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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본인부담율 종별 차등 시 건보재정 오히려 부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11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환자 진료를 기준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적용 할 경우 환자 부담금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의원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다 진료비 총액이 2만8천320원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공단 부담금은 2만9천120원 더 증가하는 반면,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800원 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재진을 한차례 받은 뒤 90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것과 의원을 세 차례 방문해 30일치 약을 처방 받은 것을 계산해 비교한 것이다. 통상 상급종합병원은 90일 정도 처방하고 있고, 의원은 30일 내외의 처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하면 1만5천300원을 환자가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경우 환자가 1만5천300원을 더 내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이용시 처방기간 감소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공단 부담금이 1만3천820원 증가하게 돼 정부 계산처럼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의원 진찰횟수와 약국방문 횟수가 증가해 진료비 총액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병협에 따르면 방문당 투약일수는 지난 2009년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5.7일, 종합병원 23.4일, 병원 10.6일, 의원 7.5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적으로 보아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종별로 차등할 경우 의원 외래진찰이 증가해 건보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병협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진료의뢰에 대해선 환자본인부담율을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과 연계해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을 재분류해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선 슈퍼판매 허용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본 진료 재평가와 함께 진찰료뿐만 아니라 입원료, 약국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내 외래환자 약국을 개설하게 하면 환자부담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는 연구개발 차원의 투자적 재원 마련 등이 있어야 하며, 의원의 무병상화, 의원의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최소 50% 이상 상향조정, 병원의 입원료 적정 보전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차차 하고라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과의 환자본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져 의원ㆍ병원간의 합리적 경쟁체제가 와해되므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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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 광고 반대, 현행 유지” 표명

전문의약품 광고허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의 광고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보험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전문약,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약이나 의료기관 방송광고로 인해 국민이 획득하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병원,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은 크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방송광고 대상 일반약 확대에 대한 방통위 의견에 대해서도 “광고를 위한 의약품 재분류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대중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나 의료기관의 방송 투자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논란의 발단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토론회에 불참하고 토론 자료만을 제출했다. 이에 토론회는 6개 단체 토론자들의 ‘전문약, 의료기관 대중 광고 반대’를 위한 성토 자리가 됐다. 당초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수 사무관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규제 완화 관련 정책은 2009년 9월 기재부, 환경부, 복지부 등이 합의하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먹는 샘물’, ‘의료분야’의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김국일 국장은 “방통위가 이번 업무보고 전에 복지부와 광고 관련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방통위는 광고허용에 대해 모든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그동안 대약이나 제약협회에서 전문의약품 중 일반약으로 전환을 주장했던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등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에 한해 대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약품 재분류는 국민건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광고를 위해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하는 방통위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방통위는 제출 자료에서 “제약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리베이트 금지 조치와 일반의약품 성격의 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은 제약·의료업계에 투명한 마케팅 정착과 소비자에게는 알권리 제고에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우석균 실장은 “리베이트 투명화 문제가 대중광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처럼 소비자 광고가 늘어나면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도 증가하게 된다”고 방통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약사 대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복지부 등 6명의 토론자들은 방통위의 전문약, 의료기관 광고 허용제안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서 전문약·의료기관 대중광고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재경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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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의협·병협 “전문약·의료기관 광고 국민건강 위협”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 허용에 보건의료 및 시민 단체는 ‘절대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전문의약품 대중방송광고 허용 시 문제점으로 “의사의 처방행태 왜곡과 처방권 훼손으로 인한 의약시스템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광고의약품 처방 요구에 의사와 환자와의 처방 갈등이 일어나고 환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이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방송광고시장 확대 움직임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과의 권언유착”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반공익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분야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만 볼 수 없으며 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희생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약품의 오남용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조장하여 국민건강과 1차 의료를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광고는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도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 및 신문광고 허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크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는 전문가 영역으로 일반소비자가 의료정보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법상에도 의료광고에 대한 철저한 제한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권과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는 것으로서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도 반대의견을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능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정보까지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며 “제품의 장점만을 홍보하는 광고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약사에서도 신약개발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광고에 치우치면서 의약품의 품질보다는 광고 집행 능력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좌우되는 제약사간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고허용에 따른 대형 제약사들의 광고·마케팅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재경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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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전문약 대중광고 '반대' 한 목소리

