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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근로능력평가사업, 예산 반납 위기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에 대한 빠른 시행이 요구됐다.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천안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 법적근거 마련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인력심의에 발이 묶여 올해안 사업 추진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확보한 예산도 반납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은 기초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 중에서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질병·부상자 등의 신청에 의해 의학적, 활동 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도록 하는 사업이다.당초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2010년 1월에 도입되어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역에 따라 급여조건, 급여액에 차등이 발생하고, 유사 평가 중복으로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 정확성 결여로 급여비용의 부당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사업을 국민연금 공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기초수급자 134만명 중 연간 18만명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2012년 예산 69억 7천만원을 확보했고, 위탁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지난 6월12일에 개정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직제를 개편 부서를 신설했고, 당초 평가 업무를 담당할 직원 260명의 요구에서 기획재정부가 209명으로 인력 조정을 했으며, 공단이 인력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인력심의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심의, 직원 채용 및 전문가 자문 위촉 등 일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양승조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확보했고, 연금공단은 조직 개편을 하여 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정적 오류를 범하였고,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도 올해 6월에 이루어지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올해안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양 의원은 “연금공단이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면 확보한 예산을 불용하게 되어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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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등 업무보고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실시,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최재경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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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얌체족 3만여명, 건강·연금보험 둘중 하나만?

사회보험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중 둘 중 하나만 납부하는 사례가 3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강제가입시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동익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3만5천명의 국민은 이러한 사회보험을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납부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3만5천명의 국민이 한쪽에는 성실히 납부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 1,858억원을 체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간 내에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되서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는 인원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총29,633명으로 전체 인원(35,036명) 대비 84.5%를 차지하고 있었고, 체납액기준으로는 약1,794억으로 전체(약1,858억) 대비 9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총 5,403명으로 전체 대비 1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체납액 기준으로는 약64억으로 전체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사실 국민연금은 최소한 낸 보험료만큼 나중에 받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건보는 내고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사례보다 건보는 안내면서 국민연금만 내는 사례가 더욱 얌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사회보험 얌체족은 작년대비 약 2,29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액도 289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체납액도 1인당 약 195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람들은 2,924명 증가했고, 이들의 체납액도 2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균체납액도 1인당 약 41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반대로 연금보험료는 납부하고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사람들은 6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납액은 크게 변동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체납액은 13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익 의원은 “과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공단에서 징수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됐지만, 크로스체크가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단속이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이들의 크로스체크가 상당히 용이해졌으므로 적극적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가입인 사회보험을 선택해서 납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납부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게는 확실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징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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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리베이트 등 국회에서 공론화

국공립병원의 1원낙찰,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현황 등 민감한 사안들이 국회에서 공론화돼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실시, 위원들은 보건복지 및 보건 산업계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21명의 보건복지위원들 중 16명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이희성 식약청장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요구했다. 특히, 리베이트, 1원 낙찰, 포괄수가제, 임의비급여 문제 등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앞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보육문제와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방안 등을 언급했다 업무보고에서 각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한바 있는 양승조 의원은 최근 리베이트 적발 현황파악 자료 제출을 복지부에 요구, 제약업계의 민감 사안을 공론화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등록 수와 생산, 비생산되는 의약품의 구성 등을 질문하며 생산실적이 있는 제약사는 250~270개에 불과한데 등록된 제약사는 800여개에 달한다며 이런 숫자의 제약사가 다 필요한가를 묻는 등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실태파악을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사전피임약문제를 지적하며 40년동안 일반의약품이었던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분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여성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김미희 의원은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지적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확장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신경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요구, 통합이후, 급여비가 연평균 13% 증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과체계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응급실 운영 시 당직 전문의 1인에 대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 문신염료에 대해 복지부, 식약청, 지경부 등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중독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의사출신인 문정림 의원은 의료현장과 직결된 사안들을 주로 지적,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이후 의료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약심 구성이 아직도 완료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6월 7일 재분류안이 발표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중앙약심의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재분류 확정심사 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재경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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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이력추적 가능품목은…겨우 1개?

어린이기호식품 총 7,332개 중 식품이력추적이 가능한 식품은 단 한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식품 135만 여개 중에는 309개만이 식품이력관리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새누리당 류지영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받은 식품이력추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어린이 기호식품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음을 알거나, 식중독 유발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회수 조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7,332개의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 이물질 검출건수는 744건에 달하며 이물질의 종류도 담배필터부터 돌, 유리, 벌레 등 다양하게 검출됐다. 식품이력 추적관리 사업은 의무화가 아닌 업체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업체 및 품목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할 경우에 식품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류지영 의원은 “식품이력추적 대상 식품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식품이력추적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한 제품홍보 효과를 누려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력추적사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어린이기호식품에 식품이력추적 등록을 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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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제약 7대강국 발돋움 논의 심포지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오는 26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보건복지부, 한국제약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제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2020년 제약 7대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중 9개사(SK 바이오팜, 한국오츠카제약, LG생명과학,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약품, 비씨월드제약, 크리스탈지노믹스, 한올바이오파마)에서 글로벌 제약산업 발전 모델과 한국 제약기업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제약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제약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산업정책국 안도걸 국장이 직접 패널연자로 참석해 2020 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제약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를 원하는 업계 및 학계 관계자는 25일(수)까지 신청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papaya0918@khidi.or.kr) 또는 팩스 (043)713-8908로 신청하면 된다.

