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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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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 등 국장급 직위공모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21개부처 29개 국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가 3월까지 계속된다. 29개 국.과장급 직위 개방형 공모 복지부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재활원장 국립목포병원장이 개방형 직위공모 대상이다. 이번 직위공모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등 등 21개 부처 29개 국.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타부처 공무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정부내 207개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164개. 과장급 43개) 가운데 이달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해야 하는 21개 부처 29개 국.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 임용하는 제도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면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이후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이 임용되면 경력직으로 각각 근무하게 되며 민간인의 경우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실제 충원이 완료된 157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나 타부처 공무원 등 외부인이 임용된 비율은 42.7%(민간인 34.4%, 타부처 출신 8.3%)로 집계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외부응모자가 없거나 적을 경우 2차례 걸쳐 연장공고를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모집활동을 벌이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운 2006.10.12
정책

약가재평가 '후폭풍' …제약계 '초긴장'

2006년 약가재평가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거대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은 물론 인하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제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늘(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2006년 정기 약가재평가 결과' 열람을 실시한다. 올해 약가재평가는 총 1,376개 성분 4,900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183개 제약사가 포함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17.6%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상품목과 품목 수, 인하 규모 등은 일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심평원의 검토사항일 뿐으로 제약사 이의신청을 비롯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건정심의 승인을 거쳐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약가재평가 결과로 인한 제약사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재평가로 인한 약가 인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또한 보험청구규모가 큰 거대품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이의신청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된 결과도 아니다"고 전제한 후 "다만 전년과 비교해 대상품목도 늘어났고, 인하 금액규모도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또 "예년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거대품목들이 1∼2품목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다수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각 제약사별로 주력품목도 여럿 속해 있다"며 "제약사들의 원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 올해 약가재평가의 경우 주요 외자사 품목이 상당 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해 약제비 절감효과액 591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는 1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2005년의 경우에는 총 1,477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10.8% 인하됐으며, 연간 약 591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0% 이상 인하된 품목은 85개였으며, 5% 미만 인하품목은 660여개였다. 제약사별로는 국내 제약사가 평균 10.1%(인하액 535억원), 외자사는 평균 19.1%(56억원)가 인하된 바 있다. 이번 약가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초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이 유력하다.

감성균 2006.10.11
정책

2004년 한해 노인 64만명 중복처방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인해 동일 환자가 몇 가지 질환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여러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의약품을 중복으로 투약 받는 60세 이상 노인이 연간 64만7,6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중복처방 의약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4년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4년 한 해 동안 64만7,679명이 중복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60세 이상 노인 416만7천명의 16%로 적지 않은 중복처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70세~79세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세 이상이 14.4%, 60세~69세가 14.6%의 비율을 보였다. 중복처방이 일어나는 원인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처방과 투약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진료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에서 다수의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발생하는 상황, 의약분업 이후 외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과 투약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 간에 처방과 투약에 관한 정보 교환이 부재등 이다. 특히 단골약국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 환자의 투약이 여러 약국을 통해 이뤄질 경우 중복투약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복약지도 과정을 통해 투약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일 환자가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생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되어야 한다. 허나 일부 종합병원 급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복처방에 의한 의약품 투약은 환자에게 동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나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약물 상호간의 반응에 의해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의 경우 중복처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량으로 투여된 약물 상호반응에 의해 예상치 못한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저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나 노인계층에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복심의원은 “중복처방은 불필요하게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2차 치료비의 지출을 유발하여 보험재정과 환자본인부담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의료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6.10.10
정책

항생제 사용 '어린이 일반인 보다 2배'