방통위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방안에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승용 의원은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에서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반하는것으로 논의를 거쳐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로회는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단체에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의 발단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참석은 하지 않았다.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광고 또한 현재 혼란스러운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집중현상을 부추김으로서 지역간 의료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반대를 주장했다. 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한 피해가 약품의 안전성 문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부풀리기(Disease Mongering)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러한 현상은 약물에 의존하는 사회로 만들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를 허가한 미국은 경우, 1995년부터 2007년의 기간 사이에 미국의 전문의약품의 비용은 274% 증가하여 6%에서 10%가 됐고 판촉비용은 1996년의 114억 달러에서 2005년 299억 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판촉비용이 총 매출액의 14~16%로 일정한 것에 반해 소비자 직접 광고는 1996년부터 19년 동안 약 두 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사회의 의료화나 약물의존화 현상과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은 광범위하게 지적되어 온 현상으로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광고를 대다수의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라는 설명하며 전문의약품의 광고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만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광고는 전문의약품 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소규모 임상 결과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 광고는 의약품 광고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신문지면을 통한 의료기관 광고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등이 참석했다.

최재경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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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임직원 고객센터 현장체험 실시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조국현 징수상임이사 등 임직원은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업무의 전화상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고객 최 접점인 전국 6개 고객센터를 순회 방문, 고객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상담시스템을 점검하는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객의 소중한 소리를 듣고 경영에 반영함은 물론, 상담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조국현 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청취한 후에, 현장의 상담원들에게 새롭게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업무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일일 10만 여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서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감동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재경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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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 판매 이어 ‘약국외 조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발언을 계기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라는 여론이 약국외 조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조중근)도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여론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가 신중한 대응을 논의하는 가운데 의사들은 이 여세를 몰아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과 함께 약국외 조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10일 문화일보 5, 7면에 일반약 슈퍼판매와 국민조제선택제도 광고를 게재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번 광고의 내용은 첫 번째로 일반약 슈퍼판매에 관한 것으로 왜 한 밤중에는 약을 구할 수 없는 건지, 늦은 밤 머리 아픈 아내는 왜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고,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 일반의약품은 선진국처럼 언제든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편리하고 비용이 덜 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광고 하단에 덧붙였다. 또한 ‘국민조제선택제’도 광고에서는 왜 의원에서는 약을 탈 수 없는지, 왜 몸이 불편한 아버님도 약국까지 가셔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의원이나 약국 중 원하는 곳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편리하고 비용이 덜 드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게재됐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10년 정책토론회에서도 노약자나 장애인 등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과 병의원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과 편의에 따라 병원 내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하는 방법이 논의된 바 있다. 의약분업제도의 기본 취지가 기관분업이 아니라 직능분업이라는 주장도 시민의 편의성과 의약품 선택권이라는 명분으로 의사들의 주장하고 있는 ‘국민조제선택제도’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한 약사는 “의사들의 주장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는 약국에서의 조제권마저도 병의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약국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에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이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여론 형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며 약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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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 왜 종편이 침을 흘리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약사법과 의료법에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를 규제해 온 것은 ‘광고’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광고를 많이 하는 의약품이 결코 좋은 약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광고에 많이 나오면 좋은 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논란이 되는 의약품 광고 시장은 과연 얼마나 될까?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광고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한 동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장 제약회사 광고비 지출순위 10위 회사까지의 광고매체별 비용은 TV가 84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문 777억원, 라디오 61억원, 잡지 28억원 순이다. 전문의약품 광고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광고가 가장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다면 그 광고가 어디로 몰릴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현재 TV와 라디오 광고는 일반의약품만을 광고 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는 일반의약품과 의약 전문지에 기재된 전문의약품 모두 해당이 되지만 전문약의 전문지 기재에 해당하는 수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만약 전문약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제약사는 제품 홍보와 이익을 위해 일반인 대상의 광고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드리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전문의료진의 진료나 견해 보다 광고를 맹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된다는 것이다, 일동제약이나 동아제약, 대웅제약 등 종편 편성에 주주로 참여한 회사들은 광고비 지출이 높은 회사에 속해 있다. 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품 분류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바티스의 라미실 등 항진균제광고도 상당액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전문의약품 광고가 큰 비중으로 증가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제약협회의 2009년 전체 의약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전체의약품에 19.14%, 전문의약품은 80.85%로 집계됐다. 일반의약품은 점점 줄고 있는 반면, 전문의약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광고의 경우는 척추 및 관절 등 수술전문 병원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비중은 포털 등 인터넷 광고, 신문광고의 순이다. 의료광고의 경우 방송 광고가 허용된다면 방송광고의 비중이 커질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전문의약품과 의료광고는 그 전문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거나 금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경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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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수십년 독점적 이익 누렸으니 이제는 양보"

