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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로나센정' 약가협상 특혜 "사실무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일부 언론에서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이 지난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약제급여평위원회(심평원)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3,187원)의 80%수준(2,550원)으로 최종협상가격은 그동안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이다. 또,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로나센정’의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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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사 요구보다 낮게 협상”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제기한 약가협상력 문제에 대해 “원가보전 차원의 약가 상승일 뿐이며 오히려 제약사의 요구보다 낮게 협상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약제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제약사가 약제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원가보전 차원에서 약가를 올려 달라는 특별한 경우”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약가조정 협상에서 111건의 협상 중 제약사는 평균 86.3%의 약가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협상 타결에 따른 평균 인상율은 32.1%로 공단은 제약사 요구수준보다 낮게 협상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 같은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가 인하된 2품목(노보세븐주)은 예외적인 경우로 전년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20억원 무상공급과 1년 후 재협상을 조건으로 33.2% 인상하고, 이후 재협상에서 평균 8.35%를 인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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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체회의…한의약육성법 등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94개 법안을 의결한다. 복지위는 오늘(22일) 새벽까지 3차 법안심사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94개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왔던 약사법개정안은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 의결이 끝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순으로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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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분류코드 등록 두고 통계청과 심평원 책임 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희귀난치질환의 상병분류코드 등록문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 통합징수 관련 가입자 불편 해소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하균 의원은 회의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희귀난치질환이 3~5년마다 통계청에서 분류해 등록하고 있는 상병분류코드(KDC)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환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통계청에서는 일일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상병분류코드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상병분류 IDC를 준용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상병분류코드 등록이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 악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코드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 기관이 상병분류코드 등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4대 보험 통합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통합징수전과 비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합민원이 32.5%나 상승했고, 그 외에 징수와 관련한 콜센터 상담, FAX 민원, 지사방원 민원건수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구현 복합민원 성격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대한 당사자 적격 문제해결, 징수통합이 4대 보험전체의 통합으로 오해한 민원의 집중현상 해소, 징수통합 업무 수행 인력들의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산접근 숙련도 제고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채용하는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점을 예로 들며 현재 직원을 채용하는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처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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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공단 약가 협상력 질타…"올려만 주나"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올릴 때는 대폭 인상되면서 내릴 때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년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출대비 약품비 비율은 29%에 이른다. 2006년 12월 이후부터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에 따라 보험적용 약품의 가격책정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을 통해 매겨지고 있다. 신약의 경우 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결정되고, 이후 약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약가조정이라는 재협상을 통해 인상이나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용 의원실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조정 패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값을 올릴 때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를 내릴 때는 최대 8.4%에 불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 대상 품목 중 인상결정은 94건으로 나타났고 약가인하 결정은 2건에 불과했다. 두 건의 인하율도 각각 8.3%, 8.4%로 한자리수 인하율을 보였다. 신약의 경우 약가 최초 협상 시 기 책정된 약가의 수준도 높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5개 신약이 협상되었으며 이중 1회 투약에 1천만원을 호가하는 약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와 다국적사를 비교해 보면 국내사 약제의 평균 협상가격은 제품별 57만8백여원이었으며 다국적사 약제의 평균 협상가격은 6만1천여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국적사 제품의 국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 협상의 결렬비율은 22.1%로 국내사 9개, 다국적사 12개로 국내사보다 다국적사의 제품의 결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단에서 약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협상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며 “공단이 약가협상력을 높이려면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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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농진청 GLP 기관 선정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가 흡입독성시험분야 GLP 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시험 서비스와 함께 분소 운영에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독성·안전성평가 연구 정부 출연연구소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권명상)는 연구소 정읍분소가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안전성시험 연구기관(GLP)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실험실운영규정)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 적용 분야에 따라 환경부, 식약청, 농진청에서 지정하고 있다. KIT 정읍분소의 이번 GLP 지정 시험범위는 '급성흡입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소핵: 흡입)이다. 흡입독성시험은 폐질환, 천식,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 및 대기 환경오염 물질 등이 체내에 미치는 독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로 살충제, 제초제 등 농업분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의 경우 독성자료 중에서도 흡입독성 자료가 전 세계적으로 필수화되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흡입독성시험은 이런 이유에서 국내에서도 신약 및 농약 등 신물질 개발과 건강한 환경의 보존 및 환경 내 노출된 위해성 인자에 대한 독성시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KIT는 지난 2008년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연구소 정읍분소 내에 선진국 수준의 흡입독성시험 시설을 마련, 본격적인 흡입안전성연구 체계 구축에 노력해왔다. KIT 하창수 정읍분소장은 "이번 성과로 흡입독성 시험분야뿐만 아니라 영장류 시험 등 정읍분소의 주요 시험의 GLP 인증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농진청에 이어 식약청과 환경부 등의 GLP 인증도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하는 등 정읍 분소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 GLP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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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의·약계 입장차 '설전'

의약품 재분류를 골자로 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21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 7시 30분까지 진행된 2차 회의가 끝난 후,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재분류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의사회는 “3분류 체계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핵심논의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분류소위가 아니라 법제소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해열제와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우선이며 의약품 재분류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이번 논의는 약사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의약품재분류는 그 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는 회의가 의약계 위원들의 논쟁만 거듭되자 다음달 1일 열리는 3차회의에서 약심 참여 위원들에게 찬반의견을 묻기로 했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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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소위 공익위원 왜 바뀌었나?