7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 일반국민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항생제 사용실태 조사 및 평가’ 중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청구한 명세서 3억건 중 1.1%에 해당되는 314만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전국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은 22.97 DDD/1000명/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사용량이 45.64 DDD/1000명/일로 일반국민 평균의 2배 가까이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의료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외래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이 17.86 DDD/1000명/일로 전체 사용량 22.97 DDD/1000명/일의 77%에 달했으며 항생제 처방율은 32.2%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5년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종별 항생체 처방률 현황 자료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항생제 처방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급)이 6.35%, 종합병원 11.95%, 병원 15.98%를 보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9%의 높은 항생제 처방율을 보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9세 이하 어린이에게 많이 처방된 10대 의약품 가운데 8개 의약품이 항생제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분석대상 1,914명 중 첫 항생제 투여기간이 기록된 1,6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술 시작 1시간 이내에 처음으로 항생제가 투여된 경우는 11.2%(188명)에 불과했으며, 수술 후 항생제 투여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1,748명의 환자 중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중단한 경우는 0.2%(3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권고 기준이 없지만, 미국의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권고안에 따르면 첫째, 수술시작 전 1시간 이내에 항생제 투여 둘째, 각 수술에 적정한 항생제 투여 셋째,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복심의원은 “물론 이번 조사내용이 중간결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항생제 사용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어린이에 대한 항생제 처방 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항생제 처방에 대한 일선 의료진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10.10
정책

보장성 강회는 안되고 건보재정 적자는 심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과학적이지 못한 재정추계와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한미FTA특위)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장성 확대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급여율’을 2005년 65%에서 2008년 71.5%까지 확대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의하면 2004년 61.3%에서 2005년 64%, 2006년 68%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조2,395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보장성확대사업을 계획했지만, 시행 지연 등으로 실효예산은 6,175억원이었으며, 이 중 2,802억원(45%)만 집행되어 보장성 확대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6년에도 1/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예산대비 48%의 집행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명옥 의원은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절반도 안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보장성 확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 며 정부가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전에 없었던 신규 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은 실적이 재정추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은 실적이 매우 낮았다. 이에 안 의원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총론적으로만 사업을 결정하고 세부 집행계획과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보장성 확대 재정추계는 암 등 특정 상병 환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의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총액의 일정율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런 식의 총량적 접근은 세부 항목별 평가를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어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와 같은 항목은 현행 청구 자료에서는 파악이 어려워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재정추계는 실무수준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집행 후에도 지출관리는 물론 본인부담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남용 등 재정누수를 관리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2006년에 새롭게 시행된 급여확대 항목들은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인하’와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등에서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기타 항목들이 모두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목의 집행율이 예산보다 68%를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6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는 식대와 PET의 급여지출을 고려하면 2006년 하반기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과학적인 재정추계와 지출관리 없이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재정적자가 나면 담배 값 인상이나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전을 강화해서 보다 책임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 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율의 올바른 평가와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기금화를 통한 국민적 재정통제 및 재정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6.10.05
정책

건보공단 조직 인력 대대적 정비 군살뺀다

건강보험공단이 효율적 업무처리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적 조직 및 정원 축소가 단행된다. 건보공단은 소규모 49개 지사를 폐지하고 내방민원 위주의 센터로 축소하는 등 2급 이상 상위직만 23명 줄이는 등 총정원 120명이 감축된다. 건보공단 조직개편의 핵심내용은 *고객센터 설치 *이의신청기구 독립 *상담센터 확대로 요약된다. 고객센터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일부지역(약 2천6백만명)의 전화 팩스 인터넷 민원을 One-Stop 처리토록하여 고질적인 전화불통을으로 인한 불친절한 공단이라는 오명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고객센터 서비스업무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고객들이 종합병원에서 즉시 건강보험 상담 및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1인상담센터를 현행 24개에서 37개로 확대하여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고, 운영성과를 보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고객의 권리구제기구인 이의신청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이의신청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보다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조직 혁신을 통한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가협상부를 신설하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지원, 약제비 재정추계 및 급여여부 검토,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 약제경제성 평가 등을 처리토록 했다. 보험급여실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급여사전 업무는 보험급여실에서, 급여사후 업무는 급여관리실에서 담당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추진 역량을 강화했다. 다양한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연구센터를 '건강보험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각 분야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걸맞도록 연구기능 확대 및 정부 정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의료비 통계센터를 설치 건강보험 급여 뿐만아니라 비급여 전체를 포괄하는 43조원 국민의료비의 동태적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향후 보장성 확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등 거시적 연구기능을 능동적,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본부의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납전담팀를 설치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고액 장기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방지팀을 설치하여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특별조사하여 소득을 탈루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부과 징수 건강보험료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다. 현지확인팀을 설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지원하여,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를 근절하는데 기여토록 하였다. 2005년도 조직진단 직무분석 결과를 전체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을 120명 감축하고, 특히, 2급이상 상위직을 23명 감원하였다. 이로써 공단은 매년 인건비 63억원을 절감하고, 1,2급지 지사 관리인구 기준변경 및 지사통합 기준신설을 통해 현행 227개 지사를 178개로 대폭 축소(49개)하여 지사의 관리운영비를 16억원 절감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사가 폐지되는 지역에 내방민원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센터를설치하였다. 공단은 지사에 운영되고 있는 직위직급분리제를 본부 및 지역본부에 확대하여 1급 직위인 본부 실장에 2급직원이, 2급 직위인 본부 부장에 1급직원 또는 3급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직급파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급 이상 상위직의 개방형 제도를 3% 이내에서 10%로 이내로 확대하여 능력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단의 자율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승인사항이던 지역본부 및 지사의 하부조직 변경 권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공단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권한위임을 실시했다.

