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약국외 판매 관련 공청회 토론 '누구 나오나?'

15일 진행 예정인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토론자가 대부분 확정됐다. 내일 오후 2시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와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정위용 동아일보 차장, 문소현 MBC 기자,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의 이름도 토론자 명단에 올랐지만 실제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공청회 초대글을 통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환자 스스로 선택해 복용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한 일반약이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관리가 올바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 무렵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임채규 2011.07.14
정책

카바수술관리위,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질환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14일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했다. 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수술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정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카바수술의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을 정하고 공개했다. 이 관리지침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연구계획서의 승인 및 연구관련 자료제출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로서 카바수술 고시 개정에 따른 전향적 연구 및 비급여 산정을 위한 후속 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상 환자 및 질환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관리지침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또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향적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영상자료 포함) 등을 수술 1주전 까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해 대상환자 및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그 외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최재경 2011.07.14
정책

“낙후된 軍응급의료체계, 총상 해병 제때 치료 못해”

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된 해병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2011~2015)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환자의 ‘골든 타임’은 1시간으로 총상을 입고 사망한 박치현 상병(21)은 사건 3시간만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해병2사단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여수을)에게 제출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발생 및 조치경과’에 따르면,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전 11시50분경이다. 그런데 박 상병은 1시간이 더 지난 오후 1시5분에 119 구급차량으로 강화병원에 후송됐다. 생명의 기로에서 1분 1초가 아쉬운 때에 군이 박 상병에게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강화병원은 총상과 같은 중증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재한 160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에 불과해 적절한 후송이 되지 못했다. 결국 박 상병은 오후 2시25분이 되어서야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2시52분에 도착하였으나, 3시15분에 사망했다.주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강화도와 국군수도병원은 헬기로 약 30분 거리에 불과했다”며 “총기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이송을 위한 헬기가 출발했다면 복지부와 미국 외과학회의 지침대로 박 상병은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군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이번 사고 조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총상,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거점에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되어 군의 총기 사고는 물론,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매년 약 3만명의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의원은 “올해 1월에 해적들에게 피랍된 석해균 선장의 경우 구출과정에서 6발의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는데도 한국에서 의료진이 급파되어 현지수술과 에어엠블런스로 국내 이송, 국내 집중치료가 이어져 건강을 회복했다. 그런데 박상병은 한발의 총상을 입고서도 집중치료를 못받아 사망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7.13
정책

심평원, DUR 시도 병원회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 등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의 DUR 적용을 조기에 확산·지원하기 위한 12개 시·도 병원회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15일 인천시 병원회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DUR 진행사항 설명과 적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체개발 기관에 대한 DUR 확대 적용 방안 등 주요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시·도 병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DUR 이외에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급여기준 개선방향 등 최근 이슈를 포함하여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6월28일 강원도 병원회, 7월11일에는 서울시 병원회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병원회측은 DUR 점검에 대해 환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과 DUR 시스템의 대한 보안점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원 등을 요청 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8월부터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캠페인을 송출하는 한편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의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DUR 시스템은 모든 정보가 암호화 처리되어 보안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7월 10일 현재 요양기관의 95.2%가 DUR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급의 경우 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은 40.1%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나머지 자체개발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심사평가원의 충분한 기술지원을 통해 12월에는 전 요양기관의 DUR 적용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병원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전산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요양기관의 불편과 시행착오가 없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지원과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15일 인천시 병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다른 지역의 간담회는 시·도 지역 병원회와 협의하여 개최 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07.13
정책

듀파스톤정 등 DUR 임부금기 목록 추가

대웅제약 원발성고지혈증 치료제 리필펜캡슐160mg과 한국애보트 튜파스톤정 등이 7월부터 임부금기 DUR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7월 임부금기 급여약을 살펴보면 총 4129품목으로 지난 6월과 비교하면 20여개 품목이 새롭게 등록됐고, 10여 품목이 삭제됐다. 이달 새롭게 등록된 품목은 당뇨병치료제인 조아제약 글리큐정(그리메피리드), 난포호르모 및 황체호르몬제제인 한국애보트 듀파스톤정(디드로게스테론), 관절염등에 쓰이는 해열소염주사제인 미래제약 캄록주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제가 포함됐다. 또, 동화제약 아이자탄정150밀리그램, 아이자탄플러스정, 그린제약의 유메텍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신풍제약 이베라정 150, 300밀리그램(이베사탄) 등 고혈압제제도 임부금기약에 추가됐다. 한편, 한국코아제약 글리린정(글리메피리드), 동화약품 동화이베사탄정150밀리그램, 한국코아제약 레르카딘정(염산레르카니디핀) 등 10품목은 이달부터 임부금기 품목에서 삭제됐다.

최재경 2011.07.13
정책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품목 4,339 품목

심평원은 지난 11일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4,339 품목을 공개했다. 6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312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339품목을 11일 공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은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한다.

