찬 콘텐츠 제공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이벤트를 진행, 아가사랑 활성화 방안 의견을 받고 있다. 아가사랑은 임산부 및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플래시, 교육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가임여성의 생리질환 및 임신 전ㆍ후(임신 계획, 임신주기별정보, 산전관리), 출산(분만법, 산후관리), 육아정보(월령별 정보, 성장발달프로그램, 이유식, 놀이방법)등 가임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시책을 정확ㆍ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시ㆍ군ㆍ구까지 세분된 지도를 클릭하면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의료상담이 가능한 ‘전문가 상담’ 게시판을 운영해 산부인과(여성장애인), 소아청소년과, 정신과(산후우울증)분야 등 전문가들에게 24시간 이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어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다국어(영어, 중국어)사이트를 구축하여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가사랑 홈페이지(www.agasarang.org)에 접속, 알림마당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12월 3일(금)까지 16일간 진행한다. 인구협 관계자는 "홈페이지 활성화 의견 이벤트 통해 제안된 의견은 지속적으로 반영, 향후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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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 고위험임산부 임신출산사례 공모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 이하 인구협회)에서는 저출산시대에 고령임신 등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 관리를 돕고자 고위험임산부의 임신출산사례 수기를 공모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협회가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과 연계해 고위험임신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가족, 고위험 요인으로 임신을 망설이고 있는 가임기 여성들에게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수기 공모에 당선된 최우수작은 『제1회 고위험임산부 예방관리 교육』이 개최되는 12월 8일(수) 문래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에 참석한 임산부들에게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사례 수기 공모 접수 기간은 11. 15(월) ~ 11. 29(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가사랑(www.agasarang.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세호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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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내달 9일 아시아 3국 의약품 등록 설명회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출 진흥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3국에 대한 의약품 등록 설명회를 진행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는 국내 제약사 수출 진흥을 위해 KOTRA와 공동으로 12월 9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 의약품 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식약청·복지부 의약품 등록 담당자를 국내로 직접 초청해 각국의 의약품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의약품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또, 질의 응답시간을 별도로 갖고 참가업체의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의수협 관계자는 "의약품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식약청 등에 의약품 등록이 필수인 만큼, 등록 담당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의약품 신흥 제약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셀프메디케이션 성향이 높아 OTC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내 제약사의 신규 진출 뿐만 아니라 추가 진출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OTRA 관계자는 "일본은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제네릭 의약품 사용 정책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어 한국 의약품의 추가적인 진출이 가능한 국가"라고 밝히면서 "KOTRA 의료바이오팀에서는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여러 행사도 준비하고 있지만, 해외 KBC를 적극 활용해 담당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 설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의 수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수협과 KOTRA는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에 대한 의약품 등록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관련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등록 제도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설명회 만족도가 90% 이상 나오는 등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참가 문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출진흥팀(담당 최용희 과장, 02-6000-1843)이나 KOTRA 의료바이오팀(담당 홍미화, 02-3460-7857)으로 하면 된다.

임채규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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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발전방안 열띤 토론의 장 열려

이애주 국회의원실과 전국 대학 어린이청소년병원 협의회에서는 11월 26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과 재정 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어린이 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병원들은 국가재원의 도움으로 설립되고 있지만, 설립 후 운영에 예상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어린이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애주의원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적극 요구 된다”라고 밝히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제도와 의료 환경이 어린이들에게 우선 제공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린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의료계ㆍ학계ㆍ언론계 등이 어린이병원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린이병원의 공익적 역할’(은성호ㆍ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소아청소년의료의 보험급여 정책 방향’(정제혁ㆍ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어린이병원의 적자운영과 재정 건실화 방안’(조태준ㆍ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진료실장) 발제 이후, 다양한 의견을 가진 토론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임세호 2010.11.22
정책

