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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보건의료 확산을 위한 대외교육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문헌검색과정' 교육을 7월 15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서울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거주자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의·과학 문헌을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부산, 대구, 울산, 경상 남․북도에 거주하는 의료인, 보건의료정책가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이다. 교육 희망자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선착순 마감),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심사평가원 EBH부(TEL 02-705-6779/6782)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경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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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기념' 토론의 장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기념해 ‘이제는 국민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다!’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오는 27일과 내달 5일 2회에 걸쳐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자인 국민, 공급자인 시설협회 대표, 제도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계의 관점에서 각 주제에 따른 제도의 현재상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미래대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먼저 오는 27일 10시 30분 공단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1차 특별토론회에서는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 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라는 주제로 한양대 김정아 교수가 발제하고, 학계, 가입자, 공급자, 관련 협회를 대표하는 4명이 토론자로 나와서 각계의 입장에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김정아 교수는 공단에서 작성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임에도 현실적인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욱 백석대 교수,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최태자 코리아토털케어서비스 대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대외사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1차 특별토론회에서 적정급여와 서비스 질 제고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의의 및 관련 쟁점,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 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만큼 뜨거운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내달 5일 9시 공단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1과제 “서비스 제공 인프라 현황 및 개선방안”, 제2과제 “ 장기요양서비스 질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2차 특별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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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회관 7층)에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과제 및 보험재정 건전화 등 공단의 현안사항 설명과 함께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단과 소비자 단체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이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날 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공동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보험자 역할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건강보험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수용할수 있는 제도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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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급여 제약사, 조건이행 각서 오늘까지 제출

5개 효능군 기등재 의약품 평가를 통해 조건부 급여를 받는 제약사는 오늘(24일)까지 조간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오는 7월 29일까지 조건이행 담보를 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와 이 같은 내용의 5개 효능군 기등재 의약품 평가 결과에 따른 조건부 급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공고했다. ‘조건부 급여’는 기등재 의약품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지난 5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심의·의결된 약재 중 조건부 급여에 동의한 의약품이다. 조건부 급여를 받는 제약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계획사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 또는 게재 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학회지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심평원에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6개월마다 임상시험 추진현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약, 해당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자료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 급여 제외(일부 상병에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약품비 상환액을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금액은 해당 유예기간 약품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일부 상병 급여제한인 특호유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유예기간 약품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한편, 고시된 '기등재 의약품 정비 기준 변경사항'은 정비방법에서 기존의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 제외’ 항목에서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등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급여 유지’가 추가됐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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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KT의 EDI망을 이용했으나 28일까지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심평원이 직접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청구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9일 도입을 앞두고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23일 시연회를 갖고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려했다. 지난해 8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은 개발비만 72억을 소요, 지난 3~6월까지 모의운영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장운영과 검증을 마쳤다. 잔료비청구포털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요양기관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이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의 장점은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를 늘렸다. 사전점검은 그동안 심평원 점검기준과 동일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점검 및 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심사반송 건을 50%로 줄일 수 있다. 용양기관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1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최하 13만원, 심평원 3.3억원)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EDI요금체계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대용량 데이터를 무료로 빠르게 전송 할 수 있다. 전송용량 제한 확대로 기존 80MB에서 500MB로 용량을 확대, 심사영상 및 보완자료 제출이 용이하다. 전송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해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을 강화했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서비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EDI 사용은 28일까지가 만료지만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황의동 실장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주로 청구방식을 개선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이 곧바로 가능하다”며 “기존방법에서 청구방법이 변경된 것이지 요구 자료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안심하고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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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25개국, 한국 건강보험 배운다

25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배우기 위해 50여명의 의약 전문가들이 방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프리마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및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25개 국가 공무원, 교수,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1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1, Korea)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의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및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이해를 포함하여 국제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강의, 심사평가원, 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한국문화체험, 연수생 자국 제도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터키가 참여한다.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은 2008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접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참가하는 것이다. 터키 외에 중동 지역의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아프리카 지역의 우간다가 신규로 참가하고, 기존 참가국 중 많은 국가가 참가하면서 올해가 규모 면에서 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국외 교수진을 들 수 있다. 기존 WHO, UNESCAP,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외에 OECD 전문가가 추가되었고, 중국 화종대 란야오 교수, 작년 12월에 공단과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태국 NHSO(국가보건의료안전청)의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공단은 올해 8회째인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한편 앞으로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국격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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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화’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자격으로 이뤄지던 언어치료 수행 인력의 명칭을 ‘언어재활사’로 하고, 국가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인의 재활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으로 제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댜. 또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의사소통장애인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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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대한민국 헌정우수상 수상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이 22일 오후 1시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8대 국회 의정활동평가회 및 헌정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헌정우수상을 수상했다. 국감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8대 국회 출범이후 3년간(2008.5.29~2011.5.31) 회의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감우수의원 선정횟수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10개 지표로 평가해 대한민국 헌정우수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남은 임기동안에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분발하고 심기일전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며 헌정우수상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했을 뿐인데 이렇듯 귀한 상까지 받게 돼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3년 간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꾸준히 평가해온 단체이다. 주승용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감 우수의원에 뽑혔으며, 특히 2007년, 2008년, 2010년에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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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타에 진땀 뺀 건보공단·심평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금공단의 운영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22일 개최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산하 기관장들은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뺏다.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부광약품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 약가협상 특혜의혹과 내부감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은수 의원은 내부감사를 제대로 한 실장을 전보발령하고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사시스템 부실 등을 지적,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건의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약가협상 의혹은 대해 “정황이 있어 내부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수사결과 유착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변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임명 전부터 논란이 제기돼왔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의 임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양승조, 주승용 의원 등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기효 원장이라고 지적하며 의료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이 원장이 공보험의 정책연구원장으로 자격이 있는가를 지적했다. 또, 공단 직원과 사보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을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이기효 원장은 “의료시장주의자라고 알려진 것은 오해”라고 해명하며 “공보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안정화 촉구와 공단직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적받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은 일반약 DUR의 시행 시기가 당초 7월로 예정됐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의약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약 DUR 시행은 의약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이 상병분류코드에 등록되지 않아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심평원과 통계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시정을 요구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공단은 카드형 국민연금증 발급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주승용 의원은 “공단이 국민연금증 발급을 하는 것은 카드사의 영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단이 특정 은행과 연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공무원연금카드나 장애인복지카드처럼 국민연금도 카드화하면 수급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많은 카드대란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재경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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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리베이트 천태만상