최재경 2011.07.12
정책

약품비, '환자수 따른 사용량 증가' 원인

환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사용량 증가가 약품비 증가를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정책적 개입이나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건강보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보고서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입원약품비 증감에 대한 구성요소별 영향을 분석, 약품비 변동에 의약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품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만약 포괄수가제(DRG) 또는 총액지불제와 같은 선불제방식(prospective payment system)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환자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사용량 증가가 주원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만 대책을 집중할 경우, 예상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약품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한다면 비록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사용량 증가억제 대책 외의 여러 가지 약품비 관리 대책을 다각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약제의 사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으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 시 실제 의약품이 소모되지 않고 재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처방이나 복약순응 등의 측면에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자에게 여러가지 비용정보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설계 변경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방안이며 의약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원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경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나 입원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7.11
정책

급성기 뇌졸중 첫 가감지급 확대항목으로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이다.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2011년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데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의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가감지급사업을 통해 사망률이 7.4%에서 5.6%로 떨어져 165명의 환자 생명을 살리는 효과를 보였으며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도 562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정을 받아 지난 2010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발표된 바 있다.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 계획 설명회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심사평가원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의학적 내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 의료현장에서 실제 질 향상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들의 의학지식 함양과 역량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가감지급 사업을 위한 세부 평가 계획 및 설명회에 대한 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재경 2011.07.11
정책

귀로 보는 야구경기 봉사 펼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9일 잠실 야구장에서 새빛맹인재활원 시각장애인 15명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심평원은 가족봉사단 한 가족과 시각장애인 한명을 팀으로 이루어 야구 관람과 함께 보행 보조, 식사 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평소 야구를 좋아하는 새빛맹인재활원 김모씨는 "평소 라디오를 들으며 야구팀을 응원했는데 이렇게 야구장에 와서 생생한 현장을 직접 느끼니 좋다. 또한 봉사단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매우 재미있게 관람을 했다. 오늘 제가 응원했던 팀이 이겨 더욱 기뻤다"고 했다. 가족봉사단 최일윤(14세, 잠신중 1학년)군은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 엄마랑 함께 봉사활동 와서 야구도 구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야구 설명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올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예술부문의 정서적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재경 2011.07.11
정책

적정기준가격제·총액관리제 시행 논의 활발

약품비 과다 지출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응방안으로 적정기준가격제와 총액관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약품비 규모는 2010년 약12조8천억원으로 총 진료비(43.7조)의 29.3%를 차지하고 있고 ‘약제비적정화방안(2006.12)’이후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제네릭의 약가인하폭을 확대하는 등 약가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혁신적 신약 등 약가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당뇨병, 소화기용제 등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한 처방실태를 반영한 처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DUR 적용범위 확대 등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건보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 4차 안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적정기준가격제’(가칭)와 ‘약품비 총액관리제’ 방안이 중장기 추진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적정기준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시행이 용이한 제도로 재정효과가 큰 고혈압, 고지혈증 등 11개 약효군을 우선 실시하고 적정가격은 해당 약효군의 1일 평균 약값의 2배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 2002년 공청회 결과, 의협, KRPIA, 시민단체 등이 반대했고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을 한바 있다. 적정기준가격제가 실시되면 약품 상환액 인하로 보험자 부담 감소해 고가약이 적정가격 수준으로 시장 내에서 자발적 약가 인하를 통한 약제비 지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이 증가해 비용효과적 약제 사용 유도할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대체약제 확보,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적정기준가격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며, 연구를 마치면 2013년 중 용역 결과 분석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적정기준가격제와 함께 논의 되고 있는 약품비 총액관리는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유사 제도로 사용량-약가 연동협상과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절감조건으로 수가 협상 연계 등이 있다. 총액관리제는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의 자발적 약품비 절감 노력이 예상되고 DRG 등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되나 개인 책임이 아닌 집단책임이라는 문제와 현행 수가체계와의 상충 가능성, 과소투약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약품비 총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Payback 받는 만큼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약품비 비중 높은 현 시점에서는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제약사에 Payback 강제하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도입 시 기존 정책 실효성 강화 및 가격 정책과 병행해야 하며 요양기관 등 대상으로 하는 경우 DRG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또, 요양기관 대상으로 할 경우 적정 약품비 수준 확정이 곤란하며, 굳이 약품비만 별도로 총액 관리할 필요가 적어 요양기관 대상보다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약가 제도 개선 등 통해 전체 보험 재정 중 약품비 비중이 적정 수준에 달하는 시점으로 검토 중이며 비교적 분류 기준이 명확한 효능군(고혈압, 고지혈증, 편두통 등) 중심으로 연도별 약품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재경 2011.07.11
정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 3천여건 위법행위 적발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했다.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 건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40,783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 948건(적발률 2.3%)이며 2010년에는 33,394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1,279건(적발률 3.8%)으로 조사됐다. 2011년(1/4분기)에도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다. 약국의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2008년 778건, 2009년 819건, 2010년 952건, 2011년 (1/4분기) 218건으로 나타났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 증가goTrel.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7.10
정책

