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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의원, 식약청 우수 국감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지난 22일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평가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됐다. 한나라당은 23일 국정감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가장 우수한 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최경희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장에서 인육캡슐의 국내유통과 아스피린의 마스크팩 등 일반약의 슈퍼판매 감독, 학교 등 대형급식소 음용수에서 대장균 검출, 생리대에서 벌레 및 발암물질 발견과 관련 안전성 논란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는 뷰티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최재경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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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메디컬콜센터 실적 ‘미비’

2009년 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기 시작한 ‘메디컬 콜센터’의 외국어 상담이 2009~10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콜센터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어 상담건수는 2010년 월 평균 6.3건에서 2011년 20.8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영어 상담 증가로 인한 것으로, 영어를 제외한 상담건수는 2010년 3.0건, 2011년 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랍어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단 1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2,213만원의 인건비가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상담건수도 4건에 불과해 2년간 5건의 상담을 위해 총 5,466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증국어도 2010년 4건(건당 인건비 845만원), 2011년 7건(건당 인건비 263만원)의 상담이 진행됐을 뿐이다. 이렇듯 메디컬 콜센터는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지적을 받았다. 작년 국감에는 예산이 2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여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메디컬 콜센터 사업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명목으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메디컬 센터 사업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현재와 같이 단 한건의 외국어 상담을 위해 2천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올해 내로 반드시 메디컬 콜센터 사업을 평가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최재경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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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약 개발사업 1차 과제 내달 19일까지 접수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약개발사업에 참여할 업체나 연구기관 지원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협의체계를 구축해 출범한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을 공고하고 기업이나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접수를 시작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은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의 후보물질 단계부터 임상단계까지 신약개발을 위한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부설 연구기관을 보유한 기업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소 등이며, 사업수행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다. 사업단은 이에 따른 1차 과제를 내달 1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수시 과제 접수는 11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와 참여의사 확약서, 주관 연구기관장 확약서, 임상시험비 내역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주관기관 소개 자료 등이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RFP 설명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제약협회 강당에서 26일 오후 4시부터 개최되는 설명회에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단 이동호 단장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임채규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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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신임원장 낙하산 인사 의혹 제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의 고경화 前의원이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 '선거에 낙선한 인사를 구제하기 위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면접심사평가를 공개하고 '3명의 추천 후보중 2위에 그친 고경화 후보가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고 평가결과까지 뒤집으면서 단행한 보은인사가 과연 공정사회에 부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은수 의원은 "전임 원장시절의 인사논란에 이어 이번 원장 인사에 이르기까지 형님인사, 낙선인사 구제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로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은 큰 타격을 받았다"며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의 마음이 더이상 다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인 연구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장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냐"고 고경화 원장을 압박했다.

김용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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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구자들 정부 돈으로 술먹고~ 명절 선물 사고~

201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외에 사용한 1백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가 42건, 금액은 총 3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사유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해당없는 곳에다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 심지어는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 이애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이라든지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진흥원은 “부정집행은 아니고 기준외 집행이었다” 라며 복지부와 관리규정 33조를 정비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애주 의원은 “규정에 없는 ‘기준 외 집행’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주관연구기관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연구비 회수사유에 대해 재검토 하고 잘못이 명백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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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성학대 아동 53.4% 다시 집으로

교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2010년 8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내 전체 아동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에 불과한 26명만이 고소․고발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성학대 아동의 53.4%가 원가정으로 복귀되지만, 가해부모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는 2.4%에 불과해 또한, 보건복지부가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가 원가정에 그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4,709명의 가해부모 중 고소․고발조치 된 수는 112명(2.4%)에 불과했다. 또한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436명 중 10%에 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것은 재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최 의원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해부모의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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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신자 조회 사생활 침해 아니다” 반박