이혜선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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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산문서 비공개율 52.8%"

MB정부 들어서 보건복지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가 크게 후퇴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보고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불통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통계상으로도 드러났다"며 "복지부 생산문건 비공개율이 52.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공개비율을 보면 2009년 60.6%, 2010년 56.2%, 2011년 59.4%, 그리고 올 상반기 54.8% 등으로 비공개 비율이 높다”며 “보건복지부 생산문서의 50% 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따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개문건 중에서도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며 “부분공개 비율이 2008년 2.6%, 2009년과 2010년 3.0%, 2011년 2.5%, 2012년 4.7%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부분공개까지 포함하면 비공개비율이 더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08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을 보면,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타기관 이송 및 취하 등을 제외하고, 총 처리건수 2,971건 중 비공개 결정은 10.7%인 319건에 불과한 반면, 완전공개와 부분공개는 각각 82.5%인 2,450건, 6.8%인 202건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공개가 필요한 것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포함으로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보공개신청시 대부분 공개 결정이 나는데 애초부터 공개하면 되는데 비공개 처리로 알권리를 제약하는가. 이에 대한 시정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윤인순 의원은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운영내역을 서면 제출할 것과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한-EU 워킹그룹의 회의결과에 대한 내용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혜선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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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필요

뇌수막염(Hib),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등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비례대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핵과 말라리아, B형간염 등 후진국형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예방 및 퇴치가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예방접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지정 현황을 보면,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수두’를 추가하여 현재 총 14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뇌수막염(Hib)과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수막구균 등에 대해서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대부분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여 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OECD 국가의 필수예방접종 종류” 자료에 의하면, 뇌수막염(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 국가에서, 폐렴구균은 한국 등 5개 국가를 제외한 29개 국가에서, 자궁경부암은 한국 등 10개 국가를 제외한 24개 국가에서, 수막구균은 한국 등 14개 국가를 제외한 20개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 A형간염은 8개 국가에서, 로타바이러스는 9개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 국가재정 여건, 백신수급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 질병치료보다 사전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일은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며, 기타 예방접종에 대해 필수예방접종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뇌수막염의 경우 소아에서 치명율이 높고, 백신도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예방효과 95~100%)이 있으며, 폐렴구균의 경우도 65세이상 노인에서 높은 발생률(폐렴환자 중 75%)과 치명률(폐렴사망자 중 90%)을 보이고 있어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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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혈액원 17곳, 무허가 냉동고에 혈액보관

대한 적십자사 산하 17개 혈액원이 무허가 품목의 혈액 냉동고를 납품받아 혈액을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 전문성 결여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은 24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혈액이 의약품의 일종이지만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특수한 관리과정을 거쳐 보관·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가 혈액보관에 대해 보여준 무관심과 비전문성은 혈액보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준이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대한적십자사 산하 17개원에 총 59기가 보급된 ㈜ 자이언트사의 제품은 당초 혈액냉동고 내부 장치인 컴프레서(Compressor) 2대가 부착되도록 허가 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 자체 조사 결과 이중 20개의 장비(Compressor가 2대가 아닌 1대 부착, 금액 1억 6천만 원 상당)가 무허가로 납품 ·사용 된 것으로 확인 됐다. 류 의원은 “혈액관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혈액 부족이라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장비에 대한 조사를 전국 혈액원, 전(全 ) 납품업체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또한, 류 의원은 지난 12년간 무허가 제품이 납품·사용된 것에 대하여 적십자사가 “일방적으로 업체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고 해명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혈액관리 사업 주체인 적십자사 스스로가 주인임을 부인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류지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혈액관리는 엄연한 의료영역으로 정해진 지침만 준수한다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명히“혈액관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립 혈액관리원과 같은 독립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이언트 사에서 납품한 무허가 혈액냉동고중 4대는 서울 혈액원이, 나머지 16대는 대구경북,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지역 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경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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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의원, "사전피임제 현행분류 유지해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사전피임약의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사전피임약제 자체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복약 지도나 복약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혈전증 등 부작용때문이라고 했지만, 정작 식약청 제시한 국내의 피임제에 대한 부작용 종류별 보고건수를 보면 치명적인 혈전증이나 심장계 질환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적절한 약물투약 스케줄(526건)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피임약제 자체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복약 지도나 복약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대부분 아니냐"고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3-4배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의 48.9%가 서울·경기지역의 의원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므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더 이상 여성들이 국가의 출산정책, 인구정책의 대상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고,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여성들의 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접근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렴해 사전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혜선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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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대구첨복단지 투자 강화해야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보건복지위원)이 국회 보건복지부 현안을 보고받는 상임위원회에서, 식약청 분원 등 대구경북첨복단지 입지, 첨복단지 핵심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대구경북첨복단지내 재생의학연구소 설립 등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첨복단지조성은 첨단제품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책사업인데 열악한 재정을 지닌 지자체가 부지제공, 편의시설 설치 외에도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전액 국비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 또한 식약청 분원 등 국책 인허가 기관과 관련해 "기업지원의 기본이 되는 식약청 등 인･허가 기관이나 첨복단지의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인증･평가와 관련한 기관은 정부차원에서 대구경북첨복단지에도 지원해줘야 오송 단지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대구경북첨복단지는 핵심 기관의 본원이 전무한데도 정부에서는 분원의 건립이나 직･간접적 지원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첨복단지에도 최소한의 연구기관 입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최근 맞춤형 재생치료 구현을 통한 만성, 희귀‧난치성, 손상성 질환의 치료‧극복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첨복단지는 인근에 다수의 대학병원을 기반으로 줄기세포․재생의학 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 및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정부차원의 재생의료연구 인프라 조성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끝으로 “첨복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라며 “ 파격적인 규모의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선 2012.07.24
정책