"악사들이 수십년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양보해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소화제와 드링크류의 약국외 판매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윤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연간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 한다'고 윤 장관은 전했다. 특히 "소화제와 드링크류는 약국 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20여개 시민단체도 이를 허용하라고 나서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하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필요하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가격 인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과 관련해서도 '서민층이 적은 돈으로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여유가 있는 계층은 민영 의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임채규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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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유료방송 광고 허용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서민의 호주머니 부담 증가와 국민건강 위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고,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 등이다. 긴급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주 의원은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에서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반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바로잡고자 급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시작하게 되면, 이 광고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010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 대신, 제약사의 광고만을 신뢰해 의약품을 선택한다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광고에 나선다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추기게 된다. 주 의원은 “동네 병의원이 몰락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돼 결국은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재경 2011.01.10
정책

건보공단 고객센터, ARS 서비스 '매우 우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010년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운영실태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ARS를 운영하는 279개 기관(공공기관 61개소, 민간기관 218개소)을 대상으로 ARS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4개 항목, 8가지 세부지표에 대하여 설문(서면) 및 전화를 통한 ‘ARS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민원접수나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을 위해 도입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이 복잡한 이용방법 등으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도에 ‘ARS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ARS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선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예상되는 민원전화의 증가에 대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최재경 2011.01.10
정책

민주당 “건보부담율 90%까지 올려 무상의료 실현”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당론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차상위 계층을 의료 급여 대상으로 재전환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출 구조 합리화 방안도 마련, 단계적으로 입원시 포괄수가제·외래 진료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 제도를 도입해 병상 과잉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 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건강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법 총 16건의 개정안을 포함해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발표되자 진보성향의 정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데 반해, 보수정당과 시민 단체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거용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복지공동회의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함과 동시에 또 다시 ‘공공의료’의 확충을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실행할 경우 의료이용 증가로 의료비 상승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조기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은 2010년에 1조 3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제2의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민주당의 주장은 건강보험제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블로그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과 무상의료 정책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아서지 못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제도의 연속성을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는 지금,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보건의료 단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경 2011.01.09
정책

심평원 변경된 상병분류기호 청구 가이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사항의 주요 문의사항을 Q&A로 정리해 의·약 단체에 다시 안내했다. 심평원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사항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2010년 11월)해 의ㆍ약단체와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으나, 요양기관에서 새로운 상병분류기호 적용에 불편을 호소, 이에 다시 안내했다. 요양기관의 주요 문의내용은 삭제 상병분류기호의 대응 코드와, 세분화된 분류기호나 부위별 기호 신설의 경우 정확한 적용방법 등이었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삭제된 분류기호에 대한 신규 분류기호 적용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삭제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대응 분류기호의 대비표를 확인 받아 관련 문서를 의약단체 송부했다. 심평원은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수정사항을 심평원에 통보 시 즉각적으로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를 통해 제공했다. 향후에도 통계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및 SMS 수신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완전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후 오류 기재율이 높은 기관은 따로 안내하고, 추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1.07
정책

“의약분업 10년, 단편적인 결론은 이르다”