수신자 조회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협의 주장에 건보공단이 “보험자가 수행해야 하는 당연란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신자 조회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 위법이며 광범위한 범위의 수신자 조회로 인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신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해 건보공단이 21일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반박자료에서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도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물건에 대한 검수를 하는 것이 기본”이며 “하물며 국민이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을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 이전에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출국자에 대한 진료, 비급여 수술후 수술비를 다시 공단에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공단에서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적발해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창원소재 한 의원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18개월간 유방양성종양 적출술을 생검용으로 허가된 맘모툼장비를 이용해 수술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건당 49만~150만원을 부담시킨 뒤, 다시 건보공단에 유방양성종양적출술로 부당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567건 1억천만원을 불법 착복했다. 이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0일 실시된 심평원 국감에서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BMS)을 올해 단 46일 운영한 결과, 353개 기관에서 212만건의 부당청구를 적발, 24억원의 환수실적을 올렸다고 소개하며 “BMS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허위부당청구는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만큼 재정과 국민부담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의협을 제외한 국회, 사법부, 시민단체 등은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부당이득금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관련, 법제처는 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공단의 현지 확인 업무는 보험급여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가능하며,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법원 또한 관련 판결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 청구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의료연구소는 정신과와 부인과 환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수진자조회로 인해 수진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공단은 가입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료내역 통보시 산부인과, 정신과 등의 특수상병(5,602개)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지표나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청구 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보 건은 지난 2010년 진료건수 12억5천 건 중 600만 건으로 전체의 0.4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그간의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으로도 정당하게 인정되고 있는 공단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적정한 조사에 대해 연구소가 충분한 법률이나 판례검토 없이 모르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간 의료정책 연구소에서 발표한 각종 연구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수신자 조회제도가 법에 의한 공단의 정당한 징수권한 임을 알고도 문제를 제기했다면 공단의 조사업무를 무력화 시켜 앞으로도 계속 부당청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최재경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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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11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9월19일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평가한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됐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가장 우수한 활동을 보인 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손숙미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손숙미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들의 외제차 보유 및 해외출입 문제, 신한금융에 국민연금 관련 사업 몰아주기, 공단직원의 무단 개인정보조회, 국민연금의 양극화 심화문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의 부적절한 심사평가방법과 낮은 연구활용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냉철한 지적과 참신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우수 국감의원 선정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국감 우수의원 선정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알고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도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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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보건의료인력, 한국에서 보건정책 전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KOHI)은 2011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르완다 보건의료인력을 초청해 '보건의료정책 및 프로그램관리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 연수는 한국의 성공적인 보건정책 및 시스템을 전수하여 르완다 보건지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의 성공적인 보건사업을 르완다 보건의료담당자에게 직접 전수하여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은 ▲보건의료체계 강화, 질병예방과 관리, 모자보건증진을 위한 강의와 워크숍 ▲ 보건복지부, 연기군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참여, 한림대·순천향대 병원 모자보건센터 방문 등의 실질적인 현장학습으로 구성하여 한국의 보건의료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아프리카 중부내륙 지방에 위치한 르완다(수도, 키갈리)는 1인당 GDP가 900달러 정도로 인구 57%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최빈국이다.특히, 내전으로 인해 모성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540명, 5세미만 아동사망률이 111명에 달할 정도로 세계 평균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어 모자보건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국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르완다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파라과이, 이라크KRG, 파키스탄 등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초청하여 각 나라별로 필요한 보건이슈를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최재경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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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관리 및 이식’ 관련 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줄기세포의 채취 및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는 지금까지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의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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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시행 촉구 등…심평원 ‘혼쭐’

지난 20일 실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약 DUR 시행문제와 시장향실거래가제도 유예, 일괄약가정책 등에 따른 심평원의 역할 소홀 등이 지적됐다. 또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견 등이 제기돼 앞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과다한 병원비를 징수한 의료기관은 환수조치 외에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반약 DUR 시행 - 일반약 DUR이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의 책임있는 해결방안이 요구됐다. 복지부가 일반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반약 DUR을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반된 정책을 진행하는 것에 DUR 실행 기관이자 전문가로 구성된 심평원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타이레놀 등 슈퍼판매약으로 논의되는 일반약의 부작용이 지적되며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반약 DUR과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은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국감에서는 심평원의 주장처럼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가 일반약 DUR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의 의견을 복지부에 정확히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괄약가인하 정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건보재정 안정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약가인하보다는 원외처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한 처방형태 개선이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했다. 또, 약제비 증가 요인이 사용량 증가 때문인데 약가인하만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실무검토를 의뢰받아 진행, 약제비 증가의 주된 요인을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고 진단했으나 결과는 약가인하 이라는 처방을 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의료기관 부당청구·부당징수 -10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된 것에 대해 해당병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매년 과다청구 의료기관이 적발돼도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과다청구된 금액을 환수 받거나 과다징수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조치 외에 과다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금액의 2~3배의 과징금을 처벌하는 등의 처벌 강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선 복지위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담당자를 호출해 처벌 기준 확대와 방안 등 대책을 9월 말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심평원 고유업무인 진료비명세서 심사에 대한 누락과 의약품 급여청구 전산화 확대 및 관리 등이 지적됐으며 심평원의 역할과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재경 2011.09.21
정책