복지부에서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익위원이 교체됐다. 오늘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당초 위원으로 선정됐던 심평원 강희정 부장을 대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새로운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심평원은 교체 배경에 대해 강희정 부장이 위원 선정당시 약제기준부에 근무했으나 최근 급여기준실로 배치됨에 따라 중앙약심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 업무 변경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약의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밖에 없어 업무상 관련이 있는 약제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자발적인 교체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약심의 논의를 토대로 심평원에서는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경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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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제주 영리병원 도입 가능해지나?

오늘(21일) 송도와 제주에서 영리법인 허용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법안의 논의와 의결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오늘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법안논의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의사를 이용한 영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나 외국의료기관이 외국 평가기관 등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례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5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도 △상법 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등 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상 회사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민간보험사나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 이미지 중심의 홍보로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홍보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들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최재경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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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원협약’ 사업 등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공단과 지원협약을 맺은 각 지자체와 기업체가 해당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213개 지자체 및 280여개 기관(개인)이 19만5천 세대에 116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특히,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등 2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 등이다. 이에 공단은 오는 7월 1일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담은 이사장 서한문 및 기념품을 발송,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저소득 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는 등 확대 추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진정한 건강보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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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자율시정통보제도'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7일 2011년 2/4분기 자율시정통보대상 1,214개 요양기관을 산출해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통보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율지표는 요양기관별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 산출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로 개선하였고 △ 운영방식은 분기별 누적점수제에서 분기별 통보제로 전환했다. 새로 적용하게 될 지표는 이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 했다. 기존에 자율시정지표(Y지표)는 1986년도에 개발한 지표로 그동안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비고가도지표와 달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일원화 시켜달라는 개선 건의를 반영하여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개편 시행하게 됐다. 또한, 운영방법은 분기별 누적점수제로 2차통보 이후에도 미시정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방법은 자율지표 1.3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를 받은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누적점수제는 이해가 어려웠으나 통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알기 쉽게 되어 현지조사의 예측성을 높였다. 이번 운영방법 개정과 관련해 기존 방법에 의해 자율시정통보 받은 것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관리에서 제외되게 된다. 아울러, 요양기관 편의 제공을 위해 서면통보와 별도로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자율지표 및 자율시정 대상기관에 제공되는 세부내역(질병군별 청구현황, 주상병 현황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회는 오는 2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최재경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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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38건 개정안 논의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2차 법안심사소위가 오늘(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열린다.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틀에 걸쳐 총 138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될 법안 순서상 7건의 약사법은 내일(21일)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법 개정안건은 7건으로 △‘동물의약품 관리 법안’(심재철 의원)△정부에서 발의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의 자격요건 완화’ 법안 △‘정신분열증’을 ‘조현증(調鉉症)’으로 변경하는 법안(신상진 의원) 등과 심재철,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희귀난치성 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약외품 표시기재 기준 개선’ △‘위해의약품 회수 관련 개선’법안 등이 심의된다. 당초 안건으로 올랐던 최경의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법안'은 이번 법안심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심의된 법안을 의결하는 2차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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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력제한 채용공고한 식약청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에 따르면 박모(남, 36세)씨가 지난 2010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0년 9월 7일 식품위생 7급 채용공고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는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학위소지자 등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관련분야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별채용의 근거와 특별채용 요건을 정하고 있고 학력제한 금지의 예외 근거를 식약청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 7급을 특별채용하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이 관련 법령에 근거했다 해도 실제 이에 근거해 채용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학력 외에도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 해당 직급으로의 특별채용이 가능하므로 학력요건 외에 자격요건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 7급과 식품위생 9급의 담당 예정업무가 동일함에도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단순 구분해 경력 또는 기타 능력에 관계없이 채용직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김용주 2011.06.20
정책

공공기관 평가에서 심평원·건보공단 'B등급 받아'

공공기관 평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대해 교수·회계사·민간경영인 등 168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100곳에 대해 2011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대상 10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25개, B등급 43개, C등급 24개, D등급 8개였다. 이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등급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에 그쳤다.

김용주 2011.06.20
정책

건보공단, 보험료 성실납부자 초청 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에서'보험료 성실납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전달한다. 초청대상은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도 최근 3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중 2,612명(지역가입자 1,306명, 사업장 대표자 1,306명)을 선정했다.공단은 이 행사를 통하여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부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배경에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재정안정을 도모하면서 국민에게 보장성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실납부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재경 2011.06.20
정책

건보공단, 홍천 건강보험Zone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8일 홍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Zone’ 전국 3호점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종성 총무상임이사와 황영철 국회의원, 신영재 군의회의장, 박원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건강보험 Zone'은 홍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모여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으로 3천여 권의 도서가 비치됐으며, 이 중 천여 권은 공단 임직원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박원재 센터장은 “홍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인 '건강보험Zone'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과 다문화센터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마당에서는 공단의 무료의료봉사도 함께 펼쳐져 참석한 다문화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공단의 배종성 총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Zone 홍천점은 지난 4월 함양 1호점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학습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다문화 소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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