이종운 2006.10.03
정책

의약품 특허정보 손쉽게 제공받는다

제약업계 등에서 앞으로 의약품 특허정보 등을 손쉽게 제공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보건산업 관련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2일 홈페이지(www.khidi.or.kr)에「특허 정보 상담코너」를 신설했다. 최근 FTA협상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국내 보건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특허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특허 정보 상담코너'는 특허검색과 특허상담, 특허기술동향, 만료예정특허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특허검색’ 메뉴에서는 기존 진흥원 홈페이지의 특허정보 검색방식과는 달리,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원의 ‘찾아가는 특허 검색서비스’가 도입되어, 자료검색 시간이 단축됐다. 또한 ‘특허상담’ 메뉴에는 특허청 ‘열린 지식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연계하여 분야별 특허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분야 특허정보 안내 및 공지사항을 제공하는 ‘특허공지사항’, 최신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기술동향’, 의약품 등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를 등재 제공하는 ‘만료예정특허’ 메뉴가 구성되어 있다. 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앞으로 보다 더 향상된 특허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건산업분야 특허 관련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가공하여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산업분야 특허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친화적인 맞춤형 특허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6.10.02
정책

일반약복합제 130품목 비급여전환 '취소되나'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전환 방침에 대해 의협이 전문의약품적 성격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286품목 중 슈도에피드린 함유제제 등 130개 품목의 급여여부가 식약청서 결정되게 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당초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고시한 바 있는 총 742개 일반약 복합제 중 의협이 급여유지 요청한 50개 성분 286개 품목을 심의했다. 약제위는 심의결과 286품목 중 슈도에피드린 함유제제 등 1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의약품 재분류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분류 재정비를 식약청에 요청키로 했다. 단 관련 고시가 발효되는 11월 1일까지 분류작업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직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논의되는 품목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12성분 63품목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24성분 42품목 △테마제팜 함유 2성분 3품목, 돔페리돈 함유 1성분 8품목 △디옥시악테인/하이페리신 함유 1성분 14품목 등 의협이 전문약 성격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의견제출했던 5성분 130품목이다. 또 기존 심의에서 이미 식약청 허가사항을 단일제로 변경한 뒤 급여키로 했던 이브프로펜/아르지닌 함유 4성분 45품목 등이다.

감성균 2006.09.30
정책

심평원,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심평원 김창엽원장은 지난 27일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인 천사의 집(경기도 고양시 소재)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의 실천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심평원 홍보실, 급여기준실, 평가실직원들은 공동으로 장애우공동체 겨자씨 사랑의집(경기도파주시소재)을 방문하여 성금(100만원)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장애우들과 공동체작업(봉투제작)을 함께하며 겨자씨 가족들의 자활의지를 복돋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고객지원실 직원들은 여성노숙인쉼터 열린여성센터(서울 용산구 소재)를 방문하고 격려하였다. 아울러 심평원 각 실과 7개지원에서도 9월25일부터 10월2일까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 등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6.09.29
정책