의약분업 10년을 평가하는 의약계, 시민단체, 학계의 시선은 엇갈렸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의 평가가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약분업 시행 10년’을 평가하는 토론에서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 후, 불거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김국일은 “의약분업이 준비 없이 갑자기 정부가 시행한 아닌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정책으로 시행 전부터 시행 초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과정을 겪은 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전문적인 의약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김국일 과장은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방지 및 항생제 사용 감소, 직역간 분업화에 따른 전문화 및 상호 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방지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민들의 본인이 먹는 의약품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고가약 처방 증가, 건강보험 재정 증가 등 의약분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현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약분업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의약분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을 바꾼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의약분업 이후 여러 의약품 정책이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시행될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 아닌 광범위한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수반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이 추구하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과정을 통해 선진화된 의약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약분업 10년으로 제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1.07
정책

향후 2주내에 20만명분 항바이러스제 공급

질병관리본부가 향후 2주내에 20만명분의 인플루엔자 관련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 12월 31일 이후 지금까지 총 7만 8,000여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공급되었고 향후 2주안에 2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추가로 약 5만명분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의사처방을 받고도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구하지 못하는 고위험군 환자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정부 비축분은 1,300여만명분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소비는 연간 3,500~1만 8,000명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주차 인플루엔자유행분율(ILI)는 22.26으로 전주(23.89)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전했다.

임채규 2011.01.07
정책

"건전한 견제로 '예방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태정 상임감사에게 올 해는 ‘새로운 도전’의 해다. 약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심평원의‘감사’직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권태정 감사는 취임 한 달의 소감에 묻는 질문에 곧바로 “재미있다”고 답했다. 자유로움이 보장되던 개국약사로 일할 때와는 다르게 시간관념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절제를 요구하는 공직이지만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대답이다. 약사회 시절부터 여장부로 불리며 결단력과 행동력을 인정받았던 권 감사는 심평원 감사출신이자 현 국회의원인 전혜숙 의원과 비교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권 감사는 “전혜숙 의원과 비교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에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선임 약사출신 감사들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심평원 감사라는 직책은 대통령 임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약사회 일을 할 때나 지금이나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 감사는 “감사는 단순히 조직을 감시하고 견제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심평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예방감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심평원이 수행하는 정부 정책이 적절하고 균형있게 실행되도록 건전한 견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이다. 권 감사는 약사로서 밖에서 본 심평원과 일원으로 참여하는 심평원은 다르다며 “건강보험에서 ‘심사’와 ‘평가’라는 심평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한 달동안 지켜본 심평원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국민건강과 의약사의 직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감사로서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심평원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세분화를 추구하고 있어 한층 발전된 심평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권 감사는 “DUR 사업의 안정과 부당대체 청구 시정, 심평원 원주 이전 계획 등 올 심평원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새해인사를 전했다.

최재경 2011.01.07
정책

벼랑 몰린 약사회 "일반약 약국 밖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전국민적 이슈로 부상했다. 연말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판매 언급 이후 불과 보름여 사이에 매체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약사회가 벼랑끝에 몰린 양상이다. 6일 밤 지상파 TV의 메인 뉴스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이들 채널에서는 이날 오후 있은 시민연합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반대 입장 등을 찬반 논쟁으로 다루는 한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슈로 다뤘다. 특히 KBS 뉴스는 밤시간에 약국을 찾아 여의도에서 동대문까지 10km 가량을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는 점과 약사회 주도로 진행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자체적으로 국민 1,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소개하고, 약국외 판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BS는 설문 결과 응답자의 89.7%가 의약품 구입에 있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78.9%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지상파 채널에서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다뤘고, 결론은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약국외로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주요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약사회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국가에서는 약사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내줘야 할 것이 있다면 받을 것도 있는 만큼 향후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지상파 TV에서 집중 거론되면서 이미 논란이 커졌고, 전국민적 관심이 쏠린만큼 또다른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상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다루고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또, 복지부 역시 안전성을 기본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거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본 방침 이외에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에 기반해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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