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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지불제도 공공병원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지역거점 공공 병원 신포괄지불제도 2단계 시범사업의 모의 운영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40개 병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외과질환에 적합한 반면,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가 혼합되어 암질환 등 복잡한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불제도로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은 공단일산병원은 ‘09년 4월부터 20개 질병군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553개 질병군으로 확대실시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11년 7월부터 76개 질병군 대상으로 3개 지방 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남원의료원)에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40개 전체 공공병원에 553개 질병군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모의 운영은 새로운 지불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비 청구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청구하되, 신포괄수가 진료비를 모의 청구하여 신포괄수가제 지침에서 정한 청구방법에 따라 수가 및 본인부담 등 진료비 계산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청구상병과 의무기록 상병간의 일치여부, DRG분류의 적합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수가제하에서는 주상병명에 따라 질병군번호와 진료비가 결정되고 있어 정확한 상병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입원 청구건의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청구 상병코드와 의무기록 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오류 유형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적시에 피드백하고 오류율 정도에 따라 재점검 및 방문안내 등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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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속전속결’ 본회의 가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해 8부 능선을 넘었다. 약사법개정을 반대했던 약사사회로서는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오늘(14일) 오후 2시30분 열릴 전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오는 15~16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의 ‘전향적 협의사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2분류 체계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소한의 품목으로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정 기준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성분이 아닌 품목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에 ‘인지도’를 추가하고, ‘최소한의 품목’이라는 용어를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지도와 대표 품목명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각각 2개 품목 이상 지정한다는 내용이 협의문에 포함돼 있다. 판매 장소로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며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 단위 1일분 제한은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해의약품 회수 및 폐기의 책임 부여하고, 판매연령 제한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일반 공산품,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고 표시기재사항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한다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 협의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 다시한번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편의점 판매품목 선정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성분과 효능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이 더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게되면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특정 제약사의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소지가 있어 이 같은 수정내용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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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워크숍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 1천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8일까지 워크숍을 개최한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부합되게 본원에 41개 전문분과위원회와 각 지원에 18개 전문분과위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은 임상현장에 근무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와 평가 기준 설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워크숍은 전국 8개 권역별(본원 및 7개 지원)로 나누어 실시되며 비상근위원과 우리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문 의·약학적 의사결정 성과를 공유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사항 토론 및 상호 교류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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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내용 수정 등을 거쳐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약사법개정안을 수정, 이를 가결했다. 이에 일반약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약사법개정안의 수정논의 내용은 △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2분류 체계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목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소한의 품목으로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인지도를 기준으로 대표 품목명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을 지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고시 규정)한다는 내용 담고 있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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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들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오늘(1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개정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법안소위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전현희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원희목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이다. 한편,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국민의 편의성으로 허용해야 하는지,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약사회 협의안으로 24시간 편의점 판매 허용과 3분류 체계 개정법안을 2분류로 유지한다는 수정 내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를 논의하는 국회 본관 회의실에는 약사회관련 인사들의 출입이 제한됐으나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대표해 박인춘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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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국회 법안소위 당일 ‘출입 금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늘(13일) 약사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고양시약사회 함상균 회장, 수원시약사회 김영후 회장 등 약사회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국회 출입구에서 소위가 열리는 6층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 출입을 제지당했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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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가장 먼저 논의된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약사사회를 비롯한 정부와 언론 등의 시선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본관 654호에서 당초보다 조금 늦게 3시부터 진행되는 회의 예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다.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실상 오늘 소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큰 이변없이 빠른 속도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관심은 더욱 높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5개 안건이 올라와 있다. 아직까지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상당수 약사들이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신상진·손숙미·원희목·윤석용·이애주 의원과 통합민주당 박은수·양승조·전현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채규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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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영화 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1일 새빛맹인재활원 시각장애인 22명과 함께 영화 ‘댄싱퀸’을 관람하였다. 이날 심사평가원 가족봉사단 22명은 시각장애인과 1대 1로 짝을 이루어 영화관람․보행 보조․식사 등 외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행했다. 심평원 가족봉사단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새빛맹인재활원 ○○씨는 “심사평가원 가족봉사단과 함께 영화 관람을 하게 되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가족봉사단으로 참여한 조희은(18세, 숭의여고 2학년)양은 “작년 엄마에게 시네마 데이트 봉사활동이 있다는 걸 듣고 이번에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뜻 깊었다”며,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한 설명에도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 많은 감성과 상상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단순한 1회성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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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장학습 통해 실무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지난 10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진료비지불제도 안내, 외부로펌과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4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지도관이 되어 밀착 지도함으로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의 이번 실무수습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해에도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지원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에도 하계와 동계로 나눠 실무수습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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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전이사장 조사, 저축은행 1억 수수혐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형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을 지난 11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단은 금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이사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조치했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초, 유 회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 내외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 전 이사장은 유 회장과 아는 사이인 것은 인정했으나 돈을 받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회장이 건넸다는 돈의 성격 등을 판단, 조만간 정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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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위 법안심사, '안전성 vs 편의성’ 쟁점