건보공단-제약, 약가협상 총 631품목…합의율 86.3%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제도를 도입한 후, 총 631품목의 약가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총 631품목의 협상대상품 중 완료는 607품목, 진행 중은 24품목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 10개 품목으로 시작해 2008년 75품목, 2009년 102품목, 2010년 122품목, 2011년 243품목, 2012년(6월기준)은 55품목이 진행됐다. 약가협상 대상품목 중 합의된 품목은 524품목이며 결렬은 83 품목으로 합의률은 86.3%로 높게 나타났다. 약가협상이란 공단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 대표 간 신약, 신규, 조정, 예상 사용량 초과 사용 등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이 되는 유형4케이스에 해당되는 품목의 약가인하를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이다. 이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대상 약품이 4월 일괄 약가인하 품목일 경우, 중복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재경 2012.07.24
정책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일원화 위탁 '박차'

자동차보험 심사 일원화를 위해 오는 8월 청구심사 및 지급절차 방안이 완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 22일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 일원화 위탁 근거 마련과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허위 과잉진료 등에 의한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위탁토록 추진, 지난해 12월 2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올 2월 22일 법률안이 공포, 오는 8월 23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8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수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구·심사·지급절차 등을 마련하고 각종 서식 개발 및 심사기준 마련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 심사시스템 구축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심사시스템은 별도로 구축 운영된다. 향후 심평원은 심사수탁을 위한 법적 안정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7~8월 자보심사 인력 및 심사수수료 책정 등을 완료하고, 오는 9월 보험회사와 심사수탁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시스템이 완료되면 심평원의 본격적인 심사수탁은 내년 1월부터 수행된다.

최재경 2012.07.23
정책

건강보험 현장학습으로 실무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9일부터 2주간에 걸쳐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지난 20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건강검진제도 안내 ▲외부로펌과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6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밀착 지도함으로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협약을 맺고 지난 1월에도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에도 동계와 하계로 나눠 실무수습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07.23
정책

조제기록부 열람 약사법 등 19개 정부입법 계획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해 입법 계획중인 법안은 약사법 등 총 19개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정부는 본격적인 입법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동·식물가동품 중 의약품에 대한 유통관리의 법적근거응 마련하고 조제가록부 열람 또는 사본요구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을 9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 개선을 실시, 부정행위의 경증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차등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건강생활서비스법을 발의, 올바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 개인의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 질환군, 주의군, 건강군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분류하고 주로 주의군을 대상으로 개선상담, 영양지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을 전부 개정해 담배, 주류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기반을 마련, 담배갑 기재사항 규베를 신설해 흡연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표시금지 등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주루판매 및 음주를 금지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07.23
정책

50대 여성, 스트레스로 가장 많이 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의 한 유형인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장애(이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가 2007년 9만8,083명에서 2011년 11만5,942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기준, 진료환자는 남성이 4만5,568명, 여성이 7만374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가량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만2,430명과 2만1,903명으로 전체 진료환자(11만5,942명)의 38.2%를 차지했다. 2011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50대 여성이 3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60대 여성 354명, 40대 여성 3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남자로 연평균 8.8% 증가했으며, 그 뒤를 이어 70세 이상 남자가 8.0%, 70세 이상 여자가 7.9% 증가했다. 경제활동연령을 고려해 20~60대 진료환자를 ‘직장인’과 ‘비직장인’으로 구분해 분석해 본 결과,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는 여성 비직장인 360명 > 여성 직장인 278명 > 남성 비직장인 206명 > 남성 직장인 181명 순으로 나타나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진료환자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40대와 50대 남성은 ‘직장인’이 각각 197명, 228명으로 ‘비직장인’ 177명, 196명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비(非)직장인’은 성별에 따라 남성은 20대, 여성은 60대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147억원에서 2011년 208억원으로 1.4배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2011년 급여비는 139억원이었다.

최재경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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