인구협,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보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고위험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안전분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1월 29일~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산전검사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 11. 1기준), 1월 1일 이후 분만예정자 ▲안전분만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 11. 1기준), 12월 1일 이후 분만예정자 ▲201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전검사비 지원은 산전검사, 진료, 입원 등에 1인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안전분만비 지원은 분만직전검사, 분만비(수술비), 입원․치료 등으로 1인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중복신청은 할 수 없으며 제시한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內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 재단과 협회는 신청자 중 고위험임신 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심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는 분만축하용품 지원과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인 산전ㆍ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생보재단과 인구협회가 고위험임신으로 인한 산전관리비용과 분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과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한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134명의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재단과 협회는 지난 10월 출산양육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료비지원 뿐만 아니라 고위험임신을 예방하고 관리를 돕고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신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한다. 고위험임신 예방관리 교육은 12월 8일(수) 오후2시 문래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고위험임신 예방관리, 산후관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11월 29일(월)까지 아가사랑(www.agasarang.org)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한편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 아가사랑(www.agasarang.org)를 통해 알 수 있다.

임세호 2010.11.22
정책

12월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2월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에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성분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비급여 의약품과 병용금기인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 4월 약학정보원과 비급여 의약품의 성분코드 부여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9월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2월부터 적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을 위해서는 각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에 심사평가원에서 배포한 처방전 간 DUR 점검(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DB는 매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12월 적용하는 약품 DB는 11월 22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심평원측은 이번에 비급여 의약품을 DUR 점검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의약품의 안전 점검이 가능해 졌으며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10.11.19
정책

이재선 위원장 "의약계 삼성전자 탄생 기원"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계의 삼성전자가 탄생하기를 기원한다며 어느 때보다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약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노인인구 증가로 '약'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제약업계는 복제약에 주력하면서 연구투자가 미흡해 제약산업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선 위원장은 "한-미 FTA 체결로 국내산업 피해액이 연간 6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으로, 한-EU FTA 체결로 인한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 증가는 연간 3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이 위원장은 신약개발투자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지만 막대한 비용과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해 이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면서 "법안은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 개발에 필요한 지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등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바이오제약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정부에서 마련중"이라면서 "국회가 마련한 법안과 정부 정책기조의 상승효과가 신약개발 지원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선 위원장은 "전세계 의약품 시장은 889조원으로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17배에 달한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업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대 점유율을 차지한데 해도 의약품 시장이 가진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 제약업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의약업계의 삼성전자 탄생'을 기원한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임채규 2010.11.18
정책

인구보건복지협회 제 11대 회장 김영순 선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18에 개최된 총회에서 김영순 (金榮順, 61세)씨를 제 1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김영순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와세다 대학교 정치학과 연구교수로도 활동했다. 또한 ’90년대 정무 제 2차관과 여성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03년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 회장과 2006년 최초 여성 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청장을 역임했다. 송파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아동들과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토피 없는 친환경어린이집”,“아동문화센터” “도서관”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고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정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ㆍ가정이 양립” 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개선에 기여 한 바 있다. 특히 1999년~2004년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회장으로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신임 김영순 인구협회 회장은 “우리사회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임식은 11월 중 인구협회 당산동 본부에서 가질 예정이다.

임세호 2010.11.18
정책

공단,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1월 17일(수) 공단 NHIC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건강보험·법률구조 제도의 발전과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011년부터 시행될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법적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법적 분쟁과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홍원 이사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갖고 있는 법률 노하우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과 연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보장증진과 법률복지서비스 사업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임채규 2010.11.18
정책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포럼 개최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아동안전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도 우리나라만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어른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된 방임 아동도 전국적으로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여야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아동의 안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주제로 아동복지포럼을 18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세계 아동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내일 포럼은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2008년부터 전국 24개 사업장의 아동, 가정,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담아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내일 포럼에서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눈으로 본 어린이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요구를 담은 ‘아동안전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선 위원장은 아동들로부터 받은 ‘아동안전 십계명’과 사회복지계, 의료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안전’을 위해 제시하는 의견을 모아 입법과 예산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아동의 안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부탁했다.

임세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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