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를 두고 격론을 펼쳐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드디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오늘(13일)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법안을 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논의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의 ‘안전성’과 ‘편의성’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위원 검토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일반의약품에 국민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편의성을 제고 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의 관리·판매로 인해 오남용 및 약화사고 증가, 동네약국의 경영악화 등이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 외국과 비교해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판매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 없이 운영되는 점포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 시 되고 있으나 24시간 편의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대기업 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편의성을 위해 약국판매 장소를 편의점으로 확대한 방안이 과연 전체 국민에게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장소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약사법개정안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는 타당하나 품목허가 자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품목허가 일몰제 및 일정주기의 안전성정기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사례를 볼 때 개정안의 규제 강화가 적정한 수준인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대해 한 시민은 “판매허용을 주장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장단점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 확실히 어떤 것이 좋다라는 답변은 어렵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문제는 외국사례를 따르기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누구편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법안을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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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설정위한 급여기준 재평가’ 제언

우리나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항목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기반으로 총 본인부담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적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진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 내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필수의료 급여패키지 설정연구’(이희영 외 4명) 연구보고서에는 급여항목 설정만으로는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없고 현재의 목록 나열식 급여기준이 점차 포괄화돼 질병군별로 묶이고 그 안에서 진료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수가제도가 함께 변화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율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필수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비급여를 포함해 기존 급여기준을 재평가하며 필수의료, 비보험, 불확실한 영역을 모두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수의료 분야를 단기에 급여확대하고 진료현장에서의 근거가 불확실 영역을 법정비급여로 설정해야 하고 수가제도 개편과 연계시켜 질병별 포괄수가 안에 필수의료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추가되는 영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에 필수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는 기술적인 재평가가 가능한가와 재정 조달문제와 비급여 영역은 사적 계약에 의한 것인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절감과 장기적인 방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체제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신속한 재정투여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비급여는 사적계약이므로 시장에 맡겨야 하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데 현재의 비급여는 비보험 영역이 아니며 환자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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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제약업계 간담회 '업무 공유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일 제약업계와의 감담회를 열어 2012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 가능케 하고, 정부정책 지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의약품 통합 정보망 구축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약품비 비중이 높은 효능군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전체 약제비의 11.3%를 차지하는 고혈압 약제의 급여기준을 2012년 하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치매치료제와 주사용 뇌대사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2012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2012년 제약업계와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신약 적정가치 평가 방안 등 약가결정방법에 대한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미 FTA 체결이후 독립적 검토절차 신설에 따라 경제성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성공적으로 완료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후속으로 의약품 사용량 관리 및 약가제도 시행 효과 분석 등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는 ‘의약품 사용량 적정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라는 2012년 업무 목표를 설명했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제약업계와 업무공유를 위해 격월로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으며, 13일(월)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최재경 2012.02.11
정책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용기있는 판단을 기대

약사법을 개정,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거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4월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배제는 물론 아예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는 식의 원색적 막가파식 발언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어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지경이다. 상비약시민연대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막으려는 생각은 없으며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을 뿐"이라며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약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채 정치적 정략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을 놓고 2월 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는 당연하다. 국회의 판단은 물론 국민여론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결정이 꼭 정치적 행위에만 국한된다고 할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질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 2가지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다. 의원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들이 쉽게 약을 사먹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상비약은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복지부에서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인데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부분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안전성과 편의성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닌 안전을 주 업무로 해야 하는 부처인만큼 복지부는 안전성확보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사먹고 부작용 또는 탈이 났을 경우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사먹은 소비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닐수 없다. 약사법개정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들은 표로서 심판받는다는 정치적 결정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백년대계를 책임지겠다는 용기있는 판단을 해줄것을 기대해본다.

이종운 2012.02.10
정책

건보공단, 국민편의 위주의 ARS 서비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011년 고객센터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결과,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ARS를 운영하는 305개 기관(공공기관 32개소, 민간기관 2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결과로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서면) 및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건보공단이 96점을 받아 전국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ARS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는 대다수 국민이 ARS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ARS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ARS 운영자에게 자율준수를 권고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 ARS 각 단계마다 상담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원 연결 메뉴 구성 △ ARS 서비스 구성 단계 및 메뉴 표준화 △ ARS 서비스 대기시간 최소화 △ ARS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의 사전고지 및 비용부담 완화 등이다.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공표함으로써 ARS 운영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에 대한 이러한 평가 결과는 상담원 대기율이 20% 이상인 경우 즉시 상담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순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인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고객센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2.02.10
정책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의료이용 형평성 악화'

최근 우리나라가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사용합리화를 위한 약제비 상환의 차등 정책이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재의 본인부담 차등방식은 질환중심 기준으로 해당 약제가 그 질환에 필수적인지, 치료적 효과가 오느 정도인지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상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자원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다수의 비급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본인부담 상환제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9일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를 위한 의약품 분류방식 연구’를 주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등을 연구,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약제비 증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의약품의가격과 상환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성환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제비 상환정책이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본인부담금의 설정은 제정적 고려로 인해 만들어짐으로서 이약품 사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약제비 지출상황을 볼 때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 필수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최재경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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