식약청 국감 16일로 변경

2006년도 국정감사의 최대이슈로 떠오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대한 감사가 10월 16일로 변경 조정됐다. 여야 간사는 당초 13일 시행하기로 의결한 식약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3일 후인 16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일정 변경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가 앞선 13일에도 국감 증인으로 나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일정 변경을 가져온 김선미 의원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학교급식 문제를 집중 추궁코자 교육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동성 조작과 관련해 정형근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종세 랩프런티어 대표(전 식약청장)도 정 의원실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형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전 식약청장인 박종세 대표에게 생동조작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들을 집중포화를 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일정 조정에 따라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는 13일 열리게 됐다. 한편 올해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에 요구한 자료는 각각 1,849건 1,659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복지부는 다소 줄었지만 식약청은 500건 이상 증가했다. 이는 올해 국감이 생동조작과 급식파동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식약청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세호 2006.09.29
정책

119구급대 응급의료 형편없다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전단계의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서비스를 평가 결과, 처치적절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9개 응급의료기관을 추출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515명(534사례)를 분석한 결과, 질환별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시행편차가 심하고 5명 중 1명만 적절하게 응급처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처치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사용 5.3%(4사례), 흉부압박시술 67.5%(52사례)에 불과했으며 제세동, 기도유지, 호흡처치, 순환처치 등의 심폐소생술이 모두 적절하게 시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저혈당 의심환자에게 저혈당확인과 포도당을 적절 투여한 경우도 전무했으며, 저혈량성 쇼크 의심환자에게 정맥로 확보나 수액을 투여한 경우 역시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천식 의심환자에게 산소와 기관지 확장제 투여도 한 사례도 없었으며, 다발성 외상환자의 경추고정은 37.1%(99사례)에 그치는 등, 병원전 응급의료의 처치 적절성이 평균 19.3%에 불과해, 병원전 단계의 응급진료의 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고 환자의 상태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전문적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119구급대 응급구조사들이 충분한 임상교육 등을 받지 못해 환자처치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적절한 의료지도도 받기 어려워 응급환자의 처치를 꺼리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구급차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해도 이익이 없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병원전 응급의료의 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말 보건복지부의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적용 시범사업’ 및 ‘병원의사출동을 통한 구급대원 전문화 시범사업’ 연구결과, 119구급대 5회 출동당 1회(20%)마다 구급대원과 지도의사의 상황판단이 달랐고, 도심지역 응급의료 현장활동 중 40%는 의사의 직접의료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환자처치에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는 평균 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세호 2006.09.28
정책

심평원 전혜숙감사 “국민위한 여성지도자 되길”

“여성의 강점을 살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의 길을 선택해 주세요” 심평원 전혜숙 감사가 후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공직 진출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혜숙 감사는 9월 26일 종합복지관(대구소재)에서 영남대학교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 공직에의 도전과 성공’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이 날 강연에서 전 감사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많이 신장되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이 사회 참여후 성공하기 위하여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경북약사회장 선거당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전 감사는 “당시 주위에서는 여성인데다 나이도 어려 내륙지방으로 보수성이 강한 대구?경북지역에서 무모한 도전이라며 만류했지만 뚜렷한 목표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결국 승리하게 됐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여성은 직장을 다녀도 가정살림을 해야 하고 남성은 집에서 놀아도 가정살림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면서 “여성의 특성을 살린 사회참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이 사회참여후 성공하려면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 ▲남성들 보다 두배의 노력 ▲공공의 목표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자세 ▲남성화가 아닌 여성의 강점 부각이 필요하다고 평소의 신념을 피력했다. 전 감사는 강연 말미에 노신의 ‘고향’이라는 글을 소개하며 “나의 시대는 여기에 모인 후배들의 희망을 위해 없던 길을 만들고 닦는 힘든 여정을 걸어 왔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여성의 사회진출은 시대적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여성의 강점을 살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의 길을 선택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감성균 2006.09.27
정책