의약품 안전성 문제 '지적 또 지적'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각기 다른 의원들로부터 여러차레 지적됐다. 20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했다. 그 중 원희목 의원과 주승용 의원, 윤석용 의원 등이 스테로이드, 항생제 처방 및 안정성 서한이 배포된 치료제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스테로이드 처방, 강력한 모니터링 필요 먼저 원희목 의원은 스테로이드 약물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동과 노인에게 빈번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간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 골절,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유아의 성장지연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알려져있다. 원희목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지닌 스테로이드가 의원급에서 평균 2.7건 처방 빈도를 보여 가장 적게 처방되는 병원급의 1.5건 보다 약 2배 정도 많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의 강력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여성한테 전립선이 있습니까?"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장기 입원환자에게 처방된 것과 여성환자에게 처방된 일도 지적됐다. 윤석용 의원은 추가질의 시간에 비아그라가 장기입원환자에게 투여되서 적발된 것과 남성의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비아그라가 천여건 이상 여성들에게 투여돼 해당 금액을 환수한 사실을 제시하며 이를 질타했다. 강윤구 원장이 여성 탈모 방지를 위해 처방됐던 것이라 말했으나 여성 탈모 방지제가 따로 있는데 굳이 부작용이 심한 비아그라를 처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남성에게도 전립선 암이 유발될 수 있어 4년 이상 투여하지 않으며 가임기 여성이 투약 받을 경우 태아 기형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안일한 심평원의 대처를 비판했다. ◆환자동의서 논란 '아반디아'- 소아과 높은 항생제 처방률 지적 울혈성 심부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거의 퇴출된 당뇨병 치료제인 아반디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퇴출된 이후, 다른 당뇨병 치료제에 효과 없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토록 한 아반디아를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보면, 아반디아 성분 의약품은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총 769건이 처방됐으며 최근까지 그 처방건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를 볼 때,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아반디아를 복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아반디아를 처방할 시, 진료명세서에 환자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의 서식 개정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주승용 의원은 소아과의 항생제 처방률이 56.39%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보다 2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항생제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1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항생제 평균은 30.30%에 해당해 소아과의 항생제 처방률이 훨씬 높았다. 주승용 의원은 “ 슈퍼박테리아가 왜 생겼겠나. 항생제 오남용으로 생긴 것 아니냐”면서 국민에게 전체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혜선 2011.09.21
정책

전현희 의원, "의약품 납품실태 보고제도 개선 시급"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약품 부당청구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전현희 의원은 올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 조사대상 업체 45곳 중 30개 업체가 보고 착오 내지는 보고내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를 실시 중인데 이는 불법리베이트 근절 및 의약품 부당청구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공급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올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98.3% 거의 대부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정확성 부분에서는 샘플링을 해서 전체 조사 대상 45개 중 한 30개 업체가 보고착오나 보고내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에 따라 계산하면 전체 6,667개 의약품 공급업체 중 약 67%에 해당하는 대략 반수 이상의 공급업체가 신고한 내역이 허위, 착오 등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제도시행초기여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아시다시피 의약품 공급업체에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다. 그런 (허위, 착오)부분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가고 있고 그런 착오 보고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은 강 원장의 대답에 "현재는 거의 67%정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니 의약품 납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수치다. 제도시행 초기라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따끔한 질책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1.09.20
정책

일괄약가인하 정책 “부적절하다” 지적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건보재정 안정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실시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원외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처방형태 개선이 일괄약가인하보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외처방 인센티브사업에 대해 지난 2010년 4/4 분기 결과를 살펴보면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원 의원은 “올 7월부터 원외처방을 절감을 유지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린처방 의원제도를 실시, 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병원급의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물리적인 형태의 일괄약가정책 보다는 처방형태 개선으로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정책제도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사용량 감축을 위해 사용량 감소정책과 처방형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답했다. 원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상반된 제도로 모든 업계와 행정기관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약을 싸게 사서 많이 쓰라는 제도”라며 잘못된 정책 방향을 질타했다. 최경희 의원도 약제비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약제비 증가 요인이 사용량 증가를 요인으로 약가인하만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은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실무검토를 의뢰받아 진행, 약제비 증가의 주된 요인을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그러나 진단은 사용량증가로 내고 처방은 약가인하로 내렸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약가개편내용은 사용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으로 약제비 절감은 사용량 관리와 가격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20
정책

병원비 더 받는 대형병원 ‘처벌 강화’ 촉구

10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결과,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된 것에 대해 해당병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고,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병원들이 국내 유명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매년 과다청구 의료기관이 적발돼도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과다청구된 금액을 환수 받거나 과다징수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조치 외에 과다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금액의 2~3배의 과징금을 처벌하는 등의 처벌 강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도 병원의 과다부당청구 문제를 지적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문제가 지적됐지만 개선여지가 부족한 것 같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선 복지위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담당자를 호출해 처벌 기준 확대와 방안 등 대책마련을 국감이 끝나기 전인 9월 말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1.09.20
정책

아동과 노인에 스테로이드 처방 ‘多’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동과 노인에게 스테로이드를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스테로이드 처방이 상상급종합병원급은 2.1건, 종합병원급은 1.6건, 병원급은 1.5건인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당 2.7건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기관에 비해 스테로이드 처방이 더 빈번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2010년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1인당 2.6건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반면 의원급은 1인당 8.3건으로 나타나 상급 종합병원에 비해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의원급의 스테로이드 처방행태는 10세 미만의 아동과 60세 노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연령대 및 의료기관 종별 스테로이드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세 미만의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에 스테로이드 처방건이 각각 1.5건 2.3건으로 10세에서 60세의 연령층이 평균 2.2 건을 처방받는 것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적게 처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 아동 3.0건, 노인 3.9건으로 더 자주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아 쓰임새가 많은 약물이나 장기간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 골절,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유아의 성장지연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심평원은 스테로이드 처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의료기관 종별로 스테로이드 처방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혜선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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