‘부정의약품 수사 시 식약청장과 협의’ 법안 발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에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의 위조의약품이 제조·수입되어 불법 유통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밀반입단계에서 정품과 거의 유사해 원천차단이 곤란하고 정상유통단계로 유입되면 상당량이 이미 유통된 후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해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수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질·불량 의약품의 사용으로 향후 의약품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재경 2011.07.08
정책

'가격인하' 제외되는 의약품의 조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기등재 목록정비 등 가격인하 정책에서 제외되는 '가격인하 제외대상의 선별기준'을 7일 공지했다. 가격인하 제외대상 의약품은 ‘단독등재의약품’으로 ‘특허의약품’이나 ‘재심사기간의약품’이 해당된다. ‘단독등재의약품’은 동일성분의 모든 함량별로 품목이 각 한 개 일 때 단독등재의약품으로 인정하는데 코마켓팅 의약품 및 특허를 이유로 제네릭 의약품이 미생산·미청구인 다등재의약품도 포함된다. 또, '자료보호의약품(재심사기간의약품)'도 특허에 준하여 처리된다. 이 사항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에서도 특허 효과에서 약리효과, 의약품 안전성, 투약 편의성(환자의 투약비용절감 있는 경우) 등이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원천특허, 조성물특허(복합제), 제형특허(서방), 용도특허, 제법특허 등으로 가격인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제조공정 단순화 및 단가 절감, 의약품 안정성 개선, 투약 편의성 개선(환자의 투약비용절감 없는 경우), 특허용도가 허가사항과 상이한 경우, 조성물특허(단일제), 제법특허(결정형, 중간체 등) 제형특허(용해) 등은 가격인하 대상에 포함 된다.

최재경 2011.07.08
정책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첫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8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인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심평원에서는 의료의 질향상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근육에 혈액 및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통상 약물치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관상동맥 풍선확장술, 스텐트 시술 등) 및 관상동맥우회술 3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병행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다.관상동맥우회술은 다른 부위의 자기 혈관을 떼어서 막힌 심장의 혈관(관상동맥)을 우회해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주는 외과적인 수술 방법이다. 이번 평가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년동안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했다.주요 평가내용은 △병원별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장기간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인다고 알려진 바 있는 수술시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은 잘 이루어졌는지 △수술후 출혈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6개 부분이다. 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기관별로 2년 동안 평균 87건을 실시하였다.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과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각각 97%로 높은 실시율을 보였다. 또한, 수술에 따른 환자 안전을 평가하는 지표인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평균 4.4%이며 최소 0%에서 최대 38.5%로 병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관상동맥외과연구회 회장 김기봉 교수(서울대병원 흉부외과)는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흉부 불편감과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의 두가지 치료법이 모두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관상동맥풍선확장술 또는 스텐트 시술 등)은 137기관, 관상동맥우회술은 77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평가지표를 종합해 총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5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1등급 10기관, 2등급 37기관, 3등급 20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지고 대상환자수가 5명 이상인 기관만 등급을 산출했고 등급제외 9개 기관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병원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함께 참고치를 제공해 질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별 결과는 ★의 개수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기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 신체부위로 찾기/평가항목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을 클릭하면 해당병원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의학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7.08
정책

홀수년도 출생 30대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해여 실시하기로 하고, 암검진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이번에 암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이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2012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하여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진기회가 없었던 120만명에게도 암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됐다. 자궁경부암 검진절차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지참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올해 암검진은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병·의원)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므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 예약을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이 좋다.

최재경 2011.07.07
정책

D증권사, 국민연금 직원에게 술 접대 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증권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증권사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는 문제를 제기, 사실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91명은 지난 2009년 12월11일~12일, 1박2일 일정으로 D증권사와 같은 계열의 D인재개발원으로 연수를 갔는데, 저녁식사 후 D증권사로부터 술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D증권사는 술 접대 직전인 2009년 4/4분기 A등급이었지만, 이후인 2010년 1/4분기 및 2/4분기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거래증권사 선정 등의 권한을 지닌 공단 기금운용본부의 2009년 워크숍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A씨 등 직원 10여명은 새벽2시경 나이트클럽에서 D증권사로부터 45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발렌타인 21년산 10병을 비롯 총 850여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됐”고 밝히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 A씨는 2007년 9월6일 자기 부서 직원의 환송식 비용 220만원(oo 룸살롱)을 모 은행 C씨에게 대신 결제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7년 12월에는 자기 부서 연수를 준비하면서 공단이 투자한 3개 업체로부터 저녁식사, 양주, 주유상품권 요구를 계획하고 실제 저녁식사 45만원, 주유대금 30만원을 투자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해임된 사례가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약 5%를 차지하는 큰 손(2010년 말 기준 국내주식시장 1141조, 국민연금 투자액(직접+위탁) 54조원)으로 영향력이 막대해 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이지만, 증권사 및 위탁운용사 선정이 불투명해 로비가 치열한 실정”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7.07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