의료급여 환자 의료쇼핑 심각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수위를 넘은 모럴해저드가 의료급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위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제도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연간 180일 이상 즉, 1~2일에 한번씩 병의원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이며,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 처방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8,386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8,122명이나 되며 심지어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입원비, 진료비 및 약제비등의 본인부담비용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76만 명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1만 명, 이재민ㆍ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은 25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형근 의원은 “이러한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의료소비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이 해마다 악화돼 2006년 7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 중에 있다”며 “결국 연말에 수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기초생활 보장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중 의료급여비 비중은 해마다 50%를 넘어 2006년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 보장비 예산 5조2천 억 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의료급여 재정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상존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자들은 2003년부터 해마다 1억5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100여 명씩 10여 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갔다는 것.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모럴해자드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 등 여타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은 공무원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며 “ 이에 대해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6.09.27
정책

재경위, 약국소득세 원천징수 통과 '유력'

약국의 소득세법 원천징수 문제가 재경위에서 조만간 통과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은 최근 김선미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 보고한 결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고했다. 김호성전문위원은 이번 검토보고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해 약가의 경우 이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되고 있어 이에 따른 약국운영자의 자금압박과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총 급여비 중 약품비가 72.2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약제비원천징수액 중 과다한 부분이 환급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유발되어 괏당국의 징세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원의 탈루방지라는 원천징수 취지와의 비교형량 측면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다만 법제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임입법의 결정을 감안한다면 약국 개설자 의약품 조제용역 관련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적용 수입금액 범위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법 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재경위가 다시 검토한 후 관련부처에 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기초자료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재경부가 검토했다 하더라도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계부처 협의 (통상적으로 10일 이상 소요)ㆍ입법예고 (20일 이상) ㆍ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30일)ㆍ법제처 심사 (30일) 등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얻어야 공포할 수 있어 이 기간까지 감안할 경우 최종 시행령 개정은 내년 초반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성균 2006.09.27
정책

"포지티브리스트 충분한 준비 없이 실시 안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리스트제도는 시행시점은 한ㆍ미 FTA와 별개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2~3년쯤 뒤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의약품 분야 협상 토론회' 에서 발제를 맡은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미국이 요구한 16가지 사항을 면면히 검토해 수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히 분류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하며 “미국과의 일정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연내 실시를 해야 한다면 협상 자체를 깨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비용-효과 경제성 평가의 모호성 △평가 전문성 부족 △신약의 보험적용 제외 시 환자 부담 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약가제도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미국이 제시한 16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먼저 미국 제약회사가 말하는‘신약’ 의 의미 자체부터 재평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등재 품목 보호’ 에 대해서는 “현재 등재돼 있는 모든 품목을 보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 이며 “이는 곧 재평가의 배제이며 효력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받지 않고 바로 보험 적용을 받게 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강성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특허-허가연계, 자료독점권, 특허기간연장 등은 국내 제약 산업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직은 기반이 확립되지 못한 국내 제약 산업에 대해 일정한 보호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연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이익의 균형'은 단순히 문구상의 그것이 아니라 '실체적' 균형이 되야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협상카드의 부족으로 결국 미국형 FTA 에 끌려가는 협상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협상과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한미간 경제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한미FTA에 대한 실익의 불균형이 협상을 통해 해소될 수는 없다" 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선 배경택 보건복지부 FTA 팀장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며 “미국 측이 우려하는 한국 내에서의 부당한 차별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체결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6.09.26
정책

공단 재정운영위 위원장에 박재용 교수 선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제 4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경북대 의대 박재용 교수를 선출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 직장 공익대표 등 총 30人으로 구성된 제4기 재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25일 공단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人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임무는 본회의 상정안건 예비심사, 위원장과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소위원회 7人은 직장가입자 대표로 백헌기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과 김정태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지역가입자 대표로 김진현 위원(경실련 정책위원)과 정홍원 위원(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공익대표로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 이상용 위원(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이평수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이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이 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수가 유형별 계약방안”에 대한 연구팀의 중간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받고, 200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006년도 수가계약시 요양급여비용 협의회와 합의한 근거에 의거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감성균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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