"시장조사를 진행해 놓고 수거된 자료를 몇달간 방치하고 있더라." "시장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누구에게는 얼마를 줘야하니 몇장의 질문지를 전달하라는 식이다." 22일 검찰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조사반'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시장조사를 핑계로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두고 나온 말이다. 한 사례로 시장조사를 위해 10억원의 비용을 책정해 놓고 조사지 1부당 5만원을 제공해 온 행태가 드러났다. 단순히 질문지에 동그라미 몇개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한사람에게 많게는 1,200만원이 제공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몇부의 질문지가 필요한지 알아본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가 제공돼야 하는지 묻는 과정으로 판단되며, 한사람이 많게는 336장의 질문지를 작성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의뢰비 명목으로 제공됐다. 또, 한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는 각각 2억원과 1억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해당병원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한번에 받은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한 제약사의 경우 고지혈증약과 천식약, 위궤양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연간 매출이 1,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이 리베이트를 동반한 영업을 통해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러한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쌍벌제 이후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결과가 복지부로 넘어가 검찰로 수사의뢰가 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6.22
정책

심평원, 고객센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고객 센터가 콜센터 서비스 운영부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22일 획득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1월부터 ISO9001인증을 받기위해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이번에 한국표준협회(KSA)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콜센터 서비스부문 인증을 받았다.이번 인증심사는 고객센터의 △운영관리 △서비스표준화 △상담품질(콜)관리 시스템 △서비스 인력관리 △시설·장비 △환경 및 보안·안전관리 등 운영부문을 평가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1년 KSQI(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평가결과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된데 이어,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으로 고객센터 개설 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명실공히 고객센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게 됐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신속, 정확히 제공하기위한 전문상담사제를 도입하고, 고객센터가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 확대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일터, 행복한 전화가 되도록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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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H.E.L.P와 함께하는 새로운 비상' 거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19시 양재동 엘함타워에서 제8기'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이날 수료식에는 제1기부터 7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HIRA․Executive․Leader․Program) 총동문회 회장, 심사평가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10여명이 참석하여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8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H.E.L.P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된 것에 대하여 큰 의미”라고 했다. 올해로써 8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3월1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5주간 매주 화요일 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심사∙평가의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등 다양한 강좌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은 2011년 최고위자과정을 마무리하며, 2012년에 더욱 알찬 내용의 제9기 H.E.L.P를 개설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6.22
정책

공정위 "리베이트 국제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오늘 오후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를 구속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위원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외국 기업들도 예측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사례에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의사를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도매상 직원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선 2011.06.22
정책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으로 문구를 변경,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의약의 정의에 문구변경 사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로 수정하자는데 의결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방에서는 전통 침 외에 현대화된 ‘전기침’ 또는 ‘레이저침’을 사용해 시술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한방의료의 진단·치료·재활기술 등을 현대화하는데 근거법이 될 전망이다.

최재경 2011.06.22
정책

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기관평가 '저조'

주승용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산하 기관에 대해 "위기감 없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건보공단 등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주승용 의원은 배포자료를 통해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의 경영 현황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두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09년 기관장 평가가 ‘양호’였는데, 2010년에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연금공단과 심평원 또한 2008년 이후 각각 기관장이 바뀌었지만 기관장 평가는 ‘보통’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기관장을 바꿔도 평가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공단은 노사관계 문제 때문에 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주장했으나 연금공단의 말대로라면 단협 체결을 거부한 2009년 이후라면 몰라도, 2008년에는 기관장 평가가 양호해야 했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또한 기관장 평가뿐 아니라 기관평가에서도 좋지않다고 지적, 공단과 심평원의 기관평가 결과는 2008년 A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 B로 떨어졌다. 연금공단은 2008년과 2009년에 B을 받았으나, 2010년에는 C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기관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주 의원은 "기관장이 위기감을 갖지 않고 임기만 채우다 가려는 태도라면, 보건복지부 주요 산하기관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평가결과를 받은 건보공단 이사장, 연금공단 이사장, 심평원 원장은 모두 성과급을 반납해도 모자랄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6.22
정책

의사 355명·약사 542명, 월평균 111만원 이하?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허위납부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가 20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7,553명이며, 이들이 자체신고한 평균소득월액도 1,973,000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936명, 수의사 355명, 약사 452명, 세무사 123명이 자신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신고액이 1,973,0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자신의 소득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보다도 낮다고 신고한 경우가 신고자의 26.6%에 달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납부액 결정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에 따른 탈루 가능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유리지갑 급여소득자와의 납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세청과 연계해 실제소득을 추적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금년 4월 현재까지 23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건수는 모두 276,